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전후 재발견의 정치이념과 동아시아 질서

본 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꿈의 정치에 내포되어 있는 역사적 의미에 주목하여 텍스트의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전전과 전후의 단절을 극복하려는 정치라는 점은 일본과 중국에서 전개되고 꿈의 정치가 가진 공통점이다. 역사적인 중국 또는 전통적인 일본과 전후 발전을 연계함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복원하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전후에 국한되었던 미시적인 사관을 전전의 역사와 연계하는 거시적인 사관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가 추진하는 꿈의 정치가 ‘성공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일본의 꿈의 정치는‘위기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성공 이후의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꿈이 내부적 혁신과 이념 개혁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꿈의 정치는 구조화된 보수의 정치적 결집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꿈의 정치’가 재해석하고자 하는 역사적 시점이 근대적인 아시아가 시작된 제국주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구와 중국 또는 서구와 일본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근본적인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는 시진핑 체제 이후 중화주의와 아베 내각 이후 강화되고 있는 보수주의를 민족주의, 패권주의, 군국주의, 대국주의 또는 애국주의 등으로 규정한다. 또 실용적 민족주의(pragmatic nationalism), 자긍적 민족주의(confident nationalism), 저항적 민족주의(resistant nationalism) 등의 개념적 변용을 통해 그 특성을 유연하게 규정해왔다. 이와 같은 시각은 모두 민족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연역적인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 시간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배경을 달리하며 변화해온 중화주의와 보수주의의 맥락적 함의를 경험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정치담론의 텍스트는 시간, 공간, 환경이라는 맥락에서 상이한 의미를 가지며 텍스트의 맥락적 의미는 상호적인 작용에 의해 재정의 된다. 근본적으로 1990년대 이후 중국과 일본에서 지속되고 있는 전후 재발견의 정치는 2012년을 전후로 정치세력이 변화되고 정치적으로 실행되면서 정치담론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의 중화주의와 일본의 보수주의는 정치세력, 정치체제, 담론지형과 세부내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구조, 사회적 조건, 지역적 환경,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서 많은 동질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념적 측면에서 전후 체제가 가진 이중구조(dual structure)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즉, 전후와 전후탈각의 과제는 근대화의 성과와 위기, 근대 수용과 극복, 서구화와 탈서구화, 자주적 창조와 수동적 모방 등을 대비함으로서 전후 체제에서 이룩해온 국가발전의 과정을 성찰하는 시도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후 체제에서 이룩한 경제사회 발전에 내포되어 있는 복합적인 위기를 전후 체제의 이중구조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탈정치화된 정체성의 위기나 변화하는 국가위상과 역사인식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후 체제 70년으로 제한된 국가인식의 단절을 역사적 국가와 연계성을 복원해야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부상하는 중국의 중화주의와 축소하는 일본의 보수주의는 대립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국가이익을 재정의함으로서 지역질서 재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약하면 중국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화주의와 보수주의는 전후 체제에서 단절된 전전 중국과 일본을 복원함으로서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변화하는 세계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정치 프로젝트다. 국가 재정립을 위한 정치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동원과 시민의 참여가 전제된 정치과정이다. 그리고 전후 재발견의 정치 프로젝트는 대외적인 환경과의 상호대립적인 의존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립된다. 중요한 것은 전후 재발견의 정치 프로젝트가 가진 내적 모순(internal dilemma)과 외적 모순(external dilemma)의 문제다. 내적 모순은 위로부터의 동원과 아래로부터의 참여의 불일치의 문제다. 또 외적 모순이란 전후 재발견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양국의 정치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기집권 기반이 구축되면서 이와같은 정치이념을 장기간 구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중화주의와 보수주의는 근본적으로 정치 프로젝트다. 대내적으로 국가 지배엘리트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동원이 시민사회로터의 참여와 연대와 결속되지 않을 때 마루야마 마사오가 규정한‘전기적 민족주의(前期的 民族注意)’라는 정치적 모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중화주의와 보수주의 이외에도 전후체제와 역사인식 대한 다양한 사회담론이 등장하여 경합해 온 것이 이를 대변한다. 국제사회의 변화는 폐쇄적인 중화주의와 보수주의를 제약하는 더욱 중요한 조건이다. 경제, 안보, 외교 등 복합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경제발전이나 국가생존의 구조적 조건이 변화하는 가운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대국주의(great power)를 제약한다. 부상하는 중국과 보수화하는 일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의 문제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쟁점이다. 시진핑 체제와 아베 내각이 각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결과는 주변국의 대응과 지역질서의 구조라는 맥락관계(contextualize)에서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잠재력과 가능성이 동의어가 아닌 반대말이라는 한 작가119)의 지적은 중국과 일본이 꿈의 정치를 통해 과연‘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물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장정일에 의하면 가능성은‘일이 이루어지거나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반면 잠재성은‘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경로의존성이 가능성의 특징이라면 콩이 수박이 되고 팥이 감자가 될수도 있는 잠재력은 ‘가능성’이 소진되지 않으면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의 보수주의는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로 의존성을 가지는 가능성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국의 중화주의는 개혁개방 이후 사회변화와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와 개혁이 지속되는 적어도 현재까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잠재력에 다름 아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진핑 체제의 중화주의와 아베 내각의 보수주의 정치담론은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전후질서에서 이룩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성과와 의미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전후 재발견의 정치라는 점이다. 전후 체제를 재발견해야하는 정치적 동기는 중국과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위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위기의 근원이 서구모방 또는 서구의존의 구조에서 추진된 근대화가 전통적인 영예를 상실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 역시 공통점이다. 양국에서 전개되는‘꿈의 정치’가 가진 궁극적인 목표는 전후체제의 극복 또는 전후체제의 탈각을 통해 역사적 중국 또는 역사적 일본의 전통을 복원하여 중화성과 국가성을 복원하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복원하고자 하는 중화성과 국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국가’와 국가이익‘은 전후 국가건설을 위한 핵심적인 정치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근대적인 국가를 건설해야하는 중국과 패전 이후 일본의 국가재건 과정에서 민족주의는 핵심적인 통치전략이자 정치이념으로 작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