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가족변화 ․ 사회변화 국제비교

또한 한국에서는 독신가구의 혼인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연애와 결혼과 자녀를 포기하는 ‘삼포세대’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한국 가족정책의 현주소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투입한 엄청난 재정이 왜 출산율이라는 정책성과로 연계되지 않았는지 고려할 때 독신가구에 대한 정책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들의 경우 채무를 상환하고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 혼인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가임기가 지난 이후의 혼인에서 자녀의 출산율이 매우 감소한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들이라 해도 독신자의 행복감은 개인적인 수준에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인 수준에서 가족정책과 정책의 성과는 독신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 개인의 행복수준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정책이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고려한 정책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젠더이데올로기는 가족정책과 조세정책, 고용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족정책이 명시적으로 구축되어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이 경감되고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용이한 관계로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부담이 적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인 요인보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독신가구의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국가 유형이나 가족정책의 차이보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최근 젊은이들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성(性)과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독신가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수준에서는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률이 독신가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정책이 일인부양자모델에 근거하여 형성된 국가들은 이인부양자모델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돌봄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나 실제적인 영향력이 미흡하다.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의 고용율도 상대적으로 낮고 경력단절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또 하나의 패러독스는 가족주의적 연대가 강한 국가에서 가족의 형성과 출산율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가족주의가 강한 남유럽 국가에서 새로운 가족의 형성은 기존의 원가족에서 출가하여 새로운 사회적 단위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점점 이러한 단위가 공식적인 ‘가족’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동거’형태를 띠고 있다. 더구나 학업기간의 증가와 노동시장진입의 지연, 만혼과 동거율 증가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가족의 형성이 늦어지면서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Gianpiero & Giuseppe, 2004, pp.23~42). 이러한 결정과정에서 자녀출산 및 양육으로 오는 비용 뿐 아니라 혜택도 고려하게 된다. 자녀는 전통적으로 세대를 이어주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아울러 부모가 연로하였을 때 지원해주는 사회적 지지체계로 여겨져 왔었다(Neal et al., 1989). 그런데,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 취업률 상승, 성행위의 개방, 결혼연기의 보편화, 혼외자녀 출산의 증가 등의 현상이 증가하자 자녀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Neal et al., 1989). 한 가족 내에서 남녀의 성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태도가 부부간에 상반될 수 있다. 아울러 각 사회의 가족정책에 따라서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 잘 마련된 사회일수록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회는 될 수 있으면 출산을 최소화하여 이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하여 조망되어 온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그룹 내외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공통의 규범, 가치, 이해 및 네트워크로서 개인의 자원으로 동원하고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OECD, 2001)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자원으로서 평가되어 왔다. 이는 자본의 축적수준 및 이동경로 등이 비가시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이 사회의 구성조직(구성원) 간 다양한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사회 조직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개인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동원가능한 자원의 통로가 되는 등 다차원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다(이동원 외, 2009; 유석춘 외, 2003). 이러한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수준으로 존재하며, 타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을까?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에서 한국은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2014년 미국의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에서도 그렇고, 영국의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행복지수 결과도 그렇다. OECD 의 삶의 질 평가 결과 역시 전년보다 두 단계 하락한 27위로 하위권이다(2013년 기준). 행복감 혹은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객관적인 지표의 지수화나 주관적인 인식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설문조사에 근거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사회적 배경과 사회적 자본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변수는 소득과 고용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실업이 행복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은 객관적인 수준보다는 상대적인 소득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비가시적인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측정하고 계량화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 대표적으로는 European Science Foundation의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와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의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와 국제사회조사기구의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 및 동아시아조사(East Asian Social Survey: EASS)를 들 수 있다(홍영란 외, 2009). 각 조사별 사회적 자본 측정항목을 비교하여 보면, 유럽사회조사는 사회적 신뢰와 정치참여 등으로, 세계가치조사는 다양한 사회조직에 대한 사회참여와 사회적 신뢰로, 그리고 국제사회조사 및 동아시아조사는 다양한 사회조직에 대한 사회참여, 사회적 네트워크, 정치참여, 사회적 신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