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우루과이 정부는 원칙적으로 수출품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목축수산부에서 특정 종자가 국내 소비를 위해 긴요하다고 명시하여 수출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수출품목을 제한할 수 있다. 품목별로 정해진 환급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품에 부과된 간접세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수출업자들은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임시 허가(temporary admiss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동 제도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완성품이 수출된다는 조건 하에 일정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입품은 완성품 생산을 위해 조작, 조립, 변형 과정을 거치는 품목(원자재, 부품, 모터, 모형, 중간재, 농산품 등)으로 정의된다. 전통적으로 설탕 공장 등지에서 많은 쟁의가 발생하여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1919)이 제정되었고, 현재의 교직원조합(JTA)의 전신인 교직원노동조합, 목수, 페인트공 조합 등이 생겨났으며 이후 다수의 노조가 신설되어 통폐합되기도 하였다. 1938년 발전, 부두, 설탕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이 알렉산더 부스터만테(Alexander Bustamante), 노먼 맨리(Norman Manley)의 주도로 발생, 이후 노동 지도자들은 총리를 역임하였다. 1939년 부스터만테의 주도로 부스터만테 산업노동조합(Bustamante Industrial Trade Union, BITU)이 설립되었으며, 이듬해 자메이카노조의회(Jamaica Trade Union Congress, JTUC)가 노조 통합운동을 전개하였다. 콜롬비아에서의 석유개발은 석유청(ANH) 주관하에 탐사·생산계약을 체결하면, 특정 구역에서 석유 탐사·생산을 30년간 독점하게 된다. 2004년 이전에는 콜롬비아 전체 석유생산 중 민간기업의 생산은 40%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석유청(ANH)설립이래 민간기업에 의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의 60%를 콜롬비아 정부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석유가격이 높을 경우 75%, 석유가격이 낮을 경우 50%를 귀속토록 하고 있으나, 입찰 및 협상 조건에 따라 정부 측 몫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2006년 이후에는 탐사정 시추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바, 2012년 131개, 2013년 115개, 2014년 113개의 탐사정을 시추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특히 탐사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감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25개, 2016년 21개의 탐사정을 시추하는데 그쳤다. 에콰도르 정부는 공공운수업자, 가정용 가스 및 전기 요금에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차원의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가스사용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기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까지만 제공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논의 끝에 2018년 8월 가스 보조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가정용 주방 조리기구를 인덕션(INDUCTION)으로 교체하는 가정에 대해 2022년까지 일정 부분 전기요금 면제 및 저렴한 전기 요금 부과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에콰도르 정부는 경제 및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고급 가솔린 보조금을 없애고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9월부터는 수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 경유 보조금을 폐지하였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2018년 8월 2일 불법환전대응에 대한 법률(Ley de Ilicitos Cambiarios)을 폐지하였다. 또한 2018년 8월 20일 경제회복 및 번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공식환율을 비공식 환율로 상향조정하며 암시장 철폐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8년 9월 7일에는 외화환전 자율화를 발표하였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정부의 외환통제를 풀어 공식시장과 비공식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단 외환거래를 일원화하여 시장에 안정적으로 외화를 공급,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시중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어느 정도의 외화를 획득할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위기, 외환부족 등으로 인해 2018년 8월 3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지에서 조달되지 않는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도입하였다. 베네수엘라는 1992년부터 반덤핑법을 시행하고 있다. 1997년 한국산 주사기에 대한 제소가 있었으나 1999년 무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베네수엘라 철강업체 SIDOR사는 일본,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을 제소하면서 2000년 1월 철강 바, 튜브 및 쉬트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대 70%까지 부과토록 한 적도 있다. 1999년 세이프가드법 제정 이후 이에 따른 조치도 이루어졌다. 2000년 1월에는 한국을 포함 미국, 유럽 각국의 열연 및 냉연 강판 제품에 대해, 3월에는 승용차용 타이어, 5월에는 일회용 주사기에 대해 각각 세이프가드 제소가 있었으며, 2002년 9월에는 열연강판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2001년 8월 이래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직물·의류·플라스틱·농산물·자동차 분야에서 일련의 수입규제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수차례 발표하기도 하였다. 베네수엘라는 물품통관 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품검사는 Random Sampling 방법을 적용하나 이 방법에 따른 검사에서 잘못이 발견된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세관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신고를 낮게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도 않고 물품을 빼내는 일이 잦았으나, 차베스 정부 이후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격해지면서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화물에 마약이나 무기류 등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재검사를 실시하는 데, 오히려 세관검사보다 더 엄격하여 수입상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