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논집제18호

건설공사현장 노동자 식당운영권이 어느 정도면 경찰수뇌부 두 사람이 동시에 연루되는가? 현장 식당은 건설공사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임시 식당이다. 형식적으로는 단순한 식당에 불과하나 실체에 있어서는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식당의 규모가 커지고 대부분 자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금거래이고 일반 식당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고 식사 외에도 값싼 간식을 판매에 부수입도 크다. 그러다 보니 식당운영권을 얻기 위해 든든한 배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로비를 위한 브로커들이다. 유○봉(2011년 당시 65세)은 공사현장 노동자 식당운영권을 건설업체로부터 따낸 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면서 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유○봉은 현장 식당운영권과 관련해 건설사 임원과 경찰간부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비리의 외형을 확대해 왔다. 다음으로 메가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담론이자 문제점의 하나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국 민자도로 규모는 지난 2000년부터 10년 동안 10배 가까이 커져왔지만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로가 예측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통행량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민자도로 중 아직까지 흑자를 기록하는 노선은 전무한 상태이다. 2008년 개통된 경남 창원의 마창대교는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예상 통행량의 80%로 합의 했지만 실제 통행량이 예상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해에는 34억 원을 보전해 주었으며 2012년 42억 원, 2013년 50억 원 등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통행료를 올리기로 한 점이다. 이는 메가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 구조에서 시민과 정치인, 그리고 투자자 사이의 갈등을 폭발적으로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요청된 양식에 따라 자료가 수집되면 데이터가 정확한지를 검증해야 한다. 데이터 신뢰성 검증은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으로 구분한다. 정성적인 방법은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감사원(GAO)은 내부통제 차원에서 정보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데이터의 입력, 처리, 출력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량적인 방법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목별 정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데이터 프로파일링(Profiling) 방법을 사용한다. 데이터 프로파일링은 데이터의 구성항목, 구조, 품질수준을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데이터가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할 뿐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거래의 상호간 이해관계가 일치되면 권력과 돈은 부적절한 비윤리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거래를 성사시킨다. 즉 경찰관의 직무집행과정에는 항상 부패의 그늘이 상존할 가능성이 내포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비용은 고스란히 일반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백완기(1997)는 한국사회에서 부패가 쉽사리 치유되지 않는 것은 우리와 같이 숨 쉬고 있는 문화현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사회적 제재(social sanction)와 연결되는 문화현상이기 때문에 치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패가 문화적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처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박중훈(1999)도 부패의 원인이 낮은 보수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풍토와 공무원 개인적인 탐욕, 그리고 부패공무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건강보험의 의료비용은 질병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과, 특히 진료자인 의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확정된다. 진료 또는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재료와 의약품 등 투입요소의 양과 종류는 우선적으로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의사의 경제적 동기도 진료 방향과 방법, 투입요소의 양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사의 진료와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에 영향을 줌으로써 의료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의약품과 관련한 가격 및 사용량 관리제도뿐 아니라 각각의 진료 유형별로 동일한 목적의 제도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 국민건강보험의 가격 및 사용량 관리제도만큼 보험자, 보건복지부, 보험가입자, 의사, 약사, 제조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에 민감한 사안도 없다. 그 관리 유형과 방식이 곧 시스템 운영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지출 규모를, 의사 약사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액과 소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 및 사용량 관리제도는 일관성 있게 설계되고 추진되기보다는 그때 그때 건강보험 재정 등의 현황에 맞추어 합의되고 재설계되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건설현장 식당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경찰간부의 부패문제를 연결망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부패문제, 특히 경찰간부의 부패는 개인과 조직의 선호문제가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연결망 이론의 적용은 문제의 해석과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이점이 있다. 건설현장 식당운영권과 관련한 경찰간부의 부패문제를 연결망 측면에서 분석한 바, 인적 관계군 수가 다수이고 전 경찰청장을 1차 연결망으로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Ⅴ형에 속하였다. 또 부패의 원인이 경제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진단하기에는 여러 상황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한국적인 집단주의 문화와 경찰조직 내부의 특성, 즉 경찰청장에게로 인사권의 집중과 더불어 조직문화의 계급주의 및 기밀주의가 어우러진 부패유형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에서 몇 가지 후속대책을 발표했지만 경찰청의 ‘내부자 고발’ 등의 내용을 제외하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에는 수요 실측치가 예측치의 20%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와 같은 승객 수를 유지한다면 연간 적자보전으로 1000억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며 향후 20년 동안 약 1조 5000억 원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연간 적자보전금 중 김해시가 750억 원을, 부산시가 350억 원을 보전해야 하는데 김해시의 연간 예산액이 약 1000억 원임을 감안할 때 가히 재앙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해시의 경우 향후 20년 동안 문화․예술․교육․복지 등의 사업에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부산-김해 경전철의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수요예측과정에서 사회경제지표 부풀리기 등 분석자료의 오류와 현장조사 미흡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타당성 평가보고서에서 적용한 평균 수송분담률을 보면 부산지하철과 수도권지하철의 평균 수송분담률이 12% 정도인 데 비해 부산경전철은 2006년 19.9%, 2011년 22.0%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분석가의 고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외부 압력 등에 의해 전략적인 왜곡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