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 교역의 현황과 대응 방안

이처럼 21세기 무역에서 전자상거래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산업화에 늦은 우리나라가 무역분야에서 전통적인 거래방식으로는 산업 선진국을 추월하기 힘들지만, 초기 단계에 있는 사이버무역의 경우 다른 선진국과 동일한 환경하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즉, 무역활동이격화되는 글로벌경쟁에서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국제무역을 촉진·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기업과 나아가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전자상거래를통한 국제무역 촉진에 관련되는 최근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사이버무역 추진상의 장애요인제거와 대응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본고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교역의 전반적인 현황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논하기로한다. 인터넷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각종 통신기기 등의 복합 정보통신 수단에 의해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기존의 거래 또는 국제교역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기존의무역은 신용장(L/C) 등을 매개로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접촉(face - to - face)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EDI와 인터넷의 급속한 확장과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컴퓨터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방식인 사이버 국제교역이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등장하고 있다. 이는 거리·시간을 제약조건으로 가진 기존 무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공간상에서 수출입업자 등 중간단계를 없애고 바로 수요·공급자가 만날수 있어 거래비용의 획기적 절감과 국가간 장벽이나 지리적 제한이 없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광범위한 마케팅을 가능케 하는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무역과 전자무역의 구별은 장차 기술발전에 따라 통합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분류의 구별이 무의미해질수 있다. 즉, 거래계약체결 전의 정보탐색과 교섭 및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무역과 거래체결 이후의 EDI를 바탕으로 실제 결재와 물류 중심의 전자무역과의 구분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부문과 보험부문 등이 완벽하게 인터넷상에서 실현된다면 위와 같은 개념 구분 없이 통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본고에서는 이러한 인터넷무역과 전자무역을 포괄하여 사이버무역으로 통칭하도록 한다. 사이버무역은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래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기업의 무역계약의 체결방식, 상관습, 결제방법 및 마케팅 등 무역관련 업무절차가 급격히 바뀌게 되며 이는 기존의 상거래방식에서 나타난 대인적 거래방식이 컴퓨터와 정보통신을 활용하는 비대인적인 거래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이버무역과 기존 무역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규모 또한 성장속도와 전통적 거래와의 혼합거래방식으로 정확한 통계의 파악이 용이치 않다. 더군다나 인터넷무역 등의 경우 매출 금액을 시장규모로 간주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전자상거래 형태가 국내에서 구현된 것은 최근의 일로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산출되고 있지 않다. 무역 EDI의 통계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EDI는 시장에서 새로운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간에 전자적인 자료 교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거래 금액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간 전자자금이체나 은행의 수출업체에 대한 L/C통지 등과 같은 전자적 자료 교환의 경우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금액을 시장규모로 간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개략적인 사이버무역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를 통한 추정과 EDI 조회수 정도를 알아볼 수가 있을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사이버무역과 관련한 정확한 통관량과 관련된 통계치가 긴요하므로, 수출입신고시 사이버무역에 따른 물품통관임을 확인하고, 이를 수출입통계에 계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