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규제혁신을 위한 거점물류시설 정책 개편방안 연구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크게 3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실수요자 중심의 물류단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개발 사업자 중심의 개발 체계에서 물류창고 등 실제 물류시설을 필요로 하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유통기업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발주체를 전환할 수 있다. 과거 물류단지 총량제라는 제도 하에서는 물류시설 공급의 한계로 인해 물류시설이 가지는 희소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물류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총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하여 물류시설을 공급하게 되면 물류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개발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었다. 그러나 총량제 폐지에 따라 더 이상 물류시설 부지의 희소가치는 없어진 상태로서, 물류시설 공급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물류시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물류시설을 개발할 수 있으나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개발사업자는 입주수요자 모집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이다. 물류기업 등 실수요자가 제안한 사업제안을 평가하여 정부가 물류시설 공급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물류시설의 적기 공급, 유휴시설 확산 방지를 동시에 달성함에 따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물류기업, 화주기업 등이 실수요자로 인정받으면 물류시설 개발을 위한 각종 자문을 받을 수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아닌 단순 부동산 개발사업자는 희소가치 상실로 물류시설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치닫게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부동산 개발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물류시설 공급을 아예 못하게 막는 구조는 아니다. 입주 수요를 확보한다면 물류단지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대규모 개발에서는 충분한 입주 수요를 확보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물류시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부동산 개발사업자는 대규모 사업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남기고 싶으나 중소규모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물류시설정책의 전환기에서 물류거점시설의 정책개편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핵심정책인 도시첨단물류단지와 관련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아직 제도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도시물류첨단물류단지의 성공적 출현을 위해 몇 가지 정책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해서는 단일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복합개발을 도모해야 한다. 물류시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획지를 나누는 형태로서 용도지역과 입주기능별로 분리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원칙을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적용한다면 산업 간 융복합을 도모하려는 정책에는 위배될 수도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개발 기간이 증가하거나 개발시기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호시설과 회피시설로 구분되어 공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제도화 및 개발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념과 개발방향의 도출을 통해 관련법(「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후속조치만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개발의 가시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도시물류시설 공급정책에 또 다른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정부분 한계를 안고 있다. 먼저 새로운 개념인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아직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의 시행방안이나 개발지침 수준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 제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개발가능 후보지도 검토하였으나 개별후보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수행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이러한 사항들은 이어질 예정인 후속조치와 시범사업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