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경영 실태와 정책과제

슈타인바이스재단(Steinbeis Foundation)은 국내외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활용 등의 민간 계약을 주선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공공 부문의 프라운호퍼연구소(Fraunhofer Gesellschaft)와 함께 세계적 기술거래기관이다. 1971년 독일의 뷔르텐베르그 주정부가 산학연 보유기술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하였으며, 이후 공공기술 뿐만 아니라 국내 대 중소기업 및 글로벌 기업 간 기술 이전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전 세계에 1,000여개 슈타인바이스 기업과 3,000여명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해결하고 있다. 주요 제공 서비스로는 컨설팅, 문제해결, 프로젝트 지원, 정보 수집평가, 네트워크 프로젝트 관리, 세미나 등이 있다 특히, 유망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기업협력 및 합작투자, 초국가(글로벌) 전략동맹 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국제적 기술마케팅(판매, 라이선스 포함), 국제적 시장기술정보 분석 등을 핵심 업무로 하고 있다. 쿠폰제 컨설팅 사업은 정부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정책 중 대표적 사업으로서 크게 경영컨설팅과 기술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술컨설팅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현장에서의 일어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하며, 경영컨설팅은 인사, 마케팅, 경영체계 등 경영관리 측면에서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 지원조건을 조건을 보면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은 총 사업비의 60% 한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지원과제당 사업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특히, 컨설팅 서비스 제공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사업(R&D, 컨설팅쿠폰제 등)에 컨설팅 기업들이 지주회사 또는 통합브랜드를 구성하여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인센티브로 평가가점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참여기업의 컨설턴트 인원을 늘리기 위한 하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중소업체의 컨소시움 구성시 총인원수를 참여기업 인원수로 간주하여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중견 컨설팅사의 쿠폰제 컨설팅사업 참여 유도를 위하여 정부지원 상한(50백만원)을 상향 조정하고 컨설턴트의 수임단가 상하한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폐지하고 있다. 둘째,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술혁신 역량이 가장 큰 혁신기업의 경우 자체 연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독자연구를 허용하고, 가장 큰 정책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예: 기술혁신기업지원사업) 반면 기술개발 경험이 부족하거나 자체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작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예: 산학연공동개발사업). 이는 중소기업의 속성 상 열전도 손실이 적은 선호하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전반적인 혁신역량 제고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유용한 공동협력이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가적으로 소망스러운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술을 과감히 개발하여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주체의 협력이 필수인 바, 사업구조 내지 철학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역량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경영의 발전단계 상 목표기술의 신속한 개발에 치중하는 낮은 수준에 머무는 바, 전체 기업경영 시각에서 부문 간 통합이 활성화되는 단계로 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도 특허 출원비용 보조, 지식재산 보호지침서 제공 등 초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자사의 여건에 맞는 최적 전략을 수립하고 통합된 기술전략을 구사할 있도록 연성(軟性)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처 간 개별 시책의 통합 운용으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별 전문성을 토대로 범정부적인 통합서비스 정보망을 구축하여 업계의 심층 요구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처 간 정책협력체를 결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적 효율성은 비교적 높았던 반면, 상업적 효율성은 크게 낮은 특징을 보였다.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가 폭넓게 조사하는 『201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 조사보고』의 총 1,479개 유효 원시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료포괄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기법을 활용하여 혁신활동의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기술적 효율성은 평균 0.77, 표준편차 0.13으로 나타난 반면, 상업적 효율성은 각각 0.20, 0.22로 나타났다. 즉, 기술적 효율성은 중소기업 전체에서 비교적 균질적으로 높았던 반면 상업적 효율성, 즉 효과성은 평균적 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기업 간 편차도 큰 차이를 보였다. 기술적 효율성과 상업적 효율성의 높고 낮음을 각각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4개의 소집단으로 구분하여 기술경영 관련 세부 활동을 상호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와 특징을 나타냈다. 한편, 각 단계의 효율성 분석은 산출지향 BCC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앞서 이정동 오동현(2012)의 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성과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효율성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산출기준의 모형이 사용되고 있으며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도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여 최선의 산출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행태를 가정하여 산출기준의 모형을 사용한다. 아울러 규모의 수익불변 가정을 완화하여 BCC모형을 적용하여 기업의 R&D 효율성을 분석한다. 특히, 각 단계의 효율성 분석에는 산출지향 BCC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정동 오동현(2012)에서 언급된 것 같이 성과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일반기업의 효율성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산출기준의 모형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도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여 최선의 산출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행태를 가정하여 산출기준의 모형을 사용한다. 또한, 생산함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불변규모수익기술을 가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강한 가정으로 판단하여 이를 완화하여 가변규모수익기술을 사용하는 Banker, Charnes and Coopera(1984)에서 제시된 BCC 모형을 사용한다. 첫째, 고기술·고상업 효율의 기업집단은 기업 속성 측면에서 볼 때 저기술·저상업 집단에 비해 기업규모의 경우 100인 이상의 중규모 기업이, 기술적 업종 면에서는 고기술・중기술 업종이, 그리고 기업발전단계에서는 성숙기 단계에 각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혁신 조직구조화 측면에서는 고효율 기업일수록 기술혁신 활동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고효율 기업일수록 연구전담자, 연구전담부서의 역할이 크며, 저효율 기업은 대표자의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차이를 보였다. 셋째, 필요기술 획득 측면에서 고효율 기업은 혁신활동의 원천을 기업 내부와 외부의 전문기관들을 활용하는 비율이 모두 높았던 반면, 저효율 기업은 경쟁 기업의 기술을 추격하여 혁신활동을 전개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넷째, 기술혁신 애로 면에서는 모든 기업집단이 인력과 자금을 가장 큰 애로로 들고 있는 가운데 고효율 기업은 개발 필요성 저하, 경쟁기업의 선행개발 등으로 인한 실패 경우가 다른 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