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포럼 제42호겨울호

현대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과거 가정 내의 문제로 여겨졌던 육아에 대해 최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이 증대되었다. 이 일환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써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2012년 전계층 보육·교육 비용 지원, 2013년 양육수당 지원은 육아에 대한 차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영유아의 발달과 관련된 부처별 전달체계들이 최근 양육과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과 기관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영유아 부모가 육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적 혜택이 증가한 셈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과 공유, 활용이 국가 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통계는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2013년에 공표한 ‘정부 3.0’의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 정보의 공개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유보통합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의 실행을 앞두고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책 실행을 위해 적실성 있는 통계 생산과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영유아 부모가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육아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4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생산방안’과 ‘영유아 부모의 육아정보 이용실태 및 활용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국가 수준의 통계 자료 구축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관리부처의 이원화로 인한 통계자료 구축의 문제점 및 보완책을 강구하고 통합 생산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지향하는 공공 정보 공개 및 활용에 진일보한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최근 3년 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및 0~2세 무상보육이 시작되었고, 2013년 3~4세 누리과정이 확대 시행되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2013년 5월 유보통합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 추진방안 마련 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4년 2월 국무총리 소속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의 출범과 함께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3단계 세부 통합방안을 발표하였다. 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객관적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통계 및 관련 정보시스템을 고찰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통계 생산 체제는 각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통계를 개별 기관책임 아래 작성하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승인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6월 기준으로 389개 기관에서 922종의 승인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이 중 종류에 따라 지정통계 92종, 일반통계 830종이며, 작성방법별로는 조사통계 404종, 보고통계 445종, 가공통계 73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기관을 정부기관과 지정기관으로 구분하여 볼 때 정부기관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755종(통계청은 58종)이며, 지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167종이다. 다양한 사회 및 교육 분야에서 해당분야와 관련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항목들을 일부 포함하여 생산하고 있으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육 통계는 많지 않다. 국가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통계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작성하는 「교육기본통계」 중 유치원 통계,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보육실태조사」 3종으로 전체 국가승인통계 922종 중 0.3%에 불과하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의 첫 번째 문제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및 정보는 많이 생산되고 있으나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 체계가 전부 다르고 각각의 통계정보들이 산재되어 있어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기준의 통계가 제공되지 못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를 함께 사용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조사의 기준시점, 지표, 세부항목이 상이하여 비교 분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수요자뿐 아니라 증가하는 국제적 요구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료를 생산, 제공함에 있어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통계 및 지표의 정의를 표준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생산 과정의 문제점으로 생산주기가 길고 공표시기가 늦어 시의성 있는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교육기본통계」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의 생산주기는 1년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생산주기는 3년이며, 생산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4개월 후에 통계가 공표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고 이를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네 번째 문제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내용 측면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가 기관(시설) 위주의 현황 집계에만 그치다 보니 실제 필요로 하는 통계가 많이 부족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통계마저 이용자들이 원하는 세부분류까지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대표되는 기관(시설) 중심으로 이들 기관(시설)을 관할하는 각 부처에서 통계를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자료 위주의 보고통계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교육기본통계」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의 세부항목들을 살펴보면, 기관(시설)수, 교직원수, 원아(아동)수 등 수적인 조사들로만 대부분 이루어져 단순한 기관(시설)현황 통계 외의 다른 통계는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이를 통해 영유아의 특성이나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을 살펴보기는 어려운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3월에 새로운 교육·보육 과정을 시작하여 다음해 2월에 종료하고 매월 변화 추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기본통계」의 경우 지금과 같이 4월 기준의 통계가 9월에 공표되는 것은 이미 지난 학기의 정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름 방학 이전에 통계가 공표되어야 하고,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는 전년도 12월 기준의 통계가 4월에 공표되는 것은 새로운 보육과정이 시작된 시점에서 지난해의 정보는 활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급변하는 교육·보육환경과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주기의 단축이 필요하다. 세 번째 문제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활용의 편리성 측면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의 원자료 획득이 어렵고, 제공하는 자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