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정세보고

중국의 군사적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변국들은 별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은 자국의 EEZ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불법적 행위를 유엔에 상정하고자 했으나 한계를 느끼고 있다. 비록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은 베트남의 편에 설 수 있으나, 중국은 이미 동남아, 중앙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지지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어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부담도 있다. 두테르테는 노골적으로 미국이 필리핀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2019년 8월 말 시진핑과 만나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는 대신 그동안 고조되었던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 함구했다. 대만도 전쟁이라면 몰라도 중국이 사이버공격을 가하여 전력공급체계를 마비시키거나 해저케이블을 파괴하는 행위, 그리고 단기간 해상을 봉쇄할 경우 미국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를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그는 미국이 중국과 계속 더 나은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펜스 부통령은 그의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 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의 지도자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원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립을 추구하지 않는다,” “미국은 공정한 경쟁, 개방된 시장, 공정한 무역, 우리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추구한다” 등의 언급을 통하여 중국과의 미래 관계를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특히 그는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면서 결국 양국이 1단계 합의를 완성하고 구조적 문제를 타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의 연설을 총체적으로 평가해보았을 때, 연설 대부분은 중국을 비난하는 데 치우쳤지만, 결국 연설의 방점은 타협에 있었다. 특히 2019년 5월 이후 미·중 무역협상이 정체되면서 미국이 활용할 지렛대가 소진되자, 펜스 부통령이 배드캅(bad cop)을 맡아 무역협상에서 중국을 합의에 이르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분석하는 매체의 평가는 미국의 상황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공세적 압박과는 달리 중국은 무역전쟁에 직면하여 비교적 수세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으며, 중국 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은 무역전쟁 자체가 미국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무역전을 원하지도 않고 또 무역전을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미국이 계속 압박한다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관세 부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무역전은 스스로와 타인에게 모두 해가 될 뿐”이라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자국이 무역전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동시에 “중국은 싸우고 싶지도 않고 싸우기를 원하지도 않지만 싸우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계속 압박한다면 자국은 이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복한 적이 없고, 중국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중 무역전에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1990년대 중국의 전략은 중국의 굴기를 방해할 수 있는 ‘중국위협론’ 을 약화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더라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임을 설득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견제를 저지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중국은 1997년부터 상호신뢰·호혜·평등·협력, 그리고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골자로 하는 ‘신안보 개념(新 安全觀)’을 내세우며 다자주의에 적극 동참했고, 많은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여 우호적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후진타오 시기에는 평화(和平)·개방(開放)·협력(合作)·조화(和諧)를 중심으로 한 ‘화평발전’ 노선을 내세워 중국의 강대국 부상이 평화적 국제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강조했다. 무역분쟁의 격화로 중국의 성장동력이 상당히 위축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2019.8)과 투자은행들은 미니딜 이전 수준의 관세 부과가 지속될 경우 향후 1년간 중국의 GDP성장률이 0.3~0.8%p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주요 투자은행(Goldman Sachs)36은 GDP성장 률에서 미국(-0.5~0.6%p)보다 중국(-0.7~ 0.8%p)의 타격이 다소 클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한편 양국 간의 추가 관세 부과는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수출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에 대해 25%, 3,000억 달러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면 1.5~2.7%, 협상이 결렬될 경우 7.0~12.4%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2019년 1~10월 중 651억 달러 줄어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미국의 대중 수출은 같은 기간 147억 달러 줄어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함으로써 비슷한 감소율을 기록했다. 한편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소비재로 확산되면서 국내 물가를 자극하여 미국이 감내하는 비용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019년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8년과 2019년 양국 간에 진행된 협력사업은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 시의 협력 약속 사항과 직후인 2018년 2월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된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당시 정상 간 합의의 연장선에서 ①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연계협력, ② 거시경제 협력, ③ 산업·투자 협력, ④ 동북3성·농촌진흥·지방 협력, ⑤ 정부 간 교류협력 등 대략 5가지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타당성 검토, 시범사업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진전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동북3성 개발 연계 및 신남방·신북방-일대일로 연계협력과 관련하여 지린성 창춘(長春) 외곽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한·중 국제합작 시범구’ 협력사업이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고 시범사업 선정 문제 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중국 측 지방정부의 노력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산둥성 등 일부 중국 지방정부의 대한국 협력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환경 분야 협력도 일부 진전되고 있다.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는 이러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른 ‘DNA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즉 후진타오 시기의 ‘발전도상국론’적인 국가정체성을 넘어 ‘강대국’의 정체성으로 전환했다. 그 이후 이에 따른 많은 내용적인 변화들이 수반되었다. 우선 중국 외교의 시야가 동아시아 대륙을 넘어 유라시아와 해양을 포괄하는 해륙국가로 재조정되었다. 다음으로는 중국 주변국가 중심의 수세적인 지역 전략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대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세 번째로는 미국과는 대항보다는 협력, 충돌보다는 자제, 공세보다는 수세 위주의 전략에서 점차 핵심이익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결 태도를 보여주고, 대항과 공세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넷째, 지경학과 지정학을 결합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서방에서는 흔히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매력공세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가 대전략을 뒷받침할 하드 파워로서 군사·기술 역량을 적극 배양하고 있다. 이러한 시진핑 시기의 외교적 정향은 덩샤오핑 시기의 외교 원칙이라 할 수 있었던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의 포기를 의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