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저작권 백서

한편, 10월에는 KOMCA의 해외 저작물 사용료 징수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와의 상호관리계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양 단체의 발전상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 및 정기적인 교류를 약속하였다. 또한, KOMCA는 꾸준한 징수 확대를 위해 노력중이다. 특히, 전체 징수금액의 33%를 차지하는 전송사용료의 경우, 2018년에 전년대비 117억 원이 추가 징수되었는데, 이는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스트리밍 요율 인상과 다운로드 할인율 축소에 따른 결과로 총 670억 원의 징수 실적을 기록하였다. 한편, 2018년 9월부터 추가된 공연권 징수 신규업종의 통합징수가 정착되고 있는데 전국의 카페, 주점, 헬스장 등 총 8만 7천 개 업체에 대해 징수 개발 중이며 정부 3.0데이터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 업소를 선별하고, 허가면적, 주소, 업소명 등의 정보를 분류하여 전국지부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징수를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KORRA는 개별 저작자가 직접 신탁한 저작물을 포함하여 정회원사에 가입한 저작자들의 복사권과 전송권을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이며, 2018년 현재 45,000여 명의 신탁을 받아 그에 따른 권리처리를 하고 있다. 또한 외국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관리 계약을 추진하여 미국, 영국 등 29개국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JAC와 상호관리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국제기구 IFRRO, CISAC 정회원 활동으로도 해당 분야의 권리신탁과 이용허락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KORRA는 전문가 이사 및 정회원사 추천 이사, 직접신탁자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협회 및 정회원사 대표가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사무처는 1처 5부로서 신탁사업부, 보상금사업부, 분배관리부, 전산관리부, 경영기획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0여명의 직원이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ORRA의 주요 업무는 저작권신탁관리, 보상금수령단체업무, 미분배보상금 공익 목적 사업으로 구분되며, 신탁사업은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에 대한 이용허락, 이미지 저작물 이용허락, 침해구제 업무이다. 대학가 구내와 주변 복사업소에 비치된 공중용 복사기를 이용한 복사 이용허락과 관공서와 기업체에서의 저작물 복사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 다양한 이용형태, 권리처리, 침해 등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저작권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미지 저작물도 KORRA 이미지 사이트를 마련해 이용자 및 권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저작물의 적법하고 원활한 이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이용에 대하여는 신탁한 권리자를 대신하여 법률구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음악실연자들이 한류와 케이팝(K-Pop) 열풍 등으로 활동 영역이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FKMP는 업무영역을 외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5월에는 SCAPR(세계실연자권리집중관리단체협의회)에 가입해 매년 총회 및 세미나에 참여하여 외국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와 교류를 통한 해외 단체 운영 프로세스 및 저작권 동향 파악 등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 세르비아, 벨기에, 폴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수의 외국 집중관리단체와 상호관리 계약을 체결해 저작인접권료 상호정산을 진행하는 등 해외의 음악실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음실련은 2014 년 SCAPR 정회원으로 승격되어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FKMP는 분배 업무 개선에도 힘쓰고 있는데 1988년부터 2001년까지 회원 단체에 저작인접권료를 간접 분배하는 방식에서 2002년부터 회원 개개인에게 직접 분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가창자, 연주자, 지휘자 등 개별 실연자의 실연 권리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방송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방송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앨범 재킷을 활용하여 실연 정보를 직접 확보하는 한편 저작권거래소시스템과 실연 권리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하고 회원 스스로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실연 정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실연자 권리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노력한 결과 5만여 곡에 불과하던 관리곡은 최근 발매 음반을 포함하여 210여 만 곡(2018년 말 기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실연 권리 정보 찾기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한 결과 210여 만 곡의 음악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됨에 따라 저작인접권료 징수·분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FKMP의 2018년 징수실적은 390억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회원에게 분배된 금액은 350억을 넘어서고 있다. 회원은 2만 명을 초과하게 되어 대중음악 가창 및 연주 분야, 국악 분야, 클래식 분야 회원으로 구성된 음악실연자를 대표하는 집중관리단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RIAK’라 한다)는 음반제작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되었다. RIAK는 2003년 3월 17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2,201명(법인 포함)의 약 37만여 곡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RIAK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음반제작자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업무 이외에 판매용 음반 방송 보상금 수령, 음반의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수령, 판매용 음반 공연 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되어 음반제작자 5,882명(법인 포함)의 약 371만여 곡의 보상금을 징수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와 불법 음원 단속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RIAK는 음반제작자가 음악을 제작한 후 유통과 방송 등을 위해 등록해야 하는 곳이 매우 많으며, 그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음악통합 관리시스템(이하 ‘MIMS’라 함)을 구축, 2018년 5월 3일 정식서비스로 오픈하였다. 현재 MIMS는 표준식별코드인 ISRC와 Music.UCI를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현 되어 있으며, 음악정보의 단일등록창구를 목표로 방송심의접수 등 MIMS에서의 등록(활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MIMS를 통해 수집하여 정리된 음악정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음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하고 온·오프라인 자료관을 구축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할 목적으로 그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해 온 한국음악데이터센터(Korea Music Data Center) 사업을 2011년 5월 이관받아 ‘한류의 비상’, ‘남인수 기획전’, ‘Seotaiji, The History’, 2014~2015년 ‘추억을 노래하라’, 2016~2018년 ‘별들의 연대기_아이돌 신화를 창조하다’, ‘별들의 연대기Ⅱ_아이돌 새로운 신화에 도전하다’, ‘별들의 연대기Ⅲ_세계의 별이 되다’로 올림픽홀 내 1층과 지하 1층에 상설기획 전시실 및 자료관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