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청사진과 통일 준비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 통일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분단돼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반목하고 산지 어느덧 70여 년이 됐다. 탈냉전 시대인 현재에도 한반도에는 냉전의 관성(慣性)이 남과 북을 지배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은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인 동시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제약하는 멍에다. 이념과 체제가 부모 자식, 형제자매의 생사확인과 만남을 가로막는 모순은 하루빨리 극복돼야 한다. 그동안 남북한 당국이 막대한 분단비용을 소모하면서 체제경쟁을 지속함에 따라 분단고통은 커지고 이질화는 심화되었다.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에 소모적인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우리는 통일이 민족은 물론 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 아래 통일의 당위와 목표, 통일 과정과 절차, 그리고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분단 70여 년이 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 데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과 북의 대립 갈등, 북한의 수령중심의 유일체제 구축과 삼대 세습,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 주변 국가들의 두개의 한반도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 관계 진전이 어려운 근원은 불신에 있다. 원죄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신뢰를 쌓으려면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북한은 5년마다 바뀌는 남측 정부를 길들이기 하거나 기싸움 한다며 임기 초반 한 두 해를 흘러 보낸다. 집권 3년 차 무렵 남북 관계를 재설정하여 일을 하려고 하면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벌어지고, 선거 때가 되면 ‘친북 좌파’ 시비가 되살아난다. 이명박정부 때 단절됐던 남북 관계가 7여 년 동안 단절됨에 따라 남과 북 사이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남북 관계가 장기간 단절되면서 남북 사이에 있었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연평도사태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제재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향상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남 위협을 지속함으로써 남북 관계 복원의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간신히 마련한 대화의 기회는 회담 대표의 ‘격’의 문제와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판이 깨졌다. 작은 통로를 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남북 관계 개선의 일원으로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의 국가권력이 과도한 힘을 가지고 대북 관계의 모든 부문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10년,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압정책 5년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에 기초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3년 차지만, 아직 이명박정부 시기부터 단절됐던 남북 관계를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 경색국면이 장기화하면서 남북 당국 간 불신도 커지고 있다. 남북 관계가 장기간 단절됨으로써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투자기업과 남북 경협사업에 뛰어들었던 영세업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은 커지고 있다. 대북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도 남북 관계 경색과 소모적인 대립갈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기로 빠져든 것도 남북갈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 원인일 수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대륙의 북방 경제로 경제영토를 넓혀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2014년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밝히면서 통일담론이 되살아났다. 통일 부담론 회의론 기피론 등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폄으로써 통일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통일대박론은 한편으로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정책을 넘어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통해서 통일을 조기에 달성하고 통일의 편익을 누리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여 통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분단이 장기 지속되자 분단모순을 당연시하며 많은 분단비용을 치루면서도 통일 문제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국민들이 늘어났다. 분단 70여 년 만에 뒤늦게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이명박정부 시기부터 단절된 남북 관계의 ‘비정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1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200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일깨웠다. 같은 해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를 발표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공식화했다. 통일대박론과 함께 경제혁신 계획을 밝히는 담화에서 통준위 발족을 언급한 것은 한계에 도달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일에서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2014년 7월 15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정부는 통일기반구축과 통일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의 방식으로는 작은 통일(경제공동체)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정치통합)을 지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박근혜정부의 통일구상은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 한반도 경제공동체 수립 → 민족공동체 통일’이라는 3단계의 점진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유화와 강경 사이에 균형을 잡아 대북정책을 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고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도 만날 수 있다”고 하여 조건없는 대화를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