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MBM 대응방안 연구

화주업의 경우, GHG Fund 도입 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른 세 가지의 대안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운업의 비용 증가는 자연스럽게 화주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운송비용의 증가를 어느 정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기반조치 도입에 따른 화주업의 영향은 대안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GHG Fund가 각 주체에 가장 작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GHG Fund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EIS는 해운업과 조선업의 영향이 GHG Fund와 비교했을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EIS가 녹색선박 건조를 위한 설계기준 강화조치인 EEDI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시장기반조치의 도입으로 해운업이 가장 불리하고 금융과 조선업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주업은 일부 비용전이로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정도는 매우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운업은 시장기반조치 도입 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업은 시장기반조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EEDI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확보가 조선업 차원에서 필요하다. 특히 선박기자개 산업은 녹색선박 관련 기술투자 및 인재육성이 필요하다. 현존선의 경우, 신조 발주의 부담이 있는 선사들은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 엔진과 같은 일부 부품 및 장비 등의 교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선박 수리조선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준비도 고려해 볼 만하다. 시장기반조치의 도입은 금융업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국 등 유럽에 비해 해운금융업이 발달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내 금융업계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육상 부문에서 배출권거래제 법안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금융업들은 자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거래제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향후 증가될 해운 부문 배출권거래 전문인력 육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기반조치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편익과 비용의 항목으로 쉽게 측정되기 힘든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와 같은 대기오염의 발생량, 선박 사고의 수 등을 비용적으로 환산하여 분석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측정기준을 토대로 대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며, 다기준분석법(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다기준분석법은 다수의 속성이나 다수의 목적함수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정량적으로 탐색하는 기법이다. 다기준분석법은 크게 다목적의사결정법(MODM: Multiple Objective Decision Making)과 다속성의사결정법(MADM: Multiple Attribute Decision Mak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목적의사결정법은 주어진 상황하에 정의된 무한 개의 대안집합에서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방법이고, 반면에 다속성의사결정법은 유한 개의 대안집합에서 하나 또는 선호도가 동일한 몇 개의 대안을 찾는 방법이다. 다목적의사결정법은 의사결정 시 상반관계에 있는 상황하에 주로 사용되는데, 효율성과 형평성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공공투자사업 대안 평가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다목적의사결정 방법론에는 가중치 부여법, ℇ-제약법, 다목적 선형계획법 등이 대표적이다. 다속성의사결정법은 유한의 몇 개 대안 중 주어진 목표들과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다목적의사결정법과 차이가 있다. 다속성의사결정 기법으로는 목표달성평가법(GAM: Goal Achievement Mehtod), 다속성효용함수법(MAUT: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평점모형(Scoring Method), Outranking Method 등이 있다. 시장기반조치 대안선택 문제는 유한 개의 대안에서 최적대안을 도출하는 방식인 다속성의사결정법(MADM)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속성효용함수법은 대안의 개별 속성 간의 상대적 선호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에 대한 전체 선호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효용이론을 전제로 개발되었으며, 효용은 기수로 측정이 가능하고, 각 개별 효용은 가산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 다속성효용함수법은 목표달성평가법과 같이 정성적․정량적 요인들을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고, 각 요인에 대한 효용함수를 분석함으로써 의사결정자의 태도를 판별하고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기법은 각 요인의 효용함수를 설정할 때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과 고려해야 할 요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질문의 수 또한 증가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Outranking method는 각각의 대안을 짝을 지어서 2분법적 관계를 이용하는 분석 기법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매우 다양한 분석 유형이 있으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Roy에 의해 제안된 ELECTRE(Elimination and Choice Translating Relation) 기법이 있다. 이 기법 또한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를 모두 다룰 수 있고 각 대안 간 관계를 우등 및 열등 지수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HP는 1970년대 Thomas Saaty교수가 개발한 의사결정지원기법으로 평가기준이 다수이고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 요인으로 나누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계산한다. AHP는 다양한 의사결정기법 중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기법 중 하나이다. AHP의 분석단계는 브레인스토밍 단계, 계층구조의 설정 단계, 가중치의 설정 단계, 측정 단계, 검토 단계로 구분된다. 이 기법의 장점은 비교 대상이 되는 요소들을 동일한 비율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주어진 자료에 대한 2차 가공이 가능하여 추가 자료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 기준들의 측정단위를 표준단위로 변환하지 않고 상대척도를 이용하므로 각 요소의 절대척도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사결정문제를 계층화할 때 이론적인 틀이 존재하지 않고, 가중치 산정에 있어서 통일된 의견이 있지 않다. 의사결정 대안의 수가 제한적이고 수준의 수가 증가할수록 투입자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계산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평점모형은 의사결정자가 각 요인에 대한 상대적인 가중치를 부여하고, 각 대안에 대해 요인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평점모형 방법은 요인의 가중치 부여 단계, 각 대안의 요인별 점수 부여 단계, 종합하여 최종 점수를 계산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평점모형은 정량적 요인과 정성적 요인들에 대해 간단한 방식으로 대안별 종합점수를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자들이 부여한 순위의 일관성 여부를 검증할 수가 없고, 의사결정의 계층적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목표달성평가법은 달성해야 할 목표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각 목표별 성취점수를 산정하여 이를 종합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목표에 대한 예를 들면 도로사업의 목표로는 접근성 향상, 오염의 최소화 등이 있다. 이 기법은 개념적으로 쉽고, 계산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고,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양한 집단들이 한 사업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어 집단 간 의견 차를 조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목표달성평가법은 가중치 산정 절차에서 객관성이 떨어지고, 비용과 편익 산정 시 각각의 목표별로 측정단위가 다를 경우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