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포럼 제42호겨울호

첫째,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양쪽에서 생산되고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의 통합적인 생산계획이 필요하다.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는 현재 각 부처별(어린이집-보건복지부, 유치원교육부)로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고 있으나, 정책대상은 영유아로 동일하다. 따라서 연계성 있고 실효성 높은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의 수립을 위해 통합적인 통계생산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통합 통계 생산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조사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 연령별 누리과정 시행 이후 양 기관(시설)을 비교하고자 하는 통계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계의 생산 기준이 상이하고 생산체계가 다르다 보니 새로운 정책에 따른 통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통계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의 조사시점을 표준화하고 양쪽 통계에서 공통적으로 통합이 가능한 항목, 서로 추가 조사로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구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의 통합 생산을 위한 조사 항목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셋째,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활용도를 높이고 통계 이용의 접근성 향상이 요구된다. 현재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는 서로 다른 부처에서 생산되어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점과 원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생산된 통계표를 따로 제공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요자 맞춤형의 통합 통계 서비스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수요를 파악한 신규 통계 개발이 요구된다. 영유아 교육·보육과 관련하여 생산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는 그 수가 매우 적고, 제공하고 있는 통계가 기관(시설)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통계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의 대부분이 투입(재정, 인력, 등)에 대한 통계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보육 과정, 산출, 성과에 관련된 통계는 거의 조사되고 있지 않다. 이처럼 부족한 부분에 대한 통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 정보들을 정리하여 신규 통계로 개발 가능한 항목들을 선별하여 생산하고, 새로운 통합 조사를 기획하고 시행함으로써 증가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 통계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 정보시스템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와 정보공시시스템 ‘유치원 알리미’,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이 있다. ‘나이스’ 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초·중등학교의 교육행정업무를 연계 처리하며,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행정부,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종합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유치원의 경우 일부 국·공립 유치원에 한해 사용되고 있으나, 초·중등은 통계 업무 담당자의 업무 경감과 데이터의 정합성을 위해 조사 시스템을 포함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기본통계」 조사는 ‘나이스’를 중심으로 조사입력 시스템을 확장시킬 뿐 아니라 정보공시와 연계를 통한 통계 생산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초·중등의 경우 공·사립 모두 같은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인해 통계 생산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사립의 비중이 높고 이들은 공통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공시는 ‘유치원 알리미’, 학비지원은 ‘e유치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에 한해 일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유아학비지원시스템과 정보공시시스템을 별도로 구축되어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과 관련된 정보공시를 포함한 행·재정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전국 어린이집 원장(어린이집지원시스템),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육담당자(행정지원시스템), 유관기관 업무담당자(500여 명), 보육교직원(28만여 명) 및 대국민(포털)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보육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모의 정보접근성 및 어린이집과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이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2012년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고 DW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9년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학비지원을 목적으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2012년 5세 전면 무상 교육, 2013년 3-5세 전면 무상교육이 순차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e유치원’도 단계적으로 개편되어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e유치원’ 시스템을 이용한 유아학비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학부모는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 전용카드를 발급받고, 이 카드를 입학 유치원에 등록하면 유아학비 지원 절차가 완료된다. 이후로는 매 분기별로 유치원을 통해 유아학비 지원이 청구·정산되며, 청구·정산된 금액은 ‘e유치원’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지원금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하며,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유치원, 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의 업무 과정에서 학비지원과 관련된 자료원이 생성되며, 학비지원 원아수, 지원액 등의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영유아 부모가 필요로 하는 육아정보를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및 이용이 58.4%로 가장 높았고, 양육수당 신청 및 이용(14.1%), 육아지원 기관 및 공공포털 서비스 이용(12.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세 이하 영영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수당 신청 및 이용(35.6%)과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22.2%)에 대한 필요가 높았다. 반면 영아기 이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및 이용 정보에 대한 필요가 가장 높았다. 발달영역에서는 월령별 발달(60.7%)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많았으며 창의성 발달(15.7%), 인성 발달(1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영아의 경우 월령별 발달이 90.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후 월령별 발달과 함께 창의성 발달과 인성 발달에 대한 필요도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필요로 하는 발달 정보가 다르므로 각 시기에 적합한 분야별 발달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교육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교재·교구, 놀잇감, 도서(39.5%)에 대한 필요가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선택(34.1%), 가정교육 및 지도방법(15.3%)순으로 나타났다. 육아정보를 얻는 경로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용의 편리성(39.0%)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질과 신뢰도(22.4%), 다양한 의견 참고 가능성(20.2%)도 주요 선택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퍼스널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 매체 선택 기준으로 이용 편리성(44.7%)이 가장 중요하였고, 지인을 주 매체로 선택한 부모들은 이용 편리성(33.2%)과 다양한 의견 참고 기회(30.2%)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부모들이 기관을 주 매체로 선택할 때에는 정보의 질과 신뢰도(42.6%)를 가장 중요시하며 매스미디어를 선택할 때는 이용 편리성(39.7%), 정보의 질과 신뢰도(38.2%)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인 및 기관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보 갱신정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