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사회의 채널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이처럼 최근의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담론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소양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과학기술변화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촉진시키며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를 강화시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과학기술문화 영역의 최대의 화두인 대중의 과학 이해(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이라는 개념도 과학기술 및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의 긍정성은 물론 부작용에 대하여 균형잡힌 사고와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문화창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그것은 1997년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수립되었던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과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의 실천계획으로 수립 중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서는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국민이해가 포함되었던 반면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문화창달이 독자적인 부문으로 격상된 것이다. 선진적인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정책과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까? 적절한 물적·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기존의 과학기술문화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생명공학기술을 비롯한 최근의 과학기술이 보여주는 양면성은 과학기술능력과 사회수용능력이 동시에 발전하지 않고서는 미래 사회의 흐름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과학기술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인류의 문명을 증진하는 긍정적 이미지와 함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안전과 윤리를 위협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기술 지상주의나 반(反)과학기술주의는 모두 부분적이고 맹목적이며 오히려 과학기술은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절 혹은 통제할 수 있다는 관점이 더욱 현실적이며 건설적이다. 이처럼 과학기술에 대한 인간사회의 개입과 선택에 주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학기술과 사회의 채널을 구축하는 제도적 방안과 마주치게 된다. 과학기술과 사회가 바람직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과 인력만 투입되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러한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단순한 사고방식이 불식되어야 한다. 동시에 과학기술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존중하면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토론과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선진적인 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과학기술문화창달의 요체는 이미 만들어진 과학기술에 대한 일방적인 선전이나 비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에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많은 과학기술정책이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된다는 점에 있지만 보다 미묘한 근거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고 사회가 점점 민주화됨에 따라 국민의 참여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에게만 정책 결정을 일임한다면, 정책 내용의 성격이나 수준과는 별도로 국민의 불신이 유발되어 정책 시행에 있어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문적인 과학기술지식으로 해결해야 될 성격의 것이라기 보다는 과학기술이 빚어내는 가능성과 문제점, 그것들 사이의 선택,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한 투자 등과 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지식보다는 상식과 경험에 근거한 일반인의 평범한 지식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이 중에서 합의회의와 과학상점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한 실험이 모색되고 있다. 합의회의는 선별된 보통사람들이 과학기술적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내부의 의견을 정리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는 포럼이며, 과학상점은 해당 지역주민과 관련된 단체로부터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도움을 요청 받으면 대학이나 연구소가 과학기술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주관으로 1998년과 1999년에 합의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99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과학상점을 설치하여 시범적인 운영 단계에 진입한 바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시도되어 왔던 합의회의와 과학상점을 보완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에 있을 것이다. 합의회의의 경우에는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하여 특정한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정책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우선, 오늘날 과학기술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매우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수단이다. 인터넷을 통해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더하여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에도 보다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정책을 모니터할 수 있는 시민과학기술정책배심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과학기술부, 2001). 과학기술정책배심원은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상시적인 배심원 풀과 특정한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사안별 배심원단이 그것이다. 일본에서는 1995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하여 1996∼2000년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집행되었고 2001년부터는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적용되고 있다.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과학기술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학습 진흥, 연구기관·연구자의 설명책임 강화, 연구자·기술자의 윤리 확보,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있다. 과학기술의 원리 및 동향에 대한 국민의 흥미와 관심을 키우고, 과학기술자에게 연구내용 및 성과를 사회에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학회 및 협회에서 연구자·기술자가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책정하고,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촉진한다는 것이다(조황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