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사우디는 그동안 보험, 금융, 통신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2005년 사우디의 WTO협정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제한조치를 완화하여 2010.9월 보험업은 60%, 금융 ‧ 통신서비스업은 70%, 도소매업은 75%까지 외국인 투자지분율 상한을 확대하였다. 보험회사의 최소자본금은 1억리얄, 재보험회사의 경우 2억리얄이며 양 보험 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 3억리얄이다. 한편, 모든 외국인 투자는 사우디 투자청(SAGIA) 산하 투자자지원센터(ISC: Investor Service Center)를 통해 SAGIA에 서류를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필요한 경우, 합작 투자 당사자는 동 기관에 출석하여 사업 내용을 설명해야 함). 합작 투자 심의에서 허가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사업성격과 심의기관에 따라 다르나 약 4~6주가 소요되고 있다. 허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무부에 신설회사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데, 합작당사자들은 허가서 발급 6개월 이내에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지체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사우디의 정부조달은 전문 입찰 주관기관이 없고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필요시 입찰을 공고하고 있으며 조달 방법은 기본적으로 입찰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특정 분야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입찰을 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 회사의 정부입찰 직접 참가는 제한되어 있어 상공부에 현지회사로서 등록절차를 마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우디 에이전트를 통해야만 응찰이 가능하다.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 정부는 물론 Saudi Aramco(사우디 석유공사), SABIC(사우디 기초산업공사), SEC(사우디 전력공사), STC(사우디 통신ㅠ공사)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플랜트 입찰 시 까다로운 사전기술심사(PQ)를 하며 입찰 참가대상을 발주처에 등록된 Vendor 또는 Contractor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업체선정시 응찰가격을 제외한 평가기준으로는 사우디 자국인화정책(Saudization), 사우디 재투자, 외국인 고용비율 등과 참가업체의 국제적 신인도, 재정상태, 독특한 기술력, 동종 프로젝트 이행실적 등이 있다. 사우디는 2005.12월 WTO가입 시 1년 이내에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협상 개시를 약속하였다. 2007.12월 사우디는 GPA위원회 옵저버가 되었다. 사우디 정부는 왕령(Royal Decree)에 따라 정부조달을 실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우디 국방 분야 계약은 이 법령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안 별로 협상을 한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방위산업,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조달 계약(약 1.3억달러 이상)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계약액의 일정비율의 보상투자(Off-set) 프로그램 의무이행을 부과하고 있다. 보상투자 규모는 계약금액 중 technical value의 25~35%(방산물자 및 관련 서비스는 통상 35%)이며, 이때 건설비, 인건비 및 사우디산 구매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보상투자 방법은 전체 Off-set 의무량의 25%는 현금 출자하고 통상 사우디 현지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Off-set Program의 장려를 위해 합작 기업 추천, 산업개발기금(SIDF) 장기융자, 수입물품 관세 혜택,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사우디는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따라 정부조달 물품의 경우 자국산 구입 가격을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비싸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기업에 하청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여 자국에서 생산된 조달이 가능한 공사용 자재 및 장비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 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항목별 세부예산내역 등 정부조달 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외국 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며, 입찰 공고 기간이 짧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사우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소비자 보호, 종교 및 공공도덕 유지, 환경보호 및 비정상적인 거래방지를 위해 국내외 제품 여부에 상관없이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품질표준을 정하고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표준은 국가기관인 사우디 표준청(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SASO)가 제정하고 관리한다. SASO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사우디에서 유통되는 약 14,820개 상품에 대한 표준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의 임의표준율은 83.1%, 강제표준율은 16.9%에 달한다. 2005년 WTO 가입과 함께 무역에 관한 WTO 기술장벽협약(TBT: Technical Barriers on Trade) 사항을 준수해 기술적인 표준을 정비했으며 관련 변경사항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수출인증제도를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ICCP)으로 명명하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인증서(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Conformity: CoC)를 요구했다. ICCP는 1995년 11월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과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에서 도입해 최초 76개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 적용했다. 1998년 8월에는 적용품목을 단순화해 식품(별도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완구, 오락장비를 추가해 총 66개 카테고리로 정비했으며, 다시 2001년 8월에는 자동차 부품, 가스조리기구, 휴대폰 등을 추가하면서 총 69개 품목 카테고리로 ICCP를 운영해왔다. ICCP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Intertek Testing Services)에서 인증서를 관장하였다. 2004년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소비재 상품의 경우에도 표본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품인 경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기자재,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된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으며, 다만, FOB 가격으로 3,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하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의약품(Medical products), 식품(Food), 화장품 등은 사우디 식약청(SFDA)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사우디 상품 적합성 인증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며, 검사도 보다 강화되고 있어 사우디 수출 전 해당 품목의 인증 여부가 필요한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