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통권 202호 제25권 제5호

최근 선진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양자물리학 활용 분야로는 양자컴퓨터, 양자암호, 양자텔레포테이션 등이 있다. 특히 양자컴퓨터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터 구현 가능성을 실험으로 증명한 연구팀이 2012년에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할 만큼 양자 기술의 미래 기여도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양자암호기술을 통해 절대보안 암호통신을 구현할 수 있어, 금융 및 개인 신용정보가 오가는 금융망, 각종 개인의료정보가 오가는 의료망, 사물인터넷(IoT)으로 생성되는 빅데이터에 대한 정보 등의 보안체계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전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양자물리학의 정보통신분야 적용이 하드웨어 수준을 넘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 등으로 확장된 연구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국내에서도 인식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바다는‘받아들인다’는 단어에서 왔다고 한다. 바다가 육상에서의 물 뿐만 아니라 대기의 CO2를 비롯한 많은 중요한 물질들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포용체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우리 조상들의 작명력에 새삼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6개 대륙을 감싸 안고 하나로 연결시키는 바다는 편의상 이름을 지어 구분하여 부르지만, 실상은 순환하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바다는 태고적부터 글로벌했다. 이렇듯 경계가 있는 듯 경계 없는 바다의 속성 때문에 해양의 이슈는 국제적이다. 해안가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에 의한 방사능 오염,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기인한 나노플라스틱의 물고기 오염,대륙붕과 심해저의 자원개발 이슈,영해의 경계와 명칭논쟁, 불법어획 및 남획으로 인한 어류멸종 및 고갈문제, 해양항로 문제 등 모든 나라들은 바다를 공유하고 있기에 매순간 분쟁과 협력을 오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해양에서의 국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른 어떤 분야에서보다 국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양자원이란 해양으로부터 이용·개발이 가능한 자원으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자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역시 “해양자원이라 함은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해양광물자원·해양에너지·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고 정의함으로써 공간자원을 포함한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협의의 의미에서 해양자원은 석유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과 광물자원,생물자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해양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북아에서 이들 자원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각국의 해양자원 확보정책이 관할권 내측과 외측을 포괄하여 장기 로드맵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위‘해양자원’에 대한 각국의 접근이 관할권 내측에서는‘해양영토’, 관할권 외측에서는 ‘해양경제영토’의 개념을 적용하여 강한‘갈등’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관할하는 해역 외에 외국의 EEZ와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역(공해,심해저)에서의 자원 확보 작업 역시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우리는 외국 EEZ 그리고 국가 관할권 외측에서 확보한 해양광물자원 광구를‘해양경제영토’라고 표현을 한다. 해당 지역에 부존된 자원을 우리가 배타적으로 개발할 권리를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는 높은 해외의존도를 보이는 우리의 자원 수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국가관할권 외측해역에서의 심해저 자원에는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외에 석유와 가스가 있다. 공해와 심해저 자원은 크게 생물자원과 무생물자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심해저 광물자원은 우주개발에 상당하는 기술과 투자가 요구된다. 망간단괴, 망간각 및 해저열수광상으로 대표되는 심해저 광물에는 니켈, 구리, 코발트, 망간 등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전략금속을 다량포함하고 있어 국가의 금속 광물 수급 안정화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동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톤 균열대 지역에 국토면적(남한)의 3/4에 해당하는 75,000㎢ 단독광구를 확보하고 약 4만㎢의 경제성 있는 우선채광 지역 선정을 완료하였다. 국가별 해양자원은 국가 해양관할권 내측의 해역과 공해와 심해저를 포함한 국가 관할권 외측 해역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다. 물론, 이 범위에는 외국의 관할해역 내측에 대한 자원탐사와 개발 또한 포함된다. 먼저, 관할권 내측의 해양자원은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면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시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의 자원확보와 외국 EEZ및 국가관할권 외측 해역에서의 자원 확보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우선, 관할해역 내에서의 작업은 그 자체로 관할해역을 확보한다는 측면과 관할해역에 부존 혹은 존재하는 자원(생물,무생물)을 배타적 개발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이 있다. 다만, 주변수역에서 우리나라가 향유할 수 있는 바다의 공간적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해역을 포함하여 많은 해양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주변국과 경계획정을 위한‘협상’에서 가능하면 넓고 경제성 있는 최적 관할권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과 연계된다. 주변해역에 대한 지형 및 지질, 해양생태계, 어족자원, 광물자원, 무인도서와 주변 암초 등을 포함한 제반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일본은 해양기본법(2007)과 해양기본계획(2008, 2013), 해양에너지광물자원개발계획(2009)을 제정하고 관할권 내측, 주변국과의 관할권 중첩해역, 공해와 심해자원 개발에 대한 공간별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미개발국과 국제기구 지원 등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자원 확보와 국제해양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심해 6,500미터급 유인잠수정 Shinkai 6500을 이용해 전 지구 대양의 열수시스템 연구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한 해양자원 탐사와 연구는 해양 연구의 심장부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는 8천톤급 해양조사선 미라이(未來)와 5천톤급 지구심부탐사선 치큐(地球)를 비롯하여 다수의 해양과학조사선을 보유한 자신감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해양 분야에서 인류적 과제에 대한 선도적 도전,풍부한 해양자원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해양 분야 공헌이라는 거시 목표 이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 선행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은 담당 공무원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슈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면서 정부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각 기구의 주요 아젠다를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전문가들의 기여가 매우 중요한데, 국제과학외교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활동은 해양과학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 국제네트워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외교술,성실성 등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과학분야의 국제활동을 전문분야로 인식하기보다는 추가적인 활동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홍보가 되어있지 않아 이러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인재양성이 아직 미흡한실정이다.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과가 지원하는 국제 해양과학협력기반구축사업은 해양과학분야의 국제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차세대인재양성을 하기 위해 마련된 R&D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한다. 초창기에는 해양과학전문가들의 국제 기구 활동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최근에는 인재양성의 중요성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면서 이를 위한 활동지원을 늘려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