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2019 KINU 학술회의

북한 핵 위협은 북미간 문제인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근 본 요인이자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형성의 장애물이다. 한국은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북한의 실천적 비핵화 행동을 유도 해내는 동시에 상응조치를 견인함으로써 비핵화 프로세스를 선도하는 행보를 본격화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 협상 동력의 약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써 한국의 선도적 역할은 비핵·평화체제 구축의 전 단계에 걸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분단체제의 형성과정에서 한국은 외교안보적 자율성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형성의 당사자이자 핵심주체이며, 따라서 새로운 질서의 형성과정에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열강의 패권경쟁구도 속에서 약소국이나 중견국이 역내 외교안보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의 신질서형성과정에서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강요된 질서재편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이 함께’ 하는 신한반도체제는 당연히 남북이 같은 미래를 꿈꾸어야 가능한 것. 그러나 북한이 평화와 번영, 그리고 그걸 남북 공동체 속에 서 추구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함. 남북관계는 벌써 북한의 대미정책, 미국의 대북정책에 종속되면서 자율적 공간을 잃어가고 있음.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은 남북합의를 완전히 이행하지도 않았고, 이행 여부 자체도 미국과의 관계, 미국의 태도에 종속시킴으로써‘남북이 함께’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함. 김정은 이후 북미관계를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2.27~28 하노이 회담 전, 하노이 회담 후 세 시기로 구분했을 때 북한의 대남태도와 남북합의 이행은 북미협상 진전에 상당 부분 종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국이 기대한 만큼의 조치를 취하지 않자 평양예술단 서울 방문, 남북군사 공동위원회 구성을 이행하지 않았음. 하노이 회담 전 북미협상에 진척이 없는 동안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 왕래, 비무장지대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한강하구 조사 및 자유항행을 이행하지 않았음.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거의 전면적으로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대남 비난에 집중하고 있음. 이같은 사실은 ‘남북이 함께’ 한다는 것의 이상과 달리 현실이 얼마나 척박한지 웅변해줌. 북미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상태에서 우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 니게 되었으며, 북미 양측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요 구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중재자와 당사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경제협력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가 필수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북미 협상이 재개되고 순조롭게 진전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당국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북 경협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함으로써 미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결국 우리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양측으로부터 공감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신한반도체제가 지향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전쟁의 부재를 넘어 전쟁과 갈등의 구조적 배경이 되고 있는 정전체제와 냉전체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탈냉전 이후 한반도에서 평화구축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핵문제이다. 물론 핵이 제거된다고 해서 한반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핵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 논의가 진전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상황의 극적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여기에서 구체적 비핵화 방안이나, 이를 둘러싼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겠지만, 향후 100년의 새로운 한반도체제의 평화가 비핵평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에도 해당되는 사안이다. 평화적 목적의 핵활용을 제외한 모든 핵활동이 금지된 상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이 놓치고 있는 남북 간의 쟁점들을 포괄할 필 요가 있다. 예컨대 정전협정은 남북 간 해상경계선을 획정하지 못함으로써 수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상 평화협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정전 체제의 핵심 구성물인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둘째, 평화협정의 핵심 당사자는 남북한이어야 한다. 셋째,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은 남북 간 갈등의 평화적 관리 및 해결 방안들을 담아야 한다.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제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본 전제이지 이를 통해 평화가 완성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성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이해와 관심을 반영하며 새로운 제도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일이 될 것이다. 평화협정은 평화 체제를 보장하는 합의이자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제도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된 과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첫째, 정전협정 구성물의 해체 혹은 대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남북 간 군사적 갈등 문제를 관장하는 군사정전위원회, 그리고 군사정전 위원회 남측 구성기구인 유엔사를 대체하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하는 ‘평화관리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평화관리기구는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 관리, 분쟁의 평화적 해결, 상호위협감소 조치 등의 이행을 담당해야 한다. 평화관리기구와 관련해서는 9.19 군사분야합의에 의해 남북이 구성하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의 역할과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 기구는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북 간 군사적 갈등 해결 기구로서 군사공동위와 같은 기구의 운영 경험과 성과는 평화협정 체결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경제협력 지속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먼저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기존의 순서를 바꿔 ‘평화가 경제’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다. 그러나 평화협력공동체야말로 남북의 합의만으로 만들기 어려운 동시에 주변국들의 협조와 지원이 절대 필요한 일이다. 특히 남북 군사적 대결상태가 끝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 간 군사적 적대 상태가 끝나야 할 텐데, 그건 또 북핵문제 해결과 맞물려 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의 합의이행은 신한반도체제 구축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과정 전에 시작해야 할지, 평화협정 체결과정과 병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