2050 저탄소경제 비전 연구

Post-2020 환경규제의 강화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규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의 친환경 제품은 제품의 질과 외관 등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측면에서 가격이 동일하면 특성의 경쟁력이 열위에 있거나, 특성이 동일한 수준이면 가격이 비싼 것이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다. 하지만 향후 환경규제의 폭이 넓어지고 강도가 강화되면 생산자는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을 특별함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낮추게 될 것이며, 친환경이 제공하던 품질과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환경규제는 산업부문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향후 10년 안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산업부문은 기존의 생산 설비를 운영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제품 생산과 판매를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요구되며, 이러한 추가적인 생산 활동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통부문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유사하게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시설공급이 시작되어, 자동차의 증가 및 운송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80년대에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로망이 본격적으로 확충되고 철도부문에 대한 투자, 특히 지하철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자동차 등록대수 역시 연평균 10%가 넘게 증가한 시기였다. 그 결과 80년대 말부터 90년대에는 교통 혼잡이 사회문제화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중교통 확충 및 교통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IMF 경제위기를 지난 2000년부터 교통부문은 안정적인 성장기조 속에서 소득의 증가로 인해 고속철도(KTX), 항공 등과 같은 고급 교통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환경오염 및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교통에 대한 요구 확대의 과정을 겪고 있다. 교통부문의 STEEP 분석 결과, 사회적(S) 측면에서 인구감소 및 노령화․1․2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교통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도시화 및 광역화로 인해 통행거리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적(T) 측면에서는 자율주행차량 및 드론과 같은 첨단교통기술의 등장으로 수송수단 간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상호연계된 새로운 교통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경제적(E) 측면에서는 글로벌화 및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국제수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재택근무 등과 같이 불필요한 통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환경적(E)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P) 측면에서는 자립형 지방화 촉진과 교통부문의 안보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전 망된다. 2050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교통구조 전망을 수행하였다. 여객부문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2030년 이후 총 수송수요가 감소하고, 도로의 수송분담율이 2015년 81.6%에서 2050년 79.7%로 약간 감소한 반면 항공의 수송분담율은 소득의 증가 영향으로 2015년 2.2%에서 2050년 4.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객부문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총수송수요가 동일하게 감소하지만 철도의 역할 확대로 인해 도로부문 수송분담율은 2050년 74.0%로 기준 시나리 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화물부문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라 꾸준히 화물수송 활동이 함께 증가하여 화물의 총수송수요가 2050년에는 2015년 대비 58%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도로부문의 수송분담율이 2015년 76.2%에서 2050년 69.4% 감소한 반면, 항공의 수송분담율은 2015년 18.4%에서 2050년 25.2%로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화물부문의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여객부문과 마찬가지로 총수요가 동일하게 증가하는 동시에 철도의 역할 확대로 도로의 수송분담율이 2050년 61.7%로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교통부문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미래에 직면해 있다. 인구감소와 함께 노령화 및 1·2인 가구의 증가는 전반적인 통행의 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령화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활동량이 적으며, 도보 통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의 감소와 함께 전체적인 여객 총수요 역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래에는 자율주행 및 원격근무가 활성화로 인해 불필요한 통행이 큰 폭으로 줄고, 필수적인 업무통행 만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감소로 인한 여객통행 총수요의 감소와 함께 추가적인 통행량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객부문 저탄소 시나리오 Ⅱ에서는 다수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준 시나리오 대비 총 여객통행량 약 10% 감소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전망하였다. 여객부문 저탄소 시나리오 Ⅱ에서의 수송수요는 시나리오 Ⅰ을 기초로 2025년 이후 2050년까지 선형적으로 10% 감소하기 때문에 수송분담율은 시나리오 Ⅰ과 동일하게 항공 및 해운은 기준 시나리오와 동일하고, 철도의 수송분담율은 증가하며 대신 도로의 수송분담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인구와 가구수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1990~2004년 총인구수가 정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증가로 가구수가 2.4%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주택 보급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3.9% 증가하였고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도 1990년 16.8백만 toe에서 연평균 2.2% 증가하여 2004년 22.8백만 toe에 달하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총인구를 포함하여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결정하는 변수들(가구수, 주택수, 가구 소득)의 증가율이 모두 둔화하였고 이로 인해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15년 까지 연평균 1.1% 감소하였다.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결정 변수들의 변동 외에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대체, 특히 고급 에너지인 전력으로의 전환 영향이 컸다. 가구당 에너지 소비는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였는데, 에너지 대체 및 절약 외에도 1인 가구의 증가와 고효율, 소형 가전기기의 보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는 산업, 교통, 에너지시스템의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레드, 퍼플, 블루의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시나리오 분류의 첫 번째 분기점은 구조적 변화의 존재 여부이다. 저탄소 경제로의 구조적 변화가 없는 경우 위로 진행되어 레드와 퍼플시나리오로 분류되고, 있는 경우는 아래로 진행되어 블루시나리오로 분류된다. 두 번째 분기점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적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 변화가 없으며 정책적 의지도 없는 경우는 레드시나리오이고, 구조적 변화는 없지만 정책적 의지는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퍼플시나리오이다.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책적 의지가 높은 경우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구조적 변화는 높은 정책적 의지와 함께 수반되어 나타나는 저탄소시나리오가 블루시나리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