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사업”은 1995년 도로교통법 제123조(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위탁업무의 수행)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로교통 공단의 2017년도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실적은 총 4,792건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경찰청 331건, 경찰서 4,142건, 법원․검찰 등 269건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수행하였으며, 대형교통사고 50건을 정밀조사ㆍ분석하였다. 또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대한 법원이나 검찰의 증인 또는 참고인 요청에 따라 16건에 대하여 출석, 증언 및 진술하였다. 2018년에는 공학적 분석이 요구되는 교통사고를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사고원인 규명 및 사고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고,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조사를 하여 사고원인 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 할 예정이다. 대형사고 발생지점 개선대책은 각 도로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을 하고 개선 조치내역에 대해 향후 국무조정실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12년까지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으로 확충하여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동 한시조항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 응급의료기금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환자 상담 및 의료지도, 응급의료 정보통신체계 구축, 이송수단 확충, 응급의료기관의 균형 배치, 응급의료 전문 인력 양성, 일반인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등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자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교통사고로 인해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한 경우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응급수술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를 ’12년 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중증외상환자를 빠른 시간내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시설과 인력이 상시대기하는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지만, 행위별 수가에 기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상체계 하에서는 이러한 진료 행위 없는 대기비용을 지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그간 의료기관의 자발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한 분야였다. 이에 정부는 권역별로 1개소씩 의료기관을 엄선하여 시설·장비 설치지원비와 전문인력 교육 및 충원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외상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7년까지 17개 의료기관을 권역외상센터 설치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약 3년여의 시설·장비 공사를 거쳐 권역외상센터로 공식 지정받게 된다. 정부는 ’22년까지 총 17개 권역외상 센터를 전국에 균형배치 한다는 계획이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를 위하여 응급환자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운영사업을 ’11년부터 시작하였다. 닥터헬기는 응급장비를 갖춘 헬기를 지역 내 특정 병원에 배치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의사가 직접 현장으로 출동하는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다. ’18년 5월 현재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6개 시·도에서 닥터헬기를 운영 중이며, 경기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닥터헬기 외에도 병원 전 응급의료 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헬기 운영 및 119구급차 보강 등에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응급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 수당 지원 및 현장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병원 파견교육 및 전문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게 시기적절하고 선진화된 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을 전 지역에 고르게 배치하고, 24시간 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 및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지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택시운전자․구급차 운전자 등 응급환자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약 67만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또한, 대중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심폐소생술 관련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효율적인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개선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구급차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19구급대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응급처치 및 이송단계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수상에서의 수색 구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에서 자연적․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해 매년 유관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고 각종 장비․인력 상호지원 및 응급 자재 수급 등을 포함하는 범국가적 수난대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6년도 주요 수난대비계획으로 해양재난대응 수색구조역량 강화, 국제적 수색구조 협력강화, 수난구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였고, 농무기(3월～6월), 태풍 내습기(6월～9월), 동절기(11월～익년 2월) 등 주요 시기별․지역별 실정에 맞는 세부 수난대비․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3,358개 도서 중 482개소에 이르는 유인도서에는 응급의료시설이 마땅하지 않아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을 해경 경비함정이나 헬기 등을 이용하여 내륙으로 후송하고 있다. 또한, 선박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도 같은 실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응급환자 발생 시 장시간 동안 응급처치 없이 내륙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다는 대·내외적인 반성과 지적에 따라 해양에서도 즉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도에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2009년 5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와「해양응급의료체계 구축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어서 전국 해경서 소속 함정 144척, 헬기 13대에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설치하여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민, 해양종사자 뿐만 아니라 해양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2급 응급구조사 자체양성 체계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