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일본의 경우 청년들을 위한 문화정책으로 전 국민 대상의 문화력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의 한 일환인 문화체험 관람 지원과, 문화예술분야 신진인력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다. 2014년 3월, 일본은 202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예술입국 중기 플랜(文化藝術立國中期ブラン)을 발표했다. 이는 일본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초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국민대상의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사업 내에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2020년까지 미술관, 박물관 등에 대한 문화체험목적 관람객을 50%대(현재 20%)대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지역·세계교류 부문별로 추진방향을 설정해 강력한 문화력의 기반을 형성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현재 문화력 증진을 목표 하에서 국민 전반의 문화체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청년도 국민의 일원으로써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문화정보종합포털사이트 ‘문화포털(www.culture.go.kr)’의 ‘문화지원 프로젝트’는 평소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문화선물 캠페인은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로 지친 청춘을 위한 것으로, ‘힘을 내요, 청춘·취업준비생!’을 구호로 진행되었다. 취업준비생이 자신의 일상을 담은 사진과 함께 희망메시지를 문화포털에 등록하면 문화포털이 추첨을 통해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청년문화페스티벌 ‘하울림페스티벌 2015’(10.4.) 입장권, 영화 관람 및 식사권을 제공한다. 두 번째 ‘청춘 응원 프로젝트’인 ‘문화이슈 콘텐츠 서비스’는 매달 한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수요자의 문화생활 가이드를 제안하는 콘텐츠 제공 서비스다. 특히 대한민국 청춘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진로, 취업 분야 멘토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밖으로 나가 활동적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큐레이션 콘텐츠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내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특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가장 큰 흐름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막상 그간에 일자리의 양적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고, 오히려 ‘열정페이’ 등의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의 일자리 질과 고용 불안정, 열악한 근로여건 등이 핵심적인 의제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청년위원회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에서 창조경제에 부응해 문화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문화분야 일자리의 특수성은 현재 청년 일자리의 질과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점을 그 어떤 분야보다도 뿌리 깊게 체현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인식이 정책 설계 및 추진에서 가시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청년과 관련된 사회적 담론을 ‘청년실업’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가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분야에서도 이러한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지 오래이다. 그러나 문화분야에서는 새로운 취업이나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일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조건으로서, 일자리의 불안정성 및 질적 수준을 개혁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청년취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청년들이 어렵게 취업을 했더라도 1년을 전후로 해서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직이 곧 삶의 안정성과 질을 보장한다는 인과관계가 이전보다 크게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최근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취업자 가운데 34.8%가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취업하고,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나온 청년층의 평균 근속기간은 14.6개월에 그쳤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자체의 청년 대상 또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정책 역시 두드러진다. 그간에 지역의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해서는 ①도시재생,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②지역민의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와 같은 정책적 틀 내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력을 확보하거나 육성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활동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창작, 공간,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관심이 청년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지역 내 청년 일반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사업 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①청년예술인 대상, ②문화예술기획자 지망 청년, ③지역 청년 일반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청년주거빈곤층의 확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세대들의 노력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민달팽이유니온 주거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출연으로 청년들의 공동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2인실 기준으로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임대가 가능해, 주거비를 60% 정도 경감시켰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의 사례이기도 한 Woozoo의 셰어하우스 역시 2013년에 2억 5천만원으로 종로구의 주택 두 채를 빌려 리모델링한 후, 청년들에게 35-45만원으로 재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해, 현재 21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셰어하우스 사업은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운영 방식 면에서도 청년들의 취향과 공동체 문화를 존중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기존의 문화정책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대상범주로서 청년을 창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 청년문화패스를 도입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한 정책은 실현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적 개념으로서 청년을 단순한 연령범주 이상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 한정되는 특수한 사회적 개념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처음 출범 당시에 청년의 범위를 2030세대로 설정한 것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도출된 것인 바,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