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중동의 정세변화와 대응전략

uuid
2a2df3de-9e7e-525e-9095-ccbbb0e4a17a
content_id
CNTS-00118882784
doc_id
CNTS-00118882784_3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2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2년 1월부터 실업상태에 있는 자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제도인 하피즈(Hafiz program)를 도입, 구직 중인자국민에게 매달 2,000사우디 리얄(533달러)을 1년간 지급하도록 하였다(Arab news, 2012. 1.1). 하피즈 제도는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여성, 40 세 이상 장기실업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며 향후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교육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2년부터 민간부문 의 사우디아라비아인 최저임금을 월 2,000사우디 리얄(534 달러)에서 3,000사우디 리얄(800달러) 로 상승시켜 자국민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했다(Emirates 24/7 2011. 12. 25). 2011년, 높은 청년실업률이 사회의 큰 불안요소로 떠오르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국민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 수당과 직업 교육 등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펼치게 된다. 먼저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인 고용의무제(Saudization)가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이를 발전시킨 니타카트(Nitaqat)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니타카트 제도는 자국민 의무고용비율 준수 정도를 전산으로 실시간 감시하여 적극적으로 준수 고 있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잘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및 기업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이다. 2012년 10월에는 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이 제도를 적용 하며 2012년 11월 15일부터 니타카트 제도에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초과 외국인 1명당 연간 640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한다. 2012년 11월 the Guardian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의 반대파인 세속주의자와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자금을 대면서 무슬림 형제단 출신 무함마드 무르시의 대통령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집트에서의 상황은 사우디와 카타르의 역내 경쟁이 심각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International Middle East Media Center에 따르면, 카타르 왕 하마드는 2012년 10월, 팔레스타 인의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를 방문하였다. 그는 “가자가 확고하게 존재하는 것은 전 아랍세계 의 자존심이며, 전 아랍 세계와 이슬람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를 강력하게 지지해야한다.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지지하는 이집트에게 감사하다.”고 강조하였다. The Guardian에 따르면, 하마드 왕은 2008-2009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된 주택과 기반시설 건설비용으로 가자에 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아랍의 봄’이 확산되면서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세속적 독재 정권이 붕괴 되고 온건한 이슬람주의자 정당들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걸프 지역 강국들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가 대상 국가에 따라 때로는 함께, 때로는 서로 다르게 이슬람을 내세운 서로 다른 정당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면서, 수니 이슬람 세계의 주도권 경쟁이 불붙고 있다. 2012 년 10월 카이로에서 출판된 주간 AL-AHRAM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서로 다른 파벌들을 후원함으로써, 전환기의 아랍 세계에서 경쟁자가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시리아, 요르단, 튀니지, 이집트, 팔레스타인 등에서 보여주는 카타르와 사우디의 행보는 역내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카타르는 시리아와 리비아 내전에서 반란군을 지원하고, 이집트, 튀니지, 그리고 예멘에서 통치자를 몰아낸 거리 시위를 후원했다. 특히 알자지라 뉴스의 역할은 두드러졌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모이는 아랍 수도들에서 카타르 국기를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우디는 시리아 내전에서는 카타르와 협력하여 반란군을 지원하는 반면, 거리 민주화 시위로 위기에 몰린 요르단 왕국을 돕기 위하여 8억 달러의 기부금을 약속하고, 2012년 11월 28일 우선 2억 5천만 달러를 곧 요르단 중앙은행에 입금하기로 했다. GulfNews에 따르면, 2012년 1월 13일 카타르 왕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가 이슬람주의 파벌인 알 나흐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튀니지를 방문하였다. 알 나흐당은 카타르에 기반을 둔 유스프 알 까르다위가 이끄는 국제 무슬림 형제단의 후원을 받았고, 카타르는 알 나흐다 당이 튀니지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수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알 나흐다 당의 라이벌인 알 아리다 차비아당의 지도자인 하치미 알 아미디를 후원했다. AL-AHRAM에 따르면, 카타르의 영향력은 이집트 정권의 붕괴이후 이집트에서도 표면화되었다. 2011년 3월,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 카이라트 알 샤터가 향후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카타르를 방문했다. 이것은 카타르가 이집트의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카타르가 적극 지원하는 보수적이고 민주적인 형태의 이슬람주의의 발흥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실패하고, 카타르가 부상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카타르는 역내에서 민주적인 이슬람주의 운동을 강화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훨씬 더 열중하고 있다. 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더십이 위협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역 패권 경쟁에 따라 카타르가 지원하는 ‘무슬림 형제단’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살라피’ 경쟁이 탄력을 받고 있다. 무슬림 형제단과 제휴한 온건한 이슬람주의자들의 발흥에 맞서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슬림 형제단의 경쟁자인 살라피들을 지원해왔다. 영국의 더럼 대학 중동 정치학 교수 칼릴 알 아나니는 “살라피들은 무슬림 형제단이 충실하지 못한 이슬람주의자들이며 지나치게 타협적이라고 간주한다. 무슬림 형제단은 살라피의 입장이 현대 이집트의 환경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엄격하며, 온건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형제 단은 과거 의회정치에 간헐적으로 참가하면서, 그들의 주요한 목적은 정치인 것이며, 종교나 혹은 문화적인 문제들이 아님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정책은 카타르와 무슬림 형제단 편에 서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무 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튀니지 선거에서 승리한 알 나흐다 당과 같이 부상하는 이슬람주의자 단체들과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튀니지의 민주주의의 출현을 열망하는 온건한 이슬람주의자들과 소망을 공유한다. 그러나 모든 이슬람주의자들이 다 그들과 같지는 않다. 미국은 이념적으로 ‘살라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무슬림 형제단’을 후원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사우디 군사협력은 아랍 민주화시위로 곤경에 처한 사우디라아비아가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동 지역 내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이 협력의 확고한 연결고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우디아라비아가 니타카트(Nitaqat) 제도를 통해 기업에 가하는 불이익과 2012년 11월부터 적용되는 구체적인 벌금 규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니타카트 제도의 목적과 기업에 대한 제재 방식, 그리고 특정 시점부터 적용되는 벌금 액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니타카트 제도의 정의와 기업에 대한 제한 사항, 벌금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니타카트 제도는 자국민 의무고용비율 준수 정도를 전산으로 실시간 감시하여 적극적으로 준수 고 있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잘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및 기업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이다.
    • 2012년 11월 15일부터 니타카트 제도에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초과 외국인 1명당 연간 640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업에 가하는 불이익인 '외국인 고용 및 기업 활동 제한'과 벌금 규정인 '초과 외국인 1명당 연간 640달러 부과'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잘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및 기업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이다.
    • 2012년 11월 15일부터 니타카트 제도에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초과 외국인 1명당 연간 640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니타카트 제도는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외국인 고용 및 기업 활동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주며, 2012년 11월 15일부터는 초과 외국인 1명당 연간 64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니타카트 제도는 미준수 기업에 대해 외국인 고용 및 기업 활동에 제한을 가하며, 2012년 11월 15일부터는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는 외국인 근로자 1명당 연간 64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니타카트 제도는 자국민 의무고용비율 준수 정도를 전산으로 실시간 감시하여 적극적으로 준수 고 있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잘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및 기업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이다.
  • 2012년 11월 15일부터 니타카트 제도에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초과 외국인 1명당 연간 640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한다.
  • 잘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및 기업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니타카트 제도는 자국민 의무고용비율을 잘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외국인 고용 및 기업 활동에 제한을 가한다. 또한 2012년 11월 15일부터는 제도에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초과 외국인 1명당 연간 640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