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생산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혁신정책과 도전과제

이후 발표된 5대 핵심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 정책적 차원이다. 독일은 현재 기계제조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서 매우 좋은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존하는 Made in Germany 엔지니어기술과 IT 역량을 접목하여 향후 인더스트리4.0 솔루션에 있어서도 시장 역시 주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둘째, 고용 정책적 차원이다. 인더스트리4.0은 사람이 없는 공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며, 제조업체의 생산시설을 해외에서 다시 독일로 재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다. 셋째, 정보보호 차원이다. 인더스트리4.0은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정책으로서, 이에 따라 확장된 사이버 공격 가능성 및 정보유출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R&D 단계에서부터 보안 분야를 함께 고려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정책적 차원이다.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경제의 디지털화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매우 큰 리스크 요인으로서, 독일 정부는 플랫폼인더스트리4.0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독일 중소기업이 인더스트리4.0을 최대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이테크 전략을 위해 연방정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문기구인 경제학술자문위에서는 인더스트리4.0 발전을 위해 주력해야할 분야로 표준/기준(개방형 표준을 통한 기업간 연계 및 생산네트워크 통합), 복합시스템 활용(전자동화 및 사이버물리시스템 활용), 산업용 초고속 고품질 광인터넷망 구축, 보안(기업기밀보안,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노동조직 및 노동환경 재구성 / 직업교육, 법률적 제도 및 환경 마련, 자원효율성 향상 등의 분야를 선정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궁극적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규격화된 제품뿐만 아니라 고객 주문형 상품도 대량생산할 수 있는(다품종 대량생산) 21세기 글로벌 생산 시스템을 실현시키고, 2020년에는 독일 제조업 전체가 스마트공장으로 초 연결되어 거대 플랫폼 생태계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즉, 언제 어디서나 생산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맞춤형 적량·대량생산으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하원규·이남희, 2016). 그 후에도 전략은 몇 차례 개정되어 2014년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New High-Tech Strategy)’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에서도 인더스트리4.0은 디지털경제 및 사회의 중심적인 미래과제로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엄청난 기대로 인해 인더스트리 4.0의 진행 과정 및 성과 등에 대해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비판에 대응해 최근에는 경제통상부와 교육과학부 주도로 플랫폼 인더스트리(Plattform Industrie) 4.0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임재현, 2015). 플랫폼 인더스트리4.0은 정부, 산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범국가적인 민관합동 정책협의체로 확대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인더스트리 4.0이 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 기계산업협회(VDMA), 전자산업협회(ZVEIBITKOM)와 같은 산업협회주도의 연구 중심 프로젝트였다면,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범국가적인 민관합동 정책협의체로 보다 더 폭넓은 범위의 실용화를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주독일대사관, 2013; 임재현, 2015). 미국의 경우는 ‘첨단제조파트너십’과 ‘새로운 미국혁신전략’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우선 첨단제조파트너십의 경우 그간 민간중심으로 발전되어오던 제조업의 국내기반이 취약해짐에 따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시장의 위축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미국과 같이 전통적으로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산업발전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비교우위관점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제조시설이 해외로 나가는 이른바 오프쇼어링(off-shoring)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정부중심의 계획적인 정책보다는 해당 민간 시장 메커니즘의 부족한 부분을 다양한 연구소를 통한 민관 파트너십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최소 9개의 연구소가 설립되어 주요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계획에 따르면 이는 45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새로운 미국혁신전략의 경우는 기존의 미국 프론티어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이다. 새로운 기회가 보이는 전략 분야를 총 9개 제시한 것으로 첨단제조 또한 이 분야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분야는 선언적인 의미로 향후 시장이 매우 확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12년 2월에는 제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NNMI,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를 발족시켰다. 제조업혁신네트워크(NNMI)는 민관파트너십을 구성하여 미국 전역 15곳에 제조업혁신센터(MII,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를 구성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산업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혁신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각 연구소는 산학연과 주정부 및 연방정부 그리고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산업에 적용가능한 첨단제조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정시간 후에는 자립하여 해당분야 최상의 기술센터로써 중요한 리더십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연구소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지재권이나 성과측정 등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을 공유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시킨다. 2016년 현재 9개의 제조업혁신센터가 설립되었거나 설립 중이며, 최근에는 향후 10년간 45개까지 늘리는 방안이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AMP2.0)은 제조혁신을 위해 산학연협력연구, 제조설비와 인프라 공유체계구축 등 종합적 개선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측면에서는 우선순위 및 기술평가 과정을 사용하여 제조 기술(MTA, Manufacturing Technology Areas)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주목하고 있는 3가지 제조기술 분야는 첫째, 제조를 위한 고급 감지, 제어 및 플랫폼 (ASCPM, Advanced Sensing, Control, and Platforms for Manufacturing), 둘째, 시각화, 정보학 및 디지털 제조 기술 (VIDM, Visualization, Informatics and Digital Manufacturing Technologies), 셋째, 신소재 제조 (AMM, Advanced Materials Manufacturing)이다(White house, 2014). 첫째, 제조를 위한 고급 감지, 제어 및 플랫폼 (ASCPM)은 네트워크 기반 정보기술을 통해 새로운 제품 및 제조방법등을 개발하여 사이버 및 물리 자산사이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 분야의 연구는 임베디드 감지센서, 측정·제어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시각화, 정보학 및 디지털 제조 기술(VIDM)은 제조업체의 공급망 효율성 증대와 제품설계 및 제조, 그리고 시장에 출시되는 속도 개선을 중점을 두고, 임베디드감지, 측정, 제어 시스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신소재 제조 (AMM)분야는 지난 10여년간 미국 경쟁력의 중요한 핵심요인으로 보고 새로운 물질의 설계와 합성, 전통 재료의 혁신적 가공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White house, 20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4에서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