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정세보고

한편 중국의 정치 안정은 오랫동안 중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반부패 조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대외관계에서 어려움에 봉착할수록 국민들이 정치체제의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보다 유능하고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또 미국의 압박을 부당하고 변덕스럽게 느끼는 중국인들이 공분을 일으킴으로써 중국공산당에 대한 지지도 결집으로 권력 기반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미·중 분쟁이 중국의 정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 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홍콩 사태가 무역분쟁과 엉키게 되면, 중국의 정치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역마찰에 유연하게 대처할 유인이 생길 수는 있을 것이다. 2019년은 중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과 행사가 연이어 있는 해였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4일은 5·4운동(1919) 100주년 기념일이고, 6월 4일은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1989)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특히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949) 70주년 기념일로, 축하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는 것은 중국공산당과 시진핑(習近平)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집권 2기를 맞이한 시진핑 정부의 군사력과 국민 통합을 국내외에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초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대대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그 결과 건국 70주년 기념 행사는 톈안먼 광장 앞에서의 군사 행진과 군중 행진, 저녁때의 축하 공연을 포함하여 매우 성대하게 열렸다. 비슷한 시각 지방에서도 다양한 축하 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는 ‘방해 세력’의 통제와 치안 유지가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국무원 공안부장 겸 국무위원인 자오커즈(趙克志)는 2019년 1월 17일에 개최된 전국 공안청국장(公安廳局長) 회의에서 2019년에는 특별히 ‘안전하고 안정된 정치 사회 환경’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내에서 ‘색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한 각종 ‘분리주의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는 굳건한 ‘투쟁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건국 70주년을 전 인민과 민족이 성대히 축하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9년은 인터넷 통제와 민주 인사에 대한 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실시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4월 23일에 모든 언어로 된 위키피디아(Wikipedia)의 접속이 차단되었다. 중국인들이 톈안먼 민주화운동에 대해 알아보는 일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그전에는 중국어로 된 위키피디아만 접속이 차단되었다. 또한 6월이 가까워 오자 중국 당국이 허용했던 외국 영자신문의 웹사이트 접속도 차단되었고, 1만 개가 넘는 각종 도메인도 폐쇄되거나 접속이 차단되었다. 톈안먼 민주화운동의 유족들도 정부 관계자에게서 “베이징을 떠나라”는 압력을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했다. 후자(胡佳)와 가오위(高瑜) 같은 민주 인사들은 정부의 더욱 엄격해진 감시를 받아야만 했다. 시진핑의 통치 행태를 비판했던 칭화대학의 쉬장룬(許章潤) 교수는 3월, 충칭사범대학의 탕윈(唐雲) 교수는 4월에 면직되었다. 톈안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팔구육사를 기억하자(銘記八酒六四)” 라는 술병을 디자인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민주 활동가 천빙(陳兵)은 4월에 청두(成都)중급법원에서 3년 6개월 형을 언도받았다. 톈안먼운동과 관련된 노래를 불렀던 가수 리즈(李志)는 갑자기 사라졌고, 톈안먼운동을 암시하는 가사를 담고 있는 장쉐여우(張學友)의 노래 <인간의 길(人間道)>은 중국 음원 사이트에서 삭제되었다. 2019년에는 ‘시진핑 사상’에 대한 선전이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2018년 7월 공산당은 “시진핑에 대한 지나친 예찬을 억제하라”는 내부 지시를 하달했다. 이에 따라 『인민일보』 1면에 시진핑 기사가 실리지 않는 일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시진핑 구호를 담은 선전 포스터와 입간판, 시진핑 초상화를 담은 실외 선전물이 철거되기도 했다. 그런데 2019년에 들어서 ‘시진핑 사상’에 대한 선전이 다시 강화되었다. 다만 시진핑 개인에 대한 예찬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2018년 방침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공산당 19차 당대회(2017)에서 공산당 선전부장 류치바오(劉奇葆)가 무능을 이유로 면직되고, 황쿤밍(黃坤明)이 그를 대신한 이후에 선전 방식이 변화한 사실이다. 먼저 공산당의 이론지인 『구시(求是)』(매월 1일과 15일 2회 발간)가 2019년 1월 1일부로 개편되었다. 개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진핑의 연설이나 발언이 매 기(期)에 첫 번째 글(卷頭文)로 실린다는 점이다. 2019년 1기에 실린 설명은 개편 목적을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구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잘 선전하고 잘 해석하는 것을 제일의 직책(職責)”으로 삼는다. 또한 “당 중앙 기관지로서 당 중앙의 대정(大政) 방침을 선전하고 해석하는 모범을 절실하게 잘 발휘하는 선도 역할을 담당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고 깊이 있게 해석하는 척후병(排頭兵)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한마디로 『구시』는 ‘시진핑 사상’을 잘 선전하기 위해 개편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조건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2019년 초부터 공산당의 굳건한 대응 태세와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21일에 개최된 ‘장차관급(省部級) 주요 영도간부의 중대 위험 대비 학습반’에서 시진핑은 ‘위험 대비 자세’와 ‘투쟁 정신’을 강조했다. 2019년은 국내외로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전 당과 당원, 특히 영도간부들이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동시에 이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투쟁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이후에도 투쟁 정신을 계속 강조했다. 이 글에서는 2019년 중국의 주요 정치 현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런 정치 현상은 앞에서 살펴본 여러 사건과 행사로 인해 눈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정치 안정 및 발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2019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하 ‘시진핑 사상’)의 선전을 살펴보고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은 시진핑의 글을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지속된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기억하자(不忘初心牢記使命) 주제 교육’을 분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