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백서

정부는 부진한 기업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상정을 통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가격 기준 마련, 면허권 양수대금 분할납부(3년 거치 7년 상환) 시 이행보증증권 제출 면제, 이자율 하향조정(5% → 2.65%)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2014년에는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 후 총사업비 정산을 위한 토지가격 평가 시 평가기준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 상황으로 평가하는 공유수면 특례 도입을 추진하였고, 기업도시 공원녹지 확보율을 완화하여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을 제고하였다. 정부는 기존 기업도시 제도에 대한 문제점, 사업추진현황 등을 분석하고 기업의 신규 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같은 맞춤형 제도개선안은 2015년에 기업도시법 및 기업도시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료되었다. 입지규제완화, 개발유형 통합, 최소개발면적 축소, 주된 용지율 완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도입, 개발이익환수제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등으로 향후 민간기업의 기업도시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주 진입도로 건설비의 50%를 국고보조(2016년까지 864억 원 지원)하였다. 충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은 2012년 12월 준공되었고,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은 공정률 73%(2017년 1월 기준)를 달성하였으며,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구성지구와 삼호지구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골프장건설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태안 기업도시는 골프장 4개소를 완공하고,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유치를 확정하는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기업도시 조성에 따라 충주기업도시는 3만명의 고용유발효과와 3조원의 직·간접적 생산효과가 예상되고, 원주기업도시는 1만명의 고용유발효과와 8,7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다양한 시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IT·B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금융과 물류가 결합된 종합적 대외거점이자 동북아시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국제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홍콩, 싱가포르 같은 국제적인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식산업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시설용지 100%가 분양 완료되었고 Daum, 이스트소프트 등 133개 기업이 입주하였다. 또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2012년 10월 중국의 녹지그룹과 투자를 위한 MOA를 체결하였고 2014년 8월 1단계 휴양콘도를 준공하였으며 2014년 10월 2단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 9월 중국 람정그룹과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인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지역의 첫 번째 산업단지로서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원활한 단지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용수시설 약 25억 원, 진입도로시설에 총사업비 약 400억 원(L=4.4㎞, B=20m)을 투입하여 2013년에 완공하였다.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은 국내외 기업유치 및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서 글로벌 의료 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에 약 144억 원(L=2.24㎞, B=20~24m)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2016년까지 약 130억 원을 지원하였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2013년 9월 중국 람정그룹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A지구, 2016년 H지구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로 가족 중심의 묘지 관리의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방치되는 묘지가 증가하고 있고, 묘지가 가지는 국토잠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장례문화가 점차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화장률은 15년간 2배로 증가하여 2015년 말 기준 80.8%를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1~2%p 정도의 증가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화장수요 충족을 위한 공설 화장시설 및 봉안당(담) 신축, 화장로 개보수 및 자연장지 조성 등 화장시설 확충 및 시설물 현대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장시설 신·증축에는 ㎡당 1,500천원을, 화장로 신·증설에는 기당 36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장사시설 개소수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공설·법인묘지 490개소, 화장시설 58개소(화장로 337로), 봉안시설 392개소, 공설·법인자연장지 96개소, 장례식장 1,089개소이다. 연간 최대 화장능력을 감안할 때 화장시설 개소수는 수급상 큰 문제는 없지만, 지역 별 화장시설 접근성(이동시간)과 비용 문제 등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반발과 설치기간의 장기화(2~3년) 등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체 화장시설 중 47%가 1990년대 이전에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오염방지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권역을 고려해 장사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장사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노후화되고 오염방지시설이 미비한 화장시설의 재건축 및 설비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법령을 개정(2016년 1월)하여 광역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장사시설 설치 시 입지선정 과정에서도 주민이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묘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자연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장지 조성 면적 및 구역 등에 대하여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2013년 2월)하였고,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일반주거지역 등 일부 지역에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설치제한 지역을 완화(2013년 6월)하였으며,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표지 면적을 확대(2015년 7월)하였고,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는 그 편의시설 등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정 규모의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2016년 1월) 개정하였다. 그리고 자연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장년, 노인층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교육 등을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유업인 장례식장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2016년 1월)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