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자치백서

이에 따라 행정지원ㆍ단순 관리 분야의 인력은 감축되고,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재난안전 등의 현안 업무에 인력이 중점 재배치되었으며 총 5,025명을 신규 증원 수요에 대체함으로써 ’17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자치단체로부터의 순증 요구 규모가 전년대비 17.9%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지자체 조직 정보공개도 확대하여 지자체 조직운영에 관한 핵심 5대 지표(과장급 이상 상위직비율, 공무원 정원,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운영비율, 현장공무원 비율)를 공개하였다. 주민ㆍ언론 관심도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5대 지표를 그래프로 구성하여 지자체 홈페이지에 배너형태로 게시함으로써 유사 지자체간 조직운영 정보를 알기쉽게 비교토록 제공하였다. 지자체 정원관리 실태에 대한 현지 확인 및 감사를 통해 법령ㆍ지침에 맞는 조직운영을 유도하였다. 고령화에 따른 소비력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저성장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은 지속되는 한편,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행정체계에 대한 요구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도래로 정보통신융합(ICT) 기술 기반의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바라보는 국민의 요구는 납세환경에도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 현재의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선진 지방세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부터 지방세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에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06년부터 2008년에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WeTax)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1년에는 지방세법 세분화 및 전면 개정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3년에는 모바일 지방세정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스마트 위택스와 지방세입 온라인 수납시스템인 간단e 납부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및 과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하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 1차 구축을 완료하였다. 기록은 지나간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발자취이자 현재 우리의 모습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미래세대에 전할 소중한 자산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기록을 담는 매체와 형태는 변화하지만 기록관리의 중요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및 주요 민간기록물 관리를 총괄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기록을 후대에 안전하게 전하기 위하여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하며 주요 국가기록물을 수집ㆍ보존ㆍ관리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록원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전자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자기록에 대한 본격적인 이관을 준비해 왔으며, ‘정부 3.0’과 연계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ㆍ공감형 기록정보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6년 9월에는 기록인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기록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림은 물론 우리 기록관리 시스템을 수출하는 등 ‘기록한류’의 세계 각국 확산을 꾀하고 있다. 단기간 많은 사망자를 내고, 언제라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비한 대응조직을 보강하였다. 감염병 조기발견—초동대처— 후속관리 등이 완결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366명), 시도별로 역학 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16명)하였다. 시도의 감염병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검사인력을 보강하였으며, 보건소에는 전담팀을 설치하고 24시간 긴급상황 관리를 강화하였다. 감염병 대응 조직개편으로 복지부-시도-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로 연계되어 지역 단위 현장까지 아우르는 국가적 감염병 대응체계가 정립되고 촘촘한 방역망이 구축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과 이후 잇달아 발생한 580회가 넘는 여진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고, 지진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도 커짐에 따라 지진에 대응하는 조직개편도 시행하였다. ‘복지살피미’는 퇴직공무원이 주민 생활 환경을 구석구석 살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려운 이웃이 처한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원봉사포럼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작하게 되었으며(’16.7.29.) 퇴직공무원들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살피미는 신규 복지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복지 상담 실시에 참여하고, 여성 복지공무원의 현장 방문 시 동행하며, 복지수급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59개 읍면동에 111명이 신청 한 해 평균 4만 여명의 퇴직공무원들의 역할과 재능 나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저출산 및 인구감소로 향후 30∼40년 내 80개의 지자체가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정부 및 지자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저출산 대책이 고용ㆍ주거 등 근본대책보다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중심으로 추진되고, 중앙부처 차원의 전국ㆍ획일적 정책 추진으로 체감도가 낮았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일자리, 지역발전, 젊은 세대 유입 등 지방소멸 대응책과 연계하여 근본적이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총 242명의 인력을 보강하여 전담과 또는 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이 지자체, 지역공동체와 협력하여 생활자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사업을 전담지원하는 조직도 개편하였다.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은 그간 유관부서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사업간 연계, 유사사업 중복 추진 등 효율성ㆍ체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노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지역공동체 사업을 전담하고 총괄할 수 있도록 총 302명의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추진하였다. 먼저,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편하였다.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위자 중 총 정원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경력평정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한을 삭제하여 경력평정 가산점을 못 받은 인원이 없도록 하였고(’16.5.), 감염병 관리 등 재난안전 분야 근무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건직렬 내 방역직류를 신설하였다(’16.6.). 또한 자치단체 정책결정에 대한 보좌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를 도입하였다(’16.12.). 둘째, 지방공무원 역량향상 지원을 강화하였다.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치단체가 역량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모델, 방법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안내하였다(’16.3.). 아울러, 역량평가 본격 지원을 위해 2017년도부터 지방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