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총괄 요약본

기관들은 공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는 경영의지와 기관 내부로부터의 혁신활동 제고로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기관의 경영혁신 방향성을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설정하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영혁신의 범위와 내용 선정, 컨트롤 타워와 업무프로세스 구축, 발굴한 과제의 이행 점검 노력 등이 긍정적이다. 기관들은 불필요한 지출억제 등 내부로부터의 혁신활동 제고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해 수익창출에 기여했고, 업무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선순환되도록 일하는 방법과 관련한 아이디어 도출의 활성화, 혁신제안을 위한 지원제도 명문화 등 경영효율화 기법의 적극적 활용은 일하는 방법을 고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일부 기관들은 남북 경협 재개에 대비하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에 임대료,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가하면 기관들의 사업목적에 맞는 고유의 기능을 살려 고부가가치를 조성하려는 성과 등이 있었다. 그 결과 일부 기관들이 지원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동반해 수출을 달성하는 등 매출액 향상에 기여했으며, 더불어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 성과가 나타났다. 기관들은 시민사회 등 지역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발굴하고 선정한 혁신과제가 경영전략, 경영혁신 체계와 밀도 있게 연계되도록 노력하였다. 공모전, 제안제도, 유관업체 회의체 구성 등으로 발굴한 혁신 아이디어를 가시적인 성과로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혁신과제의 발굴, 선정, 성과 도출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기관들의 경영혁신 지표체계를 점검하고 정부정책 반영 여부를 세밀히 살펴보는 노력도 하였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혁신과 관련한 지표가 기존 지표와 혼재되어 있어 명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중장기적 사업 성격을 지니는 신성장동력에 대해 단기적 성과보다 중장기적 성과를 창출하려는 준비와 대응 체계를 성과지표에 담아 이해관계자를 생각하는 성과 창출이 추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일부 기관들이 지역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제도를 확산해 상생의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자원의 우선 활용으로 지역소득 성장을 구현하는데 보다 더 노력한다면 경영혁신 성과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한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윤리경영 추진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윤리규범 개선, 모니터링 강화, 단계별 환류체계 마련 등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으며, 청탁금지법 교육, 홍보 등을 통한 부패유발요인 제거로 윤리경영 내재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일부 기관들의 경우 기관 특성을 반영한 윤리경영 내재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실천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들이 수행하는 윤리경영 교육의 경우 질적 제고를 통한 교육의 전문성 및 임직원 참여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고제도와 상담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회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는 기관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 환류노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들은 신정부 출범과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능진단을 통해 핵심기능 중심의 분화와 통합을 실행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여 인력운영 효율화에 노력하였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통합물관리 실현 및 현장경영 강화를 위해 3개 권역본부에 상임이사 배치를 통해 권역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기술 확보 및 용복합 신사업 조직 강화를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핵심사업 고도화, 공공사업 강화, 미래사업 발굴의 3대 전략 구현을 위한 전사적 조직개편에 노력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유지관리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조직개편 및 현장조직 강화에 노력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경영전략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운영모델 구축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략기능 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들은 대부분 신규채용에 있어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고졸채용, 여성채용, 장애인채용,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채용 등 열린 고용 확대에 노력하였다. 채용절차와 방법에 있어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체계에 적합한 상세 직무역량을 도출하고, NCS 기반으로 직무역량에 부합하는 전형절차를 통해 기관에 적합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다수 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선도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도로공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사적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기관은 채용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채용과정의 제도개선과 함께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년 구직역량 제고를 위한 체험형 인턴제도의 체계화와 함께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절차 확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정현원차를 과도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외부 수탁 규모 확대에 따라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가이드라인 및 NCS 기반에 따라 채용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운영 근거가 되는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자격 확인 용도이기는 하나 면접 전에 학력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들의 사회형평적 채용노력은 여성인재 채용 등에서는 대부분 양호하나, 장애인 고용, 지역인재 채용, 보훈대상자 채용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공기업에서는 여성 인재의 육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팀장 이상 보직자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 대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인사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기관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정부정책 및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직무·능력·성과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직무급 도입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보수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준비작업들이 있었다. 또한,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노사간의 갈등요인이 원만히 잘 해결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평가지표 설정 시 직원의 참여, 다면평가제도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외부전문가 참여 등 평가제도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많은 개선 노력이 있었다. 복리후생관련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 정부지침을 100% 준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대다수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금액이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되었고, 유연근무제도 강화, 연차휴가 활성화, 가족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 등 비금전적 복리후생 확대를 통한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도 많은 개선 노력이 있었다. 다만, 복리후생의 패러다임을 좀 더 비금전적으로 전환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여 수요자 관점의 복리후생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완결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