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분석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이러한 시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잠재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개인별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수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식별하고, 이 대상자들 가운데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일정 기간 이후에 사회보험 가입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할 것이다. 한편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대부분은 사회보험을 모두 가입하지 않는다. 어느 한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전산화된 행정 정보의 공유를 통해 징수 당국이 다른 사회보험 가입 조치를 비교적 신속하게 취하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엔 모든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고용보험에 한정하여 분석하지만, 분석 결과는 사회보험 전체(직장가입)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수혜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글은 수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상자를 식별하여 정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 동부) 등에서 사회보험 가입 여부뿐만 아니라 두루누리 사업 수혜 여부를 추가로 설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근로자의 보험 가입 요구를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이직을 선택하는 방법 이외에는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직 근로자가 사회보험 제공하는 일자리를 선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이직 경험자 에 한정하여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가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사업주의 보험 의무 이행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주요 변수와 분석 자료의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은 사업체 규모와 월평균 임금 정보를 이용하여 식별하였다. 이때 고용보험의 법적인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제외 하였다. 둘째, 고용보험의 신규 가입 경험이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리의 관심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경험에 대한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부가조사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있는데, 연이은 두 시기의 부가조사를 패널화해서(‘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자 료’) 두 시기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정보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경험을 분 류할 수 있다. 뒷 시기를 기준으로 ‘가입’과 ‘미가입’을 나누고, ‘가입’을 다시 두 시기에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계속 가입’, 미가입․적용제외․비임금 근로․비취업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신규 가입’으로 다시 나누었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빈번한 노동이동을 경험한다. 1년간의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노동이동을 살펴보았다. 우선, 직장유지와 이직을 분류하고, 이직을 실직, 직장 간 이동, 자영업 전환으로 세분하였다. ‘실직’은 취업 상태에서 다음 조사월에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우로 정의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이직 사유에서 개인․가족 관련 이유, 육아, 가사, 심신장애, 작업여건 불만족으로 이직했으면 ‘자발적 실직’, 직장의 휴 폐업,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정년퇴직․연로를 이유로 이직했으면 ‘비자발적 실직’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직장이동’은 이웃하는 월별로 취업 연월이 다르고, 취업 연월이 다음 조사월과 일치하는 경우는 실업을 경유하지 않고 다른 임금 일자리로 이동을 한 경우로 식별하였다. 또한, 이웃하 는 월별로 취업 연월이 다르고, 주된 일 이외에 부업을 가지고 있다가 부업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경우도 직장을 이동한 경우로 간주하였다. ‘자영업 전환’은 임금근로자가 바로 자영업으로 이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직을 경유하여 자영업으로 이행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2014년 6월까지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수혜자(연인원)를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로 나누고, 신규 가입자를 다시 최근 3년 내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근로자에 게 지원한 비율은 전체 수혜자의 50.8%이며, 지원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49.2%다. 후자에는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미가입 상태의 재직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다. 미가입 상태의 재직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아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사각지대 해소의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 반면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엔 지원 때문에 고용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신규 채용자 가운데는 지원이 없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규모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3년 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규모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노동시장 최초 진입자나 고용보험 미가입 일자리를 전전하던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지원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3년 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는 전체 수혜자 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자의 1년간 노동이동 경험률이 제시되어 있다. 대상자의 1년간 직장유지율은 44.5%에 그쳐, 절반 이상이 다양한 노동이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보험 가입 경험별로 보면, 고용보험 계속 가입 경험자의 이후 1년간 직장유지율은 71.4%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신규 가입 경험자의 1년간 직장유지율은 55.6%에 그친다. 한편, 지원대상자의 41.1%가 1년 동안 실직을 경험하는데, 신규 가입 경험자의 경우에도 38.2%에 이르며, 미가입자도 43.7%로 높다. 경험재로서의 사회보험은 그 혜택을 받았을 때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험의 대표적인 혜택은 실업급여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조사하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는 조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미취득 사유를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정의하였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 가운데 1년 내에 이직하여 재취업한 자로 한정하면,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1년 후의 재취업 일자리에서 고용보험 가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경험별로 1년 후 고용 보험 가입률이 제시되어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근로자의 1년후 재취업 일자리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은 16.9%에 그친다. 그러나 신규 가입을 경험한 근로자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가입률은 무려 70.7%에 이른다. 신규 가입 경험자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가입률은 계속 가입 경험자의 76.6%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으면, 이직하더라도 재취업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특성들을 통제하고서도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이후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1년 후 재취업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는 로짓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성, 연령, 학력 등의 인적 특성과 산업․직업․고용형태 등의 재취업한 일자리 특성을 사용하였다. 고용보험 가입 경험 변수로는 미가입 경험을 기준 더미로 하여, 계속 가입 경험 더미와 신규 가입 경험 더미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