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셋째,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농업과 제조업의 발전을 도움으로써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전통적 서비스인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및 운수업 등이 발전하게 되면, 농산물과 공산품의 유통 분배 효율성이 향상되므로, 자연히 농산물과 공산품의 생산을 자극하는 효과가 생긴다. 또한 서비스 부문의 발전은 교육 보건 수준의 향상을 더욱 촉진해 인적자본 수준을 높임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교통 통신기술의 발전, 그 중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의 교역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정보통신,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등 현대적 서비스의 수출입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관광과 무역업, 국제물류업 등 전통적인 국제적 서비스 거래도 활발해졌고, 국가 간 인력이동에 따라 많은 개도국들이 상당한 규모의 송금 수입을 얻게 되었다. 요컨대 경제의 세계화 추세와 교통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저소득 개도국도 대단히 큰 서비스 수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여러 저소득 개도국에서 비공식 경제가 비교적 좋은 성장 실적을 보인 기본적 배경은 ‘서비스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새로운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비공식 경제활동은 서비스 부문에서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의 발전이 곧 비공식 경제의 성장으로 귀결된 것이다. 저소득 개도국에서 비공식 경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인도의 경우 소매업의 4분의 3 이상, 부동산 및 기타 서비스의 약 3분의 2, 음식숙박업 및 운수업의 약 2분의 1은 비공식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제조업과 광업에서는 비공식 경제 비중이 4분의 1 이하이다. 그 결과 인도에서는 농업을 제외할 경우 비공식 경제의 4분의 3 이상이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을 비공식 경제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비공식 경제의 2분의 1이 서비스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은 인도뿐만 아니라 대다수 저소득 개도국에서 비슷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 인도와 아프리카의 서비스 주도 성장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것일까? 첫째, 농업 부문의 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은 서비스 부문보다 낮기 때문에 농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노동인구 이동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경제 전체의 평균 생산성 향상, 즉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이들 나라에서는 제조업도 워낙 낙후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제조업 생산성도 서비스업보다 낮았다. 이 때문에 이농 인력의 다수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흡수되었다. 요컨대 농업과 제조업의 상대적 낙후, 그리고 제조업의 성장 지체로 인해 서비스 부문이 부각될 수 있었다. 둘째,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잠재력이 제조업보다 작긴 하지만, 저소득 개도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애초에 워낙 낮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 수준을 향해 추격(catch-up)할 수 있는 여지가 컸다. 그리고 이들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제조업의 이륙(take-off)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업이 먼저, 더 빠르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전반적 교육 보건 수준이 향상되었고, 그 효과가 먼저 서비스 생산성의 향상으로 반영되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비공식 경제가 서비스 부문 중에서도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국방 및 공공행정은 당연히 비공식 경제와 관계가 없으며, 교육, 보건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에서도 비공식 경제 비중은 낮다. 반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운수업, 개인 서비스 같은 전통적 민간 서비스에서는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다. 비공식 경제활동이 전통적 민간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는 이유는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광업, 제조업 같은 산업 부문이나 금융 같은 현대적 서비스는 비교적 많은 자본과 큰 조직,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기술이 있어야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법인기업들이 주된 경제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행정, 교육, 보건 등의 부문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역시 비공식 경제가 설 자리가 크지 않다. 반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운수업, 개인 서비스 등의 전통적 민간 서비스는 적은 자본과 작은 조직으로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 비공식 생산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또한 기본적 성장요인과 연계되어 있는 부가적이고 상황적인 요인들이 있다. 먼저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개도국들의 대외경협도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공식 경제도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현대적 교통통신 수단의 발전, 그 중 특히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보급이 비공식 기업들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주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대외무역의 발전에 따라 농촌 사경제도 발전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의 요인들이 최근 저소득 개도국 비공식 경제의 성장을 어떻게 가능하게 해주었는지, 그리고 이런 요인들이 북한경제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는 제Ⅳ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본다. 다수의 저소득 개도국에서 이론적 예측과 달리 경제성장 과정에서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오히려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저소득 개도국 경제에 대한 연구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Ⅳ장에서 다시 상세하게 논의하지만, 여기에서 먼저 주요 논점을 살펴보자. 비공식 경제의 부정적 측면은 주로 비공식성이라는 제도적 성격에 기인한 것인데, 비공식성이라는 제도적 성격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이론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비공식 경제는 그러한 제도적 성격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중요한 특성들도 가지고 있다. 첫째, 산업구조 면에서 비공식 기업들의 활동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고, 둘째, 경제주체의 측면에서 임금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가(자영노동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 포함)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비공식 경제의 기본적 성장요인을 이룬다. 또한 비공식 경제의 비중은 GDP 기준이 아니라 취업자 기준으로 측정하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경제의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은 공식 부문 또는 공식 경제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ILO의 최신 통계에 의하면, 주요 개도국의 비농업부문 취업자 중 비공식 경제 취업자의 비중은 중진 개도국의 경우에도 20～50%, 저소득 개도국의 경우 50～85%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비공식 경제 취업자의 주요 부분은 비공식 부문 취업자이지만 공식 부문 내 비공식 취업자의 비중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의 양호한 성장 실적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경제가 상대적으로 쇠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널리 확산되었으며 저소득 개도국의 경우 대다수 도시 서민들이 비공식 경제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농업부문까지 비공식 경제에 포함시킬 경우 비공식 경제의 비중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