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국제안보 연구 개념과 실제

박근혜 정부는 ‘신뢰외교’를 구체화하기 위한 외교·안보구상 중 하나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하 ‘동평구’)’을 제시하였다. 동평구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동북아정책으로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협력의 동북아 신질서 창출을 목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연성이슈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다자대화 프로세스이다. 이에 따르면, 동평구는 포괄안보 개념을 도입한 대표적인 지역 안보협력 사업이다. 정부는 동평구의 3대 목표로 ▲동북아 국가 간 대화와 협력의 관행 축적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평화와 협력의 문화 정착, ▲역내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기반 확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유도와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 기여 등이 있다. 추진방향으로는 ▲각종 정부와 비정부활동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 ▲동북아국가 간 협력 관행 축적 ▲공고한 협력의 틀 마련 등이 있고, 협력 관행의 축적을 위한 방법으로 ▲의제별로 동북아국가 정부대표 회의 개최, ▲기존 협의체의 활성화 또는 동북아국가 참여 확대 등을 제기한다. 동평구가 참조할 수 있는 지역협력의 성공사례로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와 동남아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있는데, 이들의 역사적·정치적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내부 진영 간 높은 수준의 갈등이 있었고, 인권, 영토 등 매우 민감한 문제를 다루며, 사전에 높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전제된 탑-다운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동평구와 차별화된다. 한편 ARF는 회원국 간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외부에 대한 공동 대응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내부협력과 갈등관리를 중시하는 동평구와 차이가 있다. 동평구의 참여 범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개방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다만 우선적으로 역내 국가인 남한·북한·중국·일본·러시아·몽골과 동북아에 전통적 이해관계를 갖는 미국의 참여로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3) 이후 한·중·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여, 상호 정보교류 등 협력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한·중·일 간에는 원자력안전 협력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만들어졌다. 2011년 5월 동경에서 이명박 대통령, 간나오토 일본총리,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4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한·중·일 원자력안전 협력’ 선언을 채택하고, TRM과 같은 3자와 양자 틀에서 안전규제, 위기준비, 위기대응조치, 기타 안전조치 등에 대한 기술적 협의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과거사 문제들을 둘러싼 한·일 간 및 중·일 간 관계 악화로 인해 동 합의의 후속조치가 지연되다가, 2015년 3국 정상회담의 재개로 다시 활발한 협력이 전망된다. 역내 원자력안전 협력의 초기 가시적 성과는 2008년부터 가동된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op Regulators’ Meeting: TRM)’가 있다. TRM은 한·중·일 원자력안전 규제 기관의 실무책임자가 원자력안전 현안에 대한 정보와 의견 교환을 통해 역내 원자력안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2008년 9월 일본 동경회의를 시작으로 한·중·일을 순회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동북아의 원자력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참가하는 기존 TRM을 주요 활동축으로 이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기반으로 참여국을 확대하고 대화채널을 다원화하여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의체 구성을 목표로 ‘동북아 5개국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 확대회의(TRM+)’를 출범시키려고 한다. 2013년 11월 6차 중국 회의에서는 한국의 제안에 따라 기존 TRM 회원국 외 기타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심포지엄 또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는 TRM+ 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상기와 같은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근래 동북아에서 원자력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다. 원자력안전 문제, 원전 대량 건설,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온난화, 핵테러 가능성 등 원자력 현안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일련의 사건들이 지역 핵 협력의 새로운 정치적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호 핵 협력의 잠재적 편익이 매우 높고, 국제사회에서 3국 모두 활발히 참여하며, 또한 양자차원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북아 핵 협력의 실현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북아 핵 협력을 통해 협력의 관행과 문화와 제도가 정착될 때, 포괄안보적 관점에서 다른 어떤 비전통 안보이슈보다 정치·안보적 신뢰구축 효과가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동북아에서 원자력안전 협력이 꼭 필요한 이유로 아래를 들 수 있다. 첫째, 한·중·일에는 현재 세계 원전의 20%인 91기가 설치되어 있고, 건설 또는 기획 중인 원전이 완성되면 세계 원전의 30%인 202기가 가동될 예정이다. 이렇게 높은 원전 밀집도로 인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정부와 주민의 경각심이 매우 높다. 특히, 최근 중국이 에너지와 환경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대규모의 원전을 급속도로 건설함에 따라, 대규모 원전건설 역량과 안전문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둘째, 한·중·일은 인구밀도가 높은 데다 역내 원전이 대부분 해안지대에 설치되어 인구밀집지역과 인접하므로 원전사고 시 대량 인명과 도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원전사고 시 일본과 달리 바로 편서풍과 해류 영향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 전역이 방사능 피해권에 든다는 우려도 크다. 그런데 한반도 통일과정에 직접 참여할 의사와 역량을 가진 미국과 중국에 대한 통일외교는 특별히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세계최강국으로서 이미 G-2로서 면모를 보이며 앞으로 세계무대에서 협력과 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역사적, 정치·외교적, 군사적, 지리적, 경제적으로 특별한 연고 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들 양국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지지할 수도 또는 이를 거부하고 현상고착을 추구할 수도 있다. 심지어 양국 간 경합이 치열해지면 한반도에서 대리분쟁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대계는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미국과 중국의 긍정적인 참여를 확보하여, 이에 합당한 지위와 역할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