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추진에 대한 대국민 여론언론조사

TPP 및 대외 통상정책에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 집단이 TPP에 찬성하는 이유도 일반국민 및 이해집단에 대한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관세인하 등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한 수출 증대를 가장 높게 선택하였다. 반면 TPP에 대해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외국상품/서비스와의 경쟁으로 국내 취약산업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응답과 혜택이 대기업과 일부 계층에 국한될 것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았다. 이는 양극화 등을 우려하는 일반국민의 인식과는 약간 다르게 전문가들의 경우 국내 산업의 입장에서 취약 산업의 붕괴를 더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전문가들은 TPP의 영향에 대해 중요하고 긍정적일 것이라는 인식과 수출 및 투자 규모가 증가할것이라는 응답이 일반 국민이나 이해집단보다 높아 전문가 집단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개방의 효과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업종별 영향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제조업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등이 가장 이익이 클 것이고, 섬유나 생활용품에서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했으며, 서비스업은 정보서비스 및 운수, 통신, 의료 서비스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법무, 회계 및 세무 등에서 피해를 예상하였다. 모든 그룹에서 TPP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한 것은 ‘농산물 수입 증가로 농업부문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대 이유는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그룹은 예상되는 피해 당사자인 만큼 TPP 체결에 반대하는 이유로 ‘농산물 수입 증가 등 농업부문에 피해가 예상되므로’라는 의견이 60%를 차지하였다. TPP 체결에 찬성하는 이유로 ‘농업 부문에 피해는 있을 것이나 정부 대책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높은 것과는 상충되는 결과이다. 국가와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높은 동시에 과거 FTA 대책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소비자 그룹과 전문가 그룹은 TPP 체결에 반대하는 이유로 ‘외교안보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라는 항목에 약 10%가 응답하였으나 농업인 그룹은 1.6%만이 이 항목에 응답하였다. TPP 체결에 찬성하는 의견에서도 농업인 그룹은 외교 안보 항목에 응답하는 비율은 3.8%로 아주 낮았다. 한편 소비자 그룹은 ‘국가 경제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13.4%가 되었다. TPP 협정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도 2차 조사 결과 농업 피해를 예상하는 응답자들이 증가하여 전체 응답자들과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그룹에서 축산업 피해가 예상된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농업인 과 전문가들의 농업 피해 예상 응답이 감소하여 TPP 협정 참여국들의 농업구조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TPP 협상 참여 시기에 대해서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농업 피해 추정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TPP 협정에 찬성하는 전문가 그룹은 농업 등 민감분야를 제외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셋째, 협상 전략과 관련하여 1차와 2차 조사 모두 민감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관세율 쿼터(TRQ)를 제공하고 현행 관세율 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두 번째였다. 민감품목 양허 제외 전략에 대한 응답은 2차 조사에서 증가한 반면 TRQ 제공과 현행 관세 유지에 대한 응답은 감소하였다. TPP 협상시 농업 등 민감분야에 대한 취급 방식에 대하여 전체의 51.6%가 ‘쌀과 다른 민감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으며, 그룹별로도 모든 그룹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율 쿼터(TRQ)를 제공하는 대신 현행 관세 유지’ 방식에 전체의 22.6%가 응답하였다. 한편 TPP 가입에 찬성하는 응답자들도 ‘쌀과 다른 민감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를 지지하는 비율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율 쿼터(TRQ)를 제공하는 대신 현행 관세 유지’를 선호하는 응답률은 22.0%로 나타났다. TPP를 찬성하는 모든 그룹에서 ‘쌀과 다른 민감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두 번째로 지지율이 높은 협상 전략은 그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농업인 그룹은 ‘기존 FTA에서 개방한 품목들은 모두 개방’, 소비자 그룹은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율 쿼터(TRQ)를 제공하는 대신 현행 관세 유지’, 그리고 전문가 그룹은 ‘한·미 FTA 수준으로 쌀만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TPP 가입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33.3%가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율 쿼터(TRQ)를 제공하는 대신 현행 관세 유지’를 선호하였으며 32.1%는 ‘쌀과 다른 민감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민감품목들의 관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 전략이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룹별로는 TPP를 찬성하는 농업인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쌀과 다른 민감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소비자 그룹은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율 쿼터(TRQ)를 제공하는 대신 현행 관세 유지’가 가장 높았다. TPP를 찬성하는 소비자들과 전체 소비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결과이다. 한편 TPP를 찬성하는 농업인 그룹과 소비자 그룹은 ‘기체결 FTA 수준까지 민감품목을 개방’하는 방식에 대한 지지도가 전체 농업인 및 소비자들보다 높아졌다. 넷째, TPP 참여에 대비한 정부의 긴급대책으로는 1차와 2차 조사 모두 피해보전직불제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연구개발과 신품종 육성이 2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 피해보전직불제 응답률은 하락한 반면 연구개발과 신품종 육성은 지지도가 상승하였다. 특히 연구개발과 신품종 육성은 소비자 그룹 및 TPP에 찬성하는 전체 응답자들의 50%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 반면 농업인들은 피해보전직불제를 가장 선호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연구개발과 신품종 육성이라는 응답이 증가하여 격차가 축소되었다. 단기적으로는 피해보전직불제가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품종 육성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TPP 참여에 대응한 농업정책으로는 농가소득 안정이 가장 많았고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 농업경쟁력 제고가 2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TPP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가장 많이 지지하였다. 특히 TPP 찬성 농업인들과 전문가들도 모두 농업경쟁력 제고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중장기적 대응 방안으로 농업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