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인문정책연구총서_동서양의 통섭과 동아시아 시민주의의 이론적 토대

그 동안 동북아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다양한 장애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그 동안 동북아 3국은 지구화의 물결을 타고 경제적·문화적으로는 상당한 교류와 협력을 진전시켜왔다. 하지만, 3국이 지금까지의 교류와 협력의 성과를 보존하고 좀 더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교류와 협력에 수반하여,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동북아공동체는 각국 국민들이 자국의 국민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통합된 동북아공동체의 시민이라는 공유된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아무리 실질적인 협력이 증진된다 하더라도 이런 협력 과정에서 동일한 공동체에 속한다는 정체의식이 함께 성장하지 않는다면 협력과 통합은 순전히 외형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결혼이주는 물론이고 노동이주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인적 교류는 송출국과 이입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온다. 이입국 입장에서는 이주민의 증가로 사회통합의 위기가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송출국 입장에서는 젊고 진취적인 노동력이 대거 유출되면서 경제발전의 기회가 제약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정책의 경우에는 유입국과 송출국 간의 공식적인 대화와 협상, 타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 각 국간의 친밀외교가 가능하다. 나아가, 이주노동에 대한 송출국, 이입국 등 양국적 차원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 관리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의 추진력으로 기능하게 만들 수 있다. 정부 주도를 넘어서 시민사회, 민간 기업 등 시민사회 주도를 통해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가 아닌 진정한 운명공동체를 만들려는 공동의 기획(common project)을 동북아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인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 과제를 고려할 때, 한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를 넘어 지역공동체 담론을 주도하는 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보편적 인권 개념을 담보하지 못하고 대권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이나 지속적인 역사분쟁 등 호전적인 제국주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할 때, 이러한 호전성과 대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폐쇄적인 민족주의적 논리를 반성하고 국가주의로 빠지지 않으면서 소통과 협력의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절대대다수가 동아시아 출신의 이주민의 전향적 수용에 기반하여 정치적․문화적 교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대한민국이 국가적 패권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시민주의를 활성화시켜 동아시아 지역의 공존과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역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향적인 국적제도 개선 및 이주민의 시민권 신장을 향한 노력은 미래의 동아시아 연합 및 지역 통합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도덕적 헤게모니를 한층 더 강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한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를 넘어 지역통합을 주도하는 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의 경우 수평적인 보편적 인권 개념을 담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중화패권주의 및 현재의 대국주의는 다문화주의와 양립하기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 역시 대동아 공영권으로 상징되는 호전주의 및 제국주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호전성과 대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폐쇄적인 민족주의적 논리를 반성하고 국가주의로 빠지지 않으면서 소통과 협력의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고 이주민의 전향적 수용에 기반하여 정치적․문화적 교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왕도사상이 주장하는 "내성외왕"은 개인의 수양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회로의 확장, 즉 개인성과 사회성의 결합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동북아시아에 적용된다면, 그것은 세계주의적 지역주의(cosmopolitan regionalism)의 실현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중적 시민, 즉 한 국가의 시민인 동시에 동북아시아 전체의 시민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내성외왕"이 추구하는 도덕적 인격의 수양은 사실 통치자를 겨냥한 것이지만, 시민에게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더불어 동북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이 요구되고 있는 동북아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자아의식과 국가의식에 더하여, 동북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 점은, 천하관과 왕도주의에서 새롭게 차용될 동북아 시민사회의 윤리와 도덕은 서양의 보편주의와 대치되는 또 하나의 보편주의, 즉 동양의 보편주의로서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아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시대의 윤리는 동북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동양적인 윤리인 동시에, 또한 전 세계가 포용할 수 있는 세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서구중심주의와 더불어 동양의 전통적 세계관의 한계에 대한 쌍방향의 비판적 성찰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 전적으로 동양적인 윤리라는 것은 현대성을 동반하지 못하고 복고적이고 퇴보적인 외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왕국유가 지적했듯이, 동양에서 철학의 실체가 존 재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철학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도, 철학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시작된 것도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셋째, Cosmopolitanism은 보편성을 특정 지역과 문화 속에 고착시키지 않고, 더 큰 보편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를 지향한다. 통섭으로 번역되는 consilience의 어원에 충실하게, 동서양의 전통적 사유와 실천이 만나 서로 연결되고 횡단하면서 상호의 변화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이론적 실천이야말로 동아시아 시민주의의 원동력이자 동아시아 공동체의 제도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통섭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적극적인 대화이자 상호융합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이론과 실천, 지식과 경험의 상호구성적 관계를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서양의 가치와 사유의 통섭 속에서 Cosmopolitanism의 내용과 외연은 더욱 확장되고 풍부해질 것이며 이론적, 실천적 자원을 제공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