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Ⅻ

지난 2016년 8월 31일, UNODC는 멕시코 법무부와 공동으로 불법이주를 주도하는 범죄조직을 척결하고 이주자 밀입국 알선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SOMMEX』(Smuggling of Migrants-Mexico)를 발족하였다. 미국 정부의 지원 하에 향후 3개년 간 진행될 해당 이니셔티브는 형사사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이주업자, 이주자, 법집행 종사자 등의 역할을 부여하여 실제 사건과 유사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다. 수강생들은 또한 멕시코 적십자 훈련 센터(Mexican Red Cross Training Center)에서 체포, 수색, 인도적 구조 등의 현실적인 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로버트 제이콥슨(Robert Jacobson) 멕시코 주재 미국대사는 “불법이주 문제 대응을 위해서 UNODC 및 멕시코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언급했고, 아렐 리 고메즈(Arely Gómez) 멕시코 법무장관은 해당 이니셔티브가 “불법이민의 형사 사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관점을 다루는 최초의 프로젝트”라고 강조하였다. 제1차 아세안 범죄 방지 및 형사사법 회의(ACCPCJ, ASEAN Conference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가 2016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아세안 지역 범죄 예방 및 형사사법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 강화』(Enhancing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SEAN Community)라는 주제로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아세안 범죄 예방 및 형사사법 회의에는 아세안 국가의 형사사법 종사자와 법안 입안자 대표,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 전문가, 비정부기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했다. 2016년 PNI 추계 조정회의는 존 브란돌리노 (John Brandolino) UNODC 조약국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개회선언에 앞서 이번 회의를 주최한 태국사법연구소(TIJ, Thailand Institute of Justice) 에 감사를 표했으며 지난 달 서거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잠시 가졌다. TIJ의 키티퐁 키타야락(Kittipong Kittayarak) 원장은 방콕에서 PNI 조정회의, 제1회 아세안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회의(ACCPCJ) 및 제2차 사법과 법치 유스 포럼(Second Youth Forum on Justice and the Rule of Law) 등 세 개의 행사가 동시에 개최됨을 언급하며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14차 범죄총회 준비에 대한 의제 채택과 2016년 CCPCJ 기간 동안 열린 1차 조정회의 결과보고에 이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 PNI 기관의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활동 및 계획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6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0차 동남아시아 국가 지역 세미나(The 10th Regional Seminar on Good Governance for Southeast Asian Countries)에 참가하였다. 동 회의는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와 법무부 및 UNAFEI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국제협력의 선도 양성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generating leads), 부패수사를 위한 국제협력의 모범사례(best practic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vestigating corruption cases), 부패사건 재판의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trial of corruption cases)과 자산회수를 위한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ng to asset recovery)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는 동 MOU를 통해 TIJ를 동남아시아 지역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태국, 방콕에 위치한 UNODC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으며, 아･태 지역에서 3개 기관의 지역협력이 잘 나타난 예가 2014년에 처음으로 열린 지역회의라 하겠다. 그리고 마히돌 공주는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및 위원회(CCPCJ)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범죄 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기관들(UNPNI)과의 교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TIJ와의 MOU를 통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UNPNI 교류협력확대 및 증진을 꾀할 수 있다. 태국사법연구원(TIJ)는 태국왕립정부(Royal Thai Government)가 2011년에 설립하였으며, 범죄 및 사법 분야 관련 연구와 역량제고의 우수성 도모를 목표로 한다. 현재 TIJ 수장은 前 법무부차관 키티퐁 키타야락(Dr. Kittipong Kittayarak)이다. TIJ는 준(準)민간기관으로서, 태국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만 직속 보고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한다. 동 이사회는 TIJ의 정책 및 전략 프레임워크의 수립이나 갱신 그리고 TIJ 업무 감독을 위해 특별자문위원회(Special Advisory Board)의 조언을 받으며, 동 특별자문위원회는 현재 파차라끼디야파 마히돌 공주(Her Royal Highness Princess Bajakitiyabha Mahidol of Thailand)가 의장직을 맡고 있다. 태국 마히돌 공주는 여성 수용자를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의 여성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사에 기반 하여 2008년부터 ‘여성 수용자의 삶 향상(Enhancing Lives of Female Inmates; ELFI)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여성수용자 처우 및 여성 범죄자를 위한 비구금형 대안에 관한 유엔규칙을 제안했다. 이는 2010년 12월 UN총회에서 방콕규칙(The Bangkok Rules)이란 이름으로 채택되었다. TIJ는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국가의 여성 수용자와 방콕규칙(The Bangkok Rules)의 이행’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 등을 포함하며, 향후 방콕규칙(The Bangkok Rules)이 개정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