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환경기술 연구현황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방안

실제 북한 내 환경오염 문제는 다른 여러 문제들과 연계되어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 내 환경문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향후 남북이 합의하는 경우, 북한 내 환경 측정 기구 제공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 사업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북한 내 수질, 대기, 산림, 토양 등에 대한 측정 관련 설비들을 제공하고, 관련 인력들의 교육 등이 진행될 수 있다. 또한, 가능하다면 북한 전역을 범위로 하는 환경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은 관련 측정 장비들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며, 관련 설비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협력 사업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얻어진, 북한 내 환경문제 현황 정보들을 기반으로, 북한의 환경오염 영향 평가 및 관련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환경오염 분야별로 관련 영향들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기후변화, 대기오염, 수질오염, 산림 및 토양 황폐화 문제 등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 방법들 실현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대부분은 모두 과학기술 분야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측정지표의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개발된 지표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실시간 측정 및 모니터링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얻어진 정보들은 분석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과학 기술적 역량이 필요함을 기술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는 클린 탄소 에너지 기술 확보, 재생에너지 기술 확보, 석탄의 효과적인 연소기술 확보, 에너지 효율성 확대를 통한 오염 감소노력, 산림복구를 위한 과학기술,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 황사 사전경보 시스템 구축, 폐수 재처리 시설 및 기술 등이 거론되었다. 이들은 모두 과학기술 개발 또는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한 주제들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거의 모두가 과학기술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 분야에서 남북협력은 남북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은 폐쇄적 상황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개방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합작을 통한 신의주 개발 노력, 나진·선봉 지역 특구 지정을 통한 외화획득 노력, 최근 북한과 일본 사이의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합의를 들 수 있다. 결국, 체제 보장이라는 변수가 해결될 경우 언제든지 개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우리 정부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ʻ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ʼ을 천명함으로써 통일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특히 남북 간 신뢰 프로세스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구체적 방법론으로 125번 국정과제 ʻ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을 지향ʼ을 통해서, 남북한 환경·경제 공동체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환경공동체 구축을 통일 기반의 첫 단추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경제공동체까지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표명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9일 방미 중에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을 천명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2014년 4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배정 및 실질적 구축 방안을 기획하고 있다. 그린 데탕트 개념을 "환경문제와 기후변 화 및 자연재해 그리고 자원개발로 초래된 관련 당사국 간의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위기를 경감하여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정의하였다. 범위로는 전통적인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분야와 환경친화적 개발과 기존 산업의 녹색화 분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국제사례 분석을 통해서 ① “북한이 오염피해자인 이슈 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슈 발굴”, ②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을만한 북한 친구를 찾아내고, 그들에게 역할 부여 및 상호 공통인식 형성”, ③ “환경과 기후변화 이슈를 포함한 포괄적인 안보 및 경제협력체 구축”, ④ “경제발전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단계적인 협력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개발”, ⑤ “국제적 이슈 또는 다자간 이슈로 확대 발전시키는 국제화 전략 필요”, ⑥ “중립적인 사업실행 조직 개발”, ⑦ “장기적으로 협상의 공간, 협력의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조직 발굴 및 활용”을 정책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그린 데탕트 실현을 위해 비전과 목표 수립 하에 관련 전략 및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비전으로 하였으며, 수용성, 효과성, 연계성, 국제성, 지속가능성의 5원칙하에 4대 추진 전략을 제안하였다. 추진전략들은 ① “북한의 낙후된 상하수도 시설 등 환경 인프라 구축”, ② “피폐화된 북한의 산림과 토양 등의 국토환경 복원”, ③ “북한의 CDM 사업 등 분야에 협력하여 기후변화의 완화와 대응”, ④ “북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녹색경제의 발전”을 제시하였다. 추진기반으로는 “통합적인 실행기구 설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두뇌집단과 실행집단의 네트워크 구축, 국민의 동의와 지지 확보,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과 긴밀한 협력확보” 등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정책 수준에서 남북 환경 협력 비용에 대한 연구가 있다. 고현욱과 노상환(2000)은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환경 협력 비용 추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의 환경문제 현황을 살펴보고, 시나리오 기반으로 북한 환경오염방지 비용을 추정하였다. 사단법인 한국경제 포럼(2001)에서 발간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북한 환경체제 변화의 특징을 법체계 변화, 행정조직의 변화 등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북한 환경 정책은 법제 측면이나 오염물질 처리기술, 환경 질 관리 면에서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며, 환경법도 구체적이지 못하며, 기초자료 부족 및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의 삼림 파괴,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자연 생태계에서의 현황 및 대책들을 살펴봤으며, 제한적으로 환경오염 발생원인과 원인 처리 내역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남북한 환경 협력 방안으로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양자 간 협력 방안과 청정석탄 개발을 통한 다자간 협력을 제시하였다. 최근 연구로는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ʻ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ʼ에서 추진계획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린 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그린 데탕트의 개념 및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관련 국제사례 및 추진 여건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시나리오는 통일이 이루어 지기까지 20년이 소요됨을 가정하고 있으며, 20년 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 국민소득의 70%, 50%, 경제성장률이 동일하거나 10년 단위로 성장률이 변화하는 경우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시나리오별로 차이가 있는데 남북통일을 위한 환경 협력 비용이 최대 9조 267억 원에서 최소 1조 5,552억 원을 추정하였다. 한편 고현욱과 노상환(2002)은 엄청난 환경 협력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를 하였다.5) 이 연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원칙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상호협력 전제, 일관된 환경교류협력, 국제 환경협약에 대한 북한 참여 유도를 제안하였다. 재원조달방안으로는 남북협력기금, 북한 지역에서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국공채 또는 해외차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비용조달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