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ntal Health Care in the Juvenile Reformatory

일본에서의 정신질환을 지닌 소년원생 의료처우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주목할 점은 정신질환 등을 지닌 소년원생들을 위한 전문 의료소년원이 전국적으로 4개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각 의료소년원에는 다수의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소년원생들에 대하여 치료처우를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토 의료소년원의 경우 의사인 원장을 포함하여 정신과의사 3명에 더하여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각 1명씩 총 9명의 의사가 상근직으로 있고, 비뇨기과, 피부과, 치과도 각 1명씩 총 3명이 비상근직으로 있어, 교토 의료소년원에만 총 12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토 의료소년원에는 상근직 간호사 9명, 약제사 1명, X-레 이 기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모든 의료소년원에는 정신과 의사가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야가와(宮川) 의료소년원은 법무성에서 1951년에 미야가와(宮川) 정신병원을 인수하여 미에(三重) 소년학원의 분원으로 발족하였다가 이후에 본원으로 승격되었다. 초기에는 여자 소년도 수용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남자 소년만을 수용하고 있다. 미야가와(宮川) 의료소년원은 소년법상 제1종, 제2종 소년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적장애 및 지적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처우가 필요한 자(N1, N2), 정서장애나 발달장애 및 이에 준하는 자(N4, N5)를 수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원자의 특성을 보면, 약물, 특히 유기용제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활질서가 문란해지는 경우가 있다. 반면 소년 중 다수가 지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각성제의 사용 경험이 있는 예는 적다. 재원자는 장기처우로 원칙상은 1년 전후의 기간 재원하지만 소년이 가진 문제성이 크거나 처우하는 도중에 새로운 문제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1년 안에 가퇴원을 하는 경우는 적다. 하지만 재원기간이 2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2년 이상인 자는 연간 1-2명에 불과하다. 미야가와(宮川) 의료소년원 처우의 가장 큰 특색은 생활지도영역에서의 ‘치료적 교육’이다. 구체적인 교육방법으로서는 심리극, 상자요법, 음악요법, 그룹상담, 키네지요법(kinesitherapy)을 실시하고 있다. 키네지요법은 운동요법으로 마사지나 요가, 체조도 포함하여 근육을 움직여서 질환 치료에 응용되며 심근경색이나 파킨슨병환자의 체조, 장애가 있는 소년의 운동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소년은 교과교육을 받는 한편, 이를 수료한 소년은 주로 직업지도를 받는다. 직업지도로는 도예, 목조, 원예 중의 하나를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농업을 지도한다. 또한 약물ㆍ성ㆍ교통ㆍ가족ㆍ사회의 5개로 나누어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소년들의 학력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며, 기초학력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읽기, 쓰기, 계산 등의 보조학습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담지도, 사이코드라마 등을 위한 방이 각각 독립되어 설치되어 있다. 카나가와(神奈川) 의료소년원 의료진은 원장(정신과) 이외에 의사 2명(내과, 정신과), 간호사 1명, 약제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원시의 건강진단 외에 월 1회의 정기건강검진, 연 2회의 X선 촬영, 순회검진이 이루어진다. 일상적인 진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실시된다. 인원비율은 2003년의 통계에 따르면 정신지체가 48%, 정서장애가 52%였다. 정서장애 중에는 IQ가 70미만의 자도 있는데, 정신지체의 51.7%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발작(Epilepsy), 통합실조증, 심인반응 등의 자도 약 13.9%였다. 그 외로 병명을 알 수 없으나 심리적, 사회적인 발달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감별결과통지서｣에 따르면 협의의 정신장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정서의 미숙함과 불안정, 정서 및 사회성의 문제, 사고 및 성격의 편중 등이 지적되는 소년이 많았다. 카나가와(神奈川) 의료소년원에서는 심리요법으로 사이코드라마, 운동요법, 집단상담, 개별상담 등이 실시되고 있다. 정기적인 의료적 처우가 필요한 자는 평균적으로 전체의 10~15%정도이다. 이러한 자에 대한 처우는 투약과 상담이 중심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미국 내에는 2,519개의 소년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가운데 분류심사를 위한 진단센터(reception/diagnostic center)가 72개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 치료수용시설(residential treatment center)로 분류된 시설에 전체 보호소년의 36%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센터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금명령을 받은 소년들을 단기수용하면서 스크리닝(screeming)하여 적합한 교정시설로 배치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치료수용시설은 약물사용, 성범죄,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가진 소년들을 수용하여 개별처우를 통해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의 규모를 수용인원별로 살펴보면, 진단센터의 경우 21~50명 규모의 시설이 전체 진단센터 72개 가운데 28%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수용시설의 경우 763개 시설 중 78%이상이 50명 이하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소년사건 처리과정의 초반에 정신질환 및 약물사용과 관련된 스크리닝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표준화된 스크리닝 도구의 개발과 함께 법제상의 변화를 수반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소년사법 개선정책의 일환으로 의료ㆍ재활 처우가 즉각 필요한 소년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소년을 선별하기 위한 스크리닝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년구금시설에 인계된 모든 소년들은 매사추세츠 청소년 스크리닝 도구로 검사를 받고 있다. 또한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2008년에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리검사나 약물사용 관련 스크리닝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형사처벌의 근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소년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이후 일리노이와 텍사스 주를 비롯한 다른 주에서도 이루어졌다. 정신질환이 있는 비행소년 처우 문제에 있어서 소년사법과 정신건강 관련 분야의 협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확대에 있어서도 협업은 중요한 열쇠로 작용한다. 1985년 뉴욕 주에서 ｢감독 대상자를 위한 적응 서비스 법(Persons in Need of Supervision(PINS) Adjustment Services Act)｣이 통과되면서 시작된 PINS 다이버전 프로그램은 해당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치료를 비롯한 각종 사회내 처우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 종합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정부기관들이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오하이오 주에서는 알콜ㆍ약물 중독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재활교정, 청소년 서비스를 담당하는 네 개의 주 당국이 협업하여 링키지 프로젝트(Linkages Project)를 수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소년사법과 정신보건, 약물 남용 관련 기관 사이의 협업을 원활하게 하여 구금인원을 감소시키고 범죄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