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세속의 불편한 조우

국무원의 이러한 지침은 서안시 정부에 대한 강력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서안시가 흥교사 일부 철거 결정을 철회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비록 국무원에서 흥교사 사건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정치체제의 속성 상 지방정부가 중앙의 최고 권력기관의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때는 5월 30일까지 철거하라는 장안구 민족종교사무국의 최후통첩이 이미 고지된 상황이었다. 제한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흥교사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모두 서안시의 태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 이제 서안시 정부로서는 흥교사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마침내 5월 23일 서안시 대표와 승려대표 증근(增勤) 법사는 소통회의를 갖고 ‘유산신청통지서(遺産申請通知書)’를 체결했다. 서안시는 승려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차원에서 ‘原狀申遺’, 즉 원래 상태 그대로 유산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흥교사를 보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자 5월 27일 흥교사 측은 반대성명을 철회했고, 서안시는 약속대로 보수공사를 시작했다. 서안시와 흥교사 승려들 간에 촉발된 갈등은 언론과 인터넷에 보도되면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흥교사 일부 철거 결정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위해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건물들은 철거하고 깔끔하게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흥교사를 문화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정작 중요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의 갈등은 전국적인 논란으로 뜨겁게 확산되었고, 마침내 중앙정부까지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 흥교사 일부 철거에 비판하는 사회적 압력이 커지면서 서안 정부로서는 문화유산 등재 신청 자체의 정당성까지 잃어버릴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서안시는 흥교사 측과의 협상을 통해 철거 결정을 철회하고 그 대신 자금을 지원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로써 흥교사 일부 철거를 둘러싼 갈등은 마침내 종결되었다. 2008년 6월 중국 섬서성(陕西省) 서안시(西安市) 정부는 실크로드(絲綢之路)를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신청 대상 목록에는 흥교사(興教寺)라는 사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2년 11월 서안시는 흥교사를 새롭게 단장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곧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서안시가 사찰 정비의 일환으로 일부 건물들을 철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흥교사 승려들은 이 결정이 종교의 자유 및 불교계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안시와 흥교사 승려들 간의 갈등은 중국 전역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마침내 중앙정부까지도 관심을 표명하자 2013년 5월 서안시는 당초의 철거 계획을 철회했고, 이로써 갈등은 마무리되었다. 한편 가치 중에는 다른 어떤 가치들과도 비교 혹은 교환되는 것을 거부하는 절대성을 주장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를 ‘보호된 가치’(protected value)라고 한다. 보호된 가치는 “다른 가치와의 교환으로부터 보호된(protected against being traded off for other values) 가치”를 의미한다(Baron and Spranca, 1997:1). 즉, 그 자체로 지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거나 공리주의적 계산을 통한 타협 ‧ 양보 ‧ 희생 ‧ 교환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호된 가치는 다른 가치와의 교환에 대한 거부감, 정책 결과의 크고 작음에 개의치 않는 양적 둔감성, 특정 행위자를 전제로 하는 행위자 의존성, 절대적인 도덕적 판단에 기초하는 도덕적 의무감, 그리고 그 가치의 침해를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분노 등 다섯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동환, 2002: 31-32). 절대적 믿음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는 이러한 특성을 모두 갖춘 전형적인 보호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된 가치가 공공갈등의 원천이 되는 경우, 부분적인 양보나 타협 혹은 합리적인 토론에 의한 문제해결은 매우 어려워진다(양정호, 2007; 서준경, 2008). 흥교사 사건에서 갈등의 핵심은 정부가 내세웠던 ‘관광명소화’라는 공리주의적 가치와 승려들이 강조한 ‘종교의 자유’라는 보호된 가치 간 충돌이었다. 이 사건은 문화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로 구분할 때, 정신적 가치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흥교사 사건에서 보듯이, 정책 과정에서 물질적 이익을 강조하는 공리주의적 가치와 종교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가치가 충돌하면 결국 후자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아 승리하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문화정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정책의 목표로 지나치게 물질적 ‧ 공리주의적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칫 심각한 갈등과 반대를 초래하여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구 팔공산 공원 건립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2010년 1월 대구시는 ‘팔공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요지는 2010년부터 1200여억 원을 들여 동화사 내에 국제관광선원을 건립하고, 대장경을 판각한 부인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초조대장경 천년 르네상스 문화공원’을 조성하며, 2011년에는 대장경 천년축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흥교사 사건과 팔공산 공원사업 두 사례의 공통점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공리주의적 가치와 종교 관련 보호된 가치가 충돌하여 결국 후자가 승리했다는 점이다. 두 사건 모두 정부에서는 관광산업 진흥이라는 공리주의적 가치를 정책목표로 추구했다. 반면 정부의 계획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종교의 자유 혹은 종교 중립이라는 가치를 주장했다. 종교란 물질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정신적 차원의 가치체계이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 및 국가의 종교 중립 의무는 종교와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보호된 가치로 인식된다. 중국 흥교사와 대구 팔공산 공원 두 사례는 문화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물질적 이익 위주의 공리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다가는 자칫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어 정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흥교사 사건은 문화관광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물질적 이익을 강조하는 공리주의적 정책 목표가 자칫 심각한 사회적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국가 공공정책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리고 공익에는 당연히 물질적 ‧ 경제적 이익이 따른다. 그러나 적어도 문화(관광과 종교를 포함한) 영역에 있어서는 비물질적 ‧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이 그에 못지 않거나 혹은 더 클 수도 있다.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충돌하는 정책 갈등에 있어서는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는 프레임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공명되며 대중적 공감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문화적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의 경우, 공리주의적 가치만 정책 목표로 강조하면 자칫 대중의 반발에 부딪쳐 갈등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정신적 가치가 보호된 가치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물질적 가치의 추구로 인하여 정신적 가치가 훼손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프레임에 따라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주장은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와 일맥상통한다.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하면, 현실이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본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홍희정 ‧ 배귀희 ‧ 차재권, 2005).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현실 인식을 좌우하는 프레임 역시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확산된다. Snow et al.(1986) 과 Benford and Snow(2002)는 사회 집단들이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의미체계로서 ‘집합행동프레임’(collective action frame)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사회운동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목표에 부합되는 집합행동 프레임을 구성하는데, 이는 특정 사건이나 상황,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과 행동에 대해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선별적으로 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정정화, 2007). 따라서 프레임 개념은 공공갈등 상황에서 대립하는 집단들의 입장 및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석도구다. 그러나 이 사업은 ‘종교편향 금지’라는 대항 프레임을 내세운 기독교계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대구시가 건립하겠다는 팔공산 공원은 실상 불교를 위한 ‘불교테마공원’이라는 것이었다. 기독교계는 특정 종교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대구시의 종교편향적인 예산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4월 29일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부산 ‧ 대전 ‧ 광주 ‧ 경북 지역의 기독교연합단체 임원들을 초청하여 비상대책 모임을 갖고 전국의 교회들과 연대해 이 문제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불교계와의 직접적 충돌을 자제했다. 대책위는 팔공산 불교테마공원 반대 운동이 불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특정 종교에 편향적으로 정책을 펴는 대구시에 대한 비판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계는 정부와 대구시가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편향적 전시행정을 중단하고, 특정 종교가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게 만드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팔공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자칫 기독교계와 불교계 간 종교분쟁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불교계에서 이 계획에 찬동하는 주된 이유가 불교 포교에 있음을 공공연하게 천명했기 때문이다. 동화사 측은 팔공산 공원 조성의 더 큰 목적이 ‘한국 선불교의 대중화와 세계화로 불교 부흥을 꿈꾸는 데’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불교를 폄훼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 대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종교편향적 예산집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 불교테마공원 공사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까지 추진했다. 이처럼 종교 편향 논란과 갈등이 심화되자 대구시는 결국 7월 15일 팔공산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