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원자력발전백서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소비 증가율이 기대되는 에너지원으로 연간 3.0%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 화석연료 사용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 증가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인센티브정책을 도입함과 함께 높은 유가 전망치로 인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원의 전망은 밝다. 석유제품 등 액체연료는 전망기간 동안 최대 에너지원의 위상을 유지하겠지만, 높은 가격 수준 때문에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6%에서 2030년 32%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전력부문의 액체연료 소비는 연평균 0.3%의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이다. 수송부문의 액체연료 소비는 비교적 국제유가 전망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IEO 2009 기준 시나리오에서 2030년 국제유가는 IEO 2008 기준 시나리오에서 보다 80% 높은 수준이지만, 2030년 세계 수송부문의 액체연료 소비는 IEO 2009에서 단지 9%가 낮을 뿐이다. 주요한 기술발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액체연료는 수송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민족주의 경향에 더하여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중국의 등장은 우리나라 등 에너지 도입국들 사이에 더 치열한 경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국영석유회사와 함께 해외 석유회사의 인수와 지분 매입, 생산유전의 매입 등에서 매우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상 외교 등 쌍무관계 중심의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는 포스트-교토 체제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25개국 정상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갔다. 이미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이 채택되었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의 의무부담에 대한 협상이 UNFCCC(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차원의 특별작업반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다. 코펜하겐 총회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대신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문 만을 도출하고 총회 결정문에‘주요국이 합의한 코펜하겐 합의문을 주목한다’는 문안을 포함시키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합의의 구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개별 국가들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서명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양자 협의에 주력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합의문은 일단 앞으로 서명할 국가들 사이에서만 유효하나, 협상 진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협상에서 중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에는 장기적으로 지구 온도를 2℃ 이내의 상승으로 억제한다는 숫자만 들어가 있을 뿐 다른 숫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Annex I 국가) 및 비의무감축국(non-Annex I 국가)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어 우리나라의 비의무감축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지만 의무감축국 및 비의무감축국 모두 2010년 1월 31일까지 감축목표 또는 감축행동을 UNFCCC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OECD와 비 OECD 국가에서의 연료 믹스는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OECD 국가의 경우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한 대다수의 수력 자원은 이미 개발이 되어있다. 캐나다와 터키를 제외하면 미래에 계획된 대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 대신 OECD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과 바이오매스의 증가세가 기대된다. 다수의 OECD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을 장려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세금 인센티브, 시장점유율 쿼터 등의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OECD 국가와 달리 비 OECD 국가들은 수력발전 중심의 재생에너지 증가가 예상된다. 중간규모에서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높은 증가세는 캐나다, 인도, 브라질, 베트남 및 라오스에서 예상된다. 비 OECD 국가들에서 풍력발전 증가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큰 증가는 중국으로 비 OECD 풍력발전 증가 중 88%를 차지할 전망이다. 중국에서의 풍력발전량은 2006년 20억 kWh에서 2030년 3,150억 kWh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의 풍력발전 증가량은 수력발전 증가 예상치의 약 1/2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전 세계 발전량은 2030년에 31조8천억 kWh로 2006년 18조 kWh보다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 OECD 국가들의 발전량 증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평균 3.5%의 증가가 예상된다. 비 OECD 국가의 발전량 증가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가전제품 수요증가와 병원, 사무실 건물, 쇼핑몰 등 상업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기반시설이 잘 구축되고 인구증가율이 비교적 낮은 OECD 국가들의 발전 증가율은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2006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1.2%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천연가스와 석탄이 전 세계 발전 연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 전 세계 전력 공급량의 60% 이상의 전력이 석탄과 천연가스에 의해 발전된다. 발전용 연료 수요에서 석탄과 천연가스의 비중은 2030년에 64%에 달할 전망이어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발전연료로 남을 것이다. 석탄 자원이 풍부한 비 OECD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발전부문에서 석탄이 보다 경제적인 에너지원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없는 그린에너지이며,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만큼 효율적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세계는 다시금 원자력에 주목하고 있다. TMI 원전 사고 이후 30년간 거의 원전 건설이 없을 정도로 침체기였지만 유가상승 및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안으로 원자력이 각광을 받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다시 원전건설에 관심을 갖는 등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세계원전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원전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원전 선진국 업계간 제휴∙통합 등 재편이 본격화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아레바가 세계 원전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웨스팅하우스, 아레바, 미쯔비시, GE 등 주요 원전공급사들은 제3세대 최신원전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2억 tCO2로 1990년 배출량 대비 103% 증가한 규모로서 연평균 4.3%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도 기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약 36% 수준으로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소비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지리적, 지형적 특성이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단위용량이 작고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대규모 에너지 공급원으로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현재로서는 원자력발전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수요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된 에너지원이다. 원전연료 채광에서부터 발전소 건설, 운전 및 폐기물처리까지의 전 에너지 사이클 기간 중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비교할 때 원자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화력의 1%에 불과하며, 가동중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높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지니고 있는 원자력발전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체에너지로 재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