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교류제도 평가 및 발전방안 국방부 직할 부대 군무원을 중심으로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발견된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교류제도에 대해 군무원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군무원들은 모든 평가지표에 있어 응답점수의 평균이 3점에 못 미쳤다. 5점 척도에서 3점을 중간(neutral) 정도의 인식 내지는 평가라고 했을 때 이에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은 인사교류제도에 대한 군무원의 인식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경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사교류제도의 확대 운영’ 등 몇몇 지표에 대해서는 관리자 집단과 군무원 집단 모두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전반적 인식’ 지표에서는 ‘인사교류의 확대 운영’에 대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지표에서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직무 부적응’과 ‘조직 전반의 업무 수행 효율성 저하’에 대해, ‘합목적성’ 지표에서는 ‘부대 임무 수행의 완전성 제고’와 ‘군무원의 복무동기 증진’에 대해 관리자 집단과 군무원 집단의 응답점수의 평균이 공통적으로 3점에 못 미치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군무원 인사교류제도의 특성에서 파악해보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사교류제도의 성과에 대한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군무원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은, 공무원 인사교류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인사교류 대상자들이 인사교류제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는 사실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제도가 지원제로 운영되며, 원소속기관 복귀 보장과 성과평가 시 가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와 교류 수당 및 주택보조비지원 등 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교류대상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반면, 군무원의 경우에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류대상자가 선발되며 인사교류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스스로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차이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사교류제도의 본연의 취지는 기관 상호 간 정책연계 강화 및 협조 체제 수립 도모, 개인에게 경험축적 및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공직 사회의 활력 제고이다. 일반적으로 인사교류제도의 성과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평가는 긍정적임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이다. 그럼에도 군무원 인사교류제도에 대해서는 군무원들이 그러한 긍정적 평가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교류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사교류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인사교류제도 운영에 있어 조직 구성원이 평가하는 제도의 성과와 자율성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지원을 통해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 채택하기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인사교류제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혜택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자발적으로 인사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둘째, 타 부대 또는 기관으로 이동 시 인사상의 불이익과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인사교류자에게 타 부대 또는 기관 이동 전에 미리 지역이나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이동 후 근무평정, 교육훈련, 상훈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인사평가에 있어 가점을 부여한다거나, 거주비 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인사교류자가 자신들의 고충을 인사담당자 또는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개인의 역량 개발을 인사교류의 목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인사교류제도는 조직의 발전이라는 목적과 함께 개인에게는 역량 개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무원인사법시행령｣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밝히고 있는 인사교류제도의 목적에는 군무원 개인에 대한 의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사교류제도 관련 법령에서부터 개인의 역량 개발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인사교류자에게 전문성과 경험, 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고려한 부서 배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