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작권 백서

2017년 4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한 ‘저작권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간 워크숍(WIPO Inter-Regional Workshop on Copyright Capacity Building)’이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중동 등 14개국 27명의 저작권 담당자들이 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모여 한국의 저작권 법제와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017년 9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세계무역기구(WTO)가 주관한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WIPO-MCST-KCOPA Interregional Workshop on Copyright Enforcement)’이 개최되었다.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본 워크숍은 각국 저작권 보호 담당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류 콘텐츠 보호 집행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저작권 관련 법제·정책 소개, 저작권 보호기술 교육, 유관기관 방문 등이다. 2017년 9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이 서울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부산 BEXCO에서 5박 6일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국제 저작권 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해 한류 콘텐츠 보호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의 저작권 보호 동향과 기술 정보를 교류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워크숍에는 총 9개국(중국, 인도네시아, 요르단, 멕시코, 네팔, 파나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의 연수생 18명과 해외전문가(WIPO, WTO 등) 6명이 참가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 조약 및 법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절차, 국경조치, 각국의 저작권 집행체계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다. 프로그램은 강의, 토론, 모의공판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국의 정책과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7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해였다. 언론에서는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속기록, 탄핵심판 결정문 등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내용을 블로그나 SNS에 게재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자주 문의하여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면서,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한 캐릭터, 음악 등에 대한 이용 문의와 광고, 영화 등의 패러디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였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후보자들 선거캠프에서의 문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문의도 함께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직접 후보자가 이용하는 캐릭터, 음악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민들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던 5월에는 공연권을 확대하기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문의가 급증하였다. 기존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면서 청중에게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던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시행 전후로 다시 관련 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올림픽 특수를 맞은 기업, 매장 등에서 수호랑, 반다비 등 올림픽 마스코트나 오륜기와 같은 앰블럼, 올림픽 명칭, 국가대표 선수단의 사진이나 영상 등에 대한 이용 문의가 많았다. 특히 수호랑 캐릭터가 귀엽다는 호평을 받으면서 인기를 얻자 캐릭터 상품 제작이나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 등에 관한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하였다. KFPA는 이와 함께 ‘한국 영화 산업 정책 개선을 위한 포럼’, ‘한국 영화 산업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세미나’, ‘영화 산업 스터디’, ‘영화 제작가 사랑방 좌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스크린 독과점 등 산업 내 불공정 거래를 막고 합리적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산업적 대안 마련에 경주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제1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을 개최하여 수많은 영화인을 초대해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였고 현재까지 시상식을 이어오고 있다. KFPA는 또한 부산영상위원회와 함께 2013년 부산영화투자조합 1호를 출범하여 현재까지 영화의 기획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각종 표준계약서 개발, 임금 단체협상 등 한국 영화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한국 영화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KFPA는 2017년 12월 말 기준 정회원이 81명 가입되어 있다. 제12대 이은 회장을 포함한 8명이 임원을 맡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술과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융복합 콘텐츠 산업이 미래산업을 이끌 차세대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저작권은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기 위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저작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즉 불법복제가 만연하여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콘텐츠 창작의 핵심 가치인 상상력과 창의성이 구현될 수 없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물이 생산되기 어렵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과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저작물 유통이용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튼튼한 저작권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저작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였다. 저작권 신탁관리에서 일부 단체가 경영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저작권 신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창작의 씨앗이 되는 저작물이 활발하게 창작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으며 개인의 가치 있는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저작물 개방을 확대하고 이용 환경의 편의성을 높여야 했다. 또한 저작물 이용이 생활에 유용하며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저작권 산업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창작에 대한 보상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꾸준히 단속하지만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며, 해외에서 근절되지 않는 불법복제 등으로 산업적 피해가 커져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유무선 인터넷의 확산과 스마트모바일 기기 보급에 따른 새로운 침해 유형이 속속 등장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좀 더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다. 이렇듯 정부와 민간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결과 2017년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12.5%로 전년 대비 0.4%p 감소하여 저작권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미국 세계혁신정책센터(GIPC)가 한국의 저작권 환경을 세계 5위로 평가하는 등 저작권 보호 강국으로 부상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내에서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사이트가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불법 웹툰사이트 등 새로운 장르·유형에서 저작권 침해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신규 침해유형에 대한 선제적 기획수사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다각화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플랫폼과 저작권 보호 우회기술도 꾸준히 등장하기에 기존의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보호기술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꾸준한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친근하고 존중받는 저작권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