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의 고성장지역 유형별 성장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고성장 고령지역의 유형별 산업 인구 공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도출과 이들 지역을 토대로 유형화를 실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수행하려면 사전적으로 ‘성장지역’과 ‘고령화’에 대한 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성장을 어떤 지표를 통해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지역 경제학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논쟁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명확한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지역성장의 개념이 주관적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어 유사 연구에 적용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역성장의 개념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경제 발전단계와 지역성장 간 관계를 보면, 초기 발전단계에서 성장발전단계까지는 총량적 개념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역내총생산 및 고용, 또는 인구규모 등과 같은 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하지만 지역경제가 안정화단계에 접어들면 후생수준 및 복지수준 등의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게 된다. 최근, 비수도권의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와 문화적 혜택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가운데, 많은 귀농 귀촌인은 오히려 비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고령화의 심화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초)고령지역에서는 이들 귀농 귀촌인들을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에서의 지역성장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제조업의 설비투자 현대화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농림어업 부문의 고용률 제고는 지역성장에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면, 농림어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초)고령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지역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 부문의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귀농 귀촌인구의 확충을 통해 (초)고령지역의 고용 없는 성장을 상쇄하는 것이다. 귀농 귀촌인구의 증가는 (초)고령지역에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초)고령지역으로의 귀농 귀촌인구의 편입은 빠른 고령화추세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귀촌인의 경우는 30대까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귀농인의 경우도 전체의 1/4을 넘고 있다. 이러한 귀농 귀촌인의 연령 구성은 고령지역의 빠른 고령화에 대한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귀농 귀촌인들의 편입을 통해 농촌공동체의 활력을 제고한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농 귀촌 인이 마을이장 및 사무장과 같은 지역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셋째, 무엇보다 귀농 귀촌인들이 고령지역에서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 부문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이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6차산업 관련 기업 중 귀농 귀촌인의 경영 비율이 13.2%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러한 농업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는 지역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민의 소득 증대 → 지출 확대 → 추가적 생산 → 고용 창출 등의 지역경제 선순환과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셋째, 대다수의 비수도권에서 특정 지역으로 청년층이 유출됨으로써 비수도권의 고용구조는 중고령층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수도권 및 광역시는 20~30대의 취업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특징에 기초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비수도권의 경우 첫 번째, 데드크로스에 의한 실질적인 인구감소 시대를 완화시키기 위해 출산율제고가 뒷받침될 수 있는 정책대안 수립이 긴요하다. 이에 더해 귀농 및 귀촌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출산율 제고와 역외로부터의 인구유입을 통해 데드크로스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고령화의 수준을 낮추고 인구감소 시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젊은 세대의 유출을 방지하고, 역외 청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젊은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환경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 차원에서 2017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실질적인 감소가 시작된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고령지역으로 편입되는 생산인구, 특히 생산성이 높은 40대 미만의 젊은 귀농 귀촌인의 존재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지역경제에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차별화된 인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민과의 갈등 조정 등의 지원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들이 가진 경험을 농업 부문과 연계할 수 있는 인적 개발을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중 대부분은 농업 부문에 종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이들이 지역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안정된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이 선결되어야 한다. 전국적 차원에서 2017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실질적인 감소가 시작된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고령지역으로 편입되는 생산인구, 특히 생산성이 높은 40대 미만의 젊은 귀농 귀촌인의 존재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지역경제에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차별화된 인적 및 교육 프로그램개발, 지역민과의 갈등 조정 등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들이 가진 경험을 농업 부문과 연계할 수 있는 인적 개발을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중 대부분은 농업 부문에 종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이들이 지역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안정된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이 선결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많은 기초지자체에서 문화 관광 등 지역특유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관광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연관 산업의 기반이 없이도 발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신규투자 없이 지역이 보유한 자연, 문화, 전통 등의 자원을 바탕으로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고성장 (초)고령지역의 서비스업 중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의 특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 관련과 연관성이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지역정체성 형성 등을 위해 추진되는 지역축제는 최근 빠른 양적 성장을 보이면서 집객력 유인의 동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는 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콘텐츠 개및 내실화보다는 지역의 상징성을 알리기 위한 축제에 그침으로써 그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