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남한은 생명공학기술이라는 용어가 대두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생명공학육성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83년 12월 제정된 「유전자공학육성법」은 정부차원에서 생명공학의 육성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나아가 정부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명공학기술을 G7 수준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육성하려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2년 우리나라 연구팀에 의해 돼지 복제에 성공하였다. 이후 복제염소 “진순이”, 복제개 “스너피”가 공개되었고, 고양이, 코요테, 제주흑우 등 다양한 동물들의 복제가 잇따르고 있다. 동물복제 외에도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한 각종 동식물 개발 등 각종 생명공학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활성화되었다. 당시는 생화학무기 개발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일반 생명공학기술도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1980년대 김일성이 당 제6차대회에 세포공학, 유전공학을 발전시키는 과업을 제시하면서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으나 현대적인 생명공학장비의 확보가 어렵고 또한 대외 연구교류도 활발하지 못하여 북한의 생명공학기술은 쉽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1998년에는 “2000년까지의 과학기술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은 7대 첨단기술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것이었다. 중점 육성 대상 7대 첨단기술 분야 중 하나가 생명분야이다. 생명분야의 과제를 보면 과수 등의 인공증식과 동물세포 융합기술의 생산 도입 등이 있다. 선진국형의 연구과제에 집중하면서 첨단과학 연구소와 실험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였는데, 곧 이어진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계획은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첨단기술 연구는 북한에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가 끝나고 강성대국 전략이 표면화된 1999년 초부터 다시 강조되게 된다. 북한의 이러한 생명공학에의 노력은 2002년 토끼복제 성공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002년 7월 토끼의 태아섬유세포를 이용한 토끼 복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실험설비 등 제반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놀랄만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성공 이후 북한은 생명공학 기술의 국제협력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2005년 6월에 열린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당시 북한은 남한에 줄기세포 공동연구를 제의하기도 하였다. 2007년에는 북한은 김만유병원 등 평양시내 병원에서 줄기세포치료법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로 북한의 생명공학 분야는 동물 클론 기술이나 유전자전이 동식물 개발 등의 분야에서는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생명공학연구는 국가과학원 생물분원과 세포 및 유전자공학분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농업과학원과 의학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이과대학, 평양의과대학이 연구를 보조하고 있다. 연구인력은 약 5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생명공학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발전이 발전할수록 생명공학기술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인간배아연구나 유전자 치료 등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윤리적 이유, 종교적 이유, 과학적 이유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인간배아나 인체유래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험을 위한 배아나 인체유래물을 획득하는 것부터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반대견해를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 법적 규제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각계의 반대와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들은 생명공학기술이 발전한 국가들에게 인간배아나 인체유래물을 실험이나 의학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 제정을 고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한의 경우도 줄기세포 연구 등이 크게 부각되면서 2004년 1월 29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생물의 다양성은 지구의 생태계와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인류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생물의 다양성이 사라지면 질병 등에 대한 저항력 있는 유전자가 살아남지 못해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거나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면역성이 없어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같이 가축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지는 이유도 가축이 개량을 통해 판매하기 좋은 하나의 품종만 사육되다 보니 바이러스가 퍼질 경우 이에 대해 저항력을 갖춘 품종이 없어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유전자변형기술로 만들어진 가축이 상업화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생명공학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제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로 인한 자연생태계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본격적 움직임이 나타났다. 생명공학의 안전관리 문제는 이미 과학적 쟁점을 넘어서 국제적인 정치경제 사안을 취급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개발에 적극적인 국가의 경우에는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이러한 법적 규제 움직임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적 규제를 둘러싸고는 유전자변형작물 재배 1위국인 미국과 최대 작물 수입국인 EU간에 입장차이로 인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생명공학기술의 활용에 관대한 국가로 꼽힌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에 대해 비교적 승인을 잘 해주고 있는 편인데다 인간배아연구 등에 대해서도 허용 폭이 넓은 국가이다. 반대로 EU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히 큰 데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NGO등의 영향력이 강한 편이라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영국령인 케이맨제도는 2009년에 유전자변형모기를 환경에 방출한 최초의 장소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존재하였던 케이맨제도의 법적 안전규제가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케이맨제도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환경방출이나 이동에 관하여 논의를 할 만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 2009년 당시에 세계 191개 나라 중에 21개국만이 자국의 환경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갖고 있지 않았다. 케이맨제도에 방출된 수컷 유전자변형모기들은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불임’이 아니라 부분적인 불임이기 때문에 유전자변형모기와의 교배로 태어난 암컷 모기는 죽지 않고 생존하여 사람을 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케이맨제도에서는 유전자변형모기가 물린 사람들에게 주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었던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형식적일지라도 법에 의한 지배를 표명하고 있고, 기술개발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하려면 관련 법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은 급속한 성장을 보이면서 세계 각국으로 판매되고 있는 바, 규제의 정도는 다르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법제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