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산업의 현지생산규정Local Contents

직접 링크와 간접 링크의 형태로 고용 링크도 중요하다. 직접 고용은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실제로 고용된 수를 나타낸다. 간접 고용은 석유 및 가스 부문으로의 판매 또는 다른 분야로의 석유 및 가스 부문의 판매에 의해 만들어진 일자리를 말한다. 역방향 및 순방향 링크의 측정은 입출력 테이블의 사용에 기초하여 Rasmussen (1956)과 Chenery and Watanabe (1958)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직접 링크와 간접 링크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Chenery와 Watanabe는 한 부문으로의 즉각적인 투입 (직접적인 후진 연결)에 집중하는 반면, Rasmussen은이 부문으로의 투입, 이러한 투입에 대한 투입 등에 집중한다 (즉, 간접적 연계). LCR은 직접 링크 (석유 및 가스 부문 을 공급하는 부문) 및 공급 부문이 다른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국가 전체에 파급되는 LCR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지적했듯이 LCR의 정의는 여러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는 여러 국가의 LCR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 / 출력 테이블의 링크 분석에서 간접적인 증거는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LCR 계산을 직접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LCR의 가능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간 상품 및 서비스의 LCR을 측정하기 위해 부문별 역방향 및 순방향 링크 외에도 8차 버전의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GTAP8)에서 추출한 SAM (Social Accounting Matrix)을 사용한다. 역방향 및 순방향 링크는 각 국가의 국내 입출력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계산 및 정규화된다. 이 링크는 링크 유형에 따라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순위를 매긴다. 등급 1은 해당 부문이 모든 부문에서 해당 링크의 가치가 가장 낮은 반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순위를 나타낸다. Chenery와 Watanabe (1958)를 기반으로 하는 측정은 주요 섹터 간 직접 연결, 즉 해당 섹터에서 구매하거나 (뒤로) 다른 섹터로 전달한 (앞으로) 산출량만 고려한다. Rasmussen (1956)을 기반으로 하는 측정에는 직접 및 간접 링크 (핵심 부문에 입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입력 등)가 모두 고려된다. 순방향 링크와 관련된 측정값은 입력으로 키 섹터의 출력을 사용하는 경제의 모든 섹터가 구매 단위의 상대적 중요성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신 하나의 단위로 증가한 경우 키 섹터의 수요를 측정한다. 따라서 순방향 링크는 석유 생산에 투입되는 개별 부문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대신에 석유를 평균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시한다. "정규화된 링크"는 모든 섹터에 대한 평균 링크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섹터 링크의 비율이다. 단일보다 큰 값은 주요 부문이 경제의 다른 부문에 비해 평균보다 더 큰 링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역방향 링크가 일반적으로 낮고 순방향 링크가 높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석유 부문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에 LCR을 늘리는 정책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정책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경제 효과와 비용으로 평가해야 한다. 위에서 논의된 연계성은 다른 부문에 의해 또는 다른 부문에 의해 공급되는 부문의 총생산량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후진 연결이 낮으면 석유 공급업체에 대한 현지 공급업체의 판매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반드시 공급 산업의 부가가치가 낮거나 공급 산업이 창출하는 고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총생산량은 중간재 및 서비스 구매와 부가가치의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는 샘플에서 분석한 국가 중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 중간 수입 및 국내 구매의 가치를 사용하여, 우리는 중간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구매와 중간 상품 및 서비스의 총 구매에 대한 비율로 LCR 수준 을 측정하면, 샘플의 국가 중 50 % 이상에서 LCR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LCR을 설계할 때 정책 입안자들은 총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도 (상대 이익 마진에 따라)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총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고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간접 연관성에 의해 창출된 임금과 고용을 구별해야 한다. 총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경우, 임금은 국내 공급 부문에서 특히 낮았기 때문에 고용이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여분의 현지 판매를 창출하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숙련된 관리자 수준의 현지 고용을 창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로컬콘텐츠 제도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특히 로컬콘텐츠 제도는 Oil & Gas 산업에서 산유국이 해외기업들의 기술력과 자본을 이용하여 석유와 가스를 개발할 경우 자국의 설비나 제품, 인력,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더욱 대중에게 알려진 제도이다. 주요 로컬콘텐츠의 내용은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세금, 자국 인력 필수 고용, 제한 외국 업종, 합작 업무형태, 기술 이전 조건부 작업 및 작업자 파견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로컬콘텐츠의 내용은 국가별, 발주처별, 프로젝트별로 다르고 요구수준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해양플랜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로컬콘텐츠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정확한 내용 숙지를 기반으로 현지 기업과의 업무 협약이나 간접 투자 등을 이용하는 전략을 통해 진입장벽이 아닌 기회 중 하나로 활용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 해양플랜트 시장이 저유가와 함께 급속도로 위축되기 바로 전, EIA 자료에 따르면, 산유국은 세계적으로 120여 개에 달한다.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선진국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다수는 저개발 국가들이다. 저개발 산유국들은 Oil & Gas 개발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들 산유국들은 Oil & Gas 산업에 로컬콘텐츠 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많다. 즉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개발할 때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자국 내 조달이라는 의무사항을 부여함으로써 경제발전을 꾀하기 위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산유국들의 로컬콘텐츠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① 현지 조달, ② 현지 인력 활용, ③ 현지 건조 및 설계, ④ 기술 이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요구사항은 계약방식에 따라 금액 (price) 또는 물량(tonnage)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상대적으로 관리 및 통제가 용이한 물량 기준으로 적용되는 비중이 높다. World Bank[2013]에 따르면, Oil & Gas 산업에 로컬콘텐츠를 도입한 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약 50개 국가에 달한다. 나이지리아, 가나, 앙골라, 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 영국, 노르웨이, 호주, 중국, 브 라질 등 선진국 또는 신흥국조차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