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가족변화 ․ 사회변화 국제비교

각 대학들이 앞 다퉈 등록금을 동결했으나 이미 너무 높이 올라간 등록금의 동결은 실제적이지 못했고, 정부의 학자금 대출은 대상 범위는 넓으나 금리가 높아져 부담을 주고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주택기금대출의 소득기준선은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고, 청년 창업이 사업 수익으로 창출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지원제도가 없어 불안한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여전히 많다. 이스라엘은 대학을 졸업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과학 및 공학에 기반을 두고 노동시장 진입의 일환으로 창업을 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설립한 벤처캐피탈인 요즈마 펀드는 배아단계에서부터 뒷받침하여 자본유치, 기업과의 합병 및 투자에 대한 정보나 자문까지 제공하는 등 청년 창업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원종욱 외 2013, p.31).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이나 주택자금 대출 역시 일정 소득을 기준으로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cut-off 방식이 아니라 소득수준별 대출한도액과 금리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확고할수록 결혼에 대한 선택이 증가하는 반면, 암묵적인 가족정책은 결혼에 대한 부담감만 증가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가족정책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가 소득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반대로 명시적인 가족 정책은 없으나 가족주의가 강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혼인에 따른 책임이 과도하게 여성에게 부과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혼인 외의 거주 형태에 대해 부정적이기도 하다. 즉 동거보다는 가족의 형성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엄격한 가치관을 적용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은 보편화되고 있고, 그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출산율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2012년 현재 스위스 1.53, 오스트리아 1.44, 독일 1.38, 일본 1.41 등으로 인구대체율 수준인 2.08을 훨씬 밑돌고 있다(OECD, 2014). 예외적으로 프랑스는 2.0으로 비교적 인구대체수준에 가깝고 영국 1.92, 스웨덴 1.91, 미국 1.88 등을 나타내고 있다(OECD, 2014). 한국의 경우는 동년 1.30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더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혼여성들은 자녀출산과 경제활동 참여 중 후자를 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Friedman et al., 1994). 즉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기회비용으로 인해서 출산감소는 노동시장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된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성이 취업을 못하게 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여성은 출산보다는 경제활동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2009년 국제사회조사 분석결과는 20세기 말 세계화를 통해 신경제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급격히 전세계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정체(regime)별로 다양성을 보인다. 심지어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로 분류되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도 상이성을 보인다. 한국과 중국이 한편이고 일본과 대만이 다른 한편이다. 흥미롭게도 한국과 중국은 미국과 영국보다 집합(가족)적 요인들은 물론 심지어 개인적 요인들도 인생의 성공과 소득결정에 더 미치는 중요 사항들로 간주하였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동을 분석한 결과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시장경제 이데올로기에 역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생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들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는 지난 5년 동안 개인역량 관련 변수들의 중요성은 감소한 반면, 오히려 집안변수와 인맥관리 변수의 중요성이 더 증가하였다. 또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식과 갈등의 심각성은 감소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인생계자모델에 근거한 서북유럽 국가들은 부부가 모두 소득자이자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면서 미래세대인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비용에 대한 보전 및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반면에 일인부양자모델에서 이인부양자모델로 전환한 국가들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과 일가족양립정책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 발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 가족 내 여성의 역할을 사회화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치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시간과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현상이 이미 이인부양자모델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제도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서 제도의 형성이 정책의 성과로 연계되지 못하는 데 있다. 가족정책이 이인부양자모델을 잘 지지하면서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가진 국가들에서는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있고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 데 필요한 제도가 구축되어 있으며, 자녀의 돌봄을 사회화할 수 있는 시설 이용률도 높게 나타난다. 자녀가치관은 복지국가 레짐별로 다르기보다는 아동양육 환경과 가족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은 매우 양성평등적인 가족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음에도 자녀관이 긍정적인 이유는 자녀양육을 사회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임에도 출산율이 높고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자녀관이 긍정적인 미국 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보편화될 때 고복지 비용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출산율은 제고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녀 친화적 환경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여기에는 공적 및 사적 교육비용, 여가비용 등에 대한 낮은 비용 부담이 포함된다.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 일본, 한국, 대만은 모두 부정적인 자녀관과 함께 낮은 출산율을 가지는 국가이다. 이 국가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원이 낮아 자녀출산 및 양육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낸다. 결혼이라는 제도의 엄격성이 강할수록 혼인을 유도할 가능성은 높으나, 출산율과 모(母)의 고용률 같은 정책의 성과 지표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공식적인 보육의 이용은 개인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률이 독신자의 행복감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직후 양육을 맡길 곳이 없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본 분석결과는 상당히 신뢰성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넷째, 한국은 가임기 남성과 여성의 독신가구의 증가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사실이다. 혼인으로 인한 확대 가족의 관계, 여성의 경력단절, 0~2세 영아 보육시설의 낮은 공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출산 정책은 무자녀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산정책이 무자녀 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거나 유자녀 가족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동안 가임기 독신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