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보육·유아교육 정책 동향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3

2005년 1월부터는 주 보호자가 조부모이고, 이 조부모가 노령연금 등 소득보장 급여 대상자인 경우 일반 아동 보육급여율보다 높은 조 부모 급여율(Grandparent Child Care Bebefit Rate)을 적용하고 있다. 등록자에 의한 보육 이용자도 주당 5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 참여 아동 보육급여(The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AMEP)는 1971년 이민법(교육)과 그 하위법령에 의하여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에게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다. 이 경우에 요청하면 보육급여(Special Child Care Benefit)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일정 제한된 기간동안 전체 금액을 다 지원 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아동 보육료 지원과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현재 호주 보육에 관한 지원은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부모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시설에 대한 직접지원은 극히 일부이다. 연방정부는 1997년 7월 1일부터 그 전까지 지원하던 지역사회 종일보육센터 운영비 보조금 제공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다기능 원주민 보육시설(Multifunctional Aboriginal Care Service), 연방정부가 공급하는 일시보육시설(Occasional Care Service),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보육 조정기구(Coordination Unit)에 운영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 취약지역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지역사회 종일보육시설과 방과후 보육시설에 시설 수리비 등을 별도 지원하며, 이외에 장애아동 가정보육 제공자에게는 장애아 가정보육 추가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신규로 설치하는 가정보육 및 방과후 시설에 대하여 설비, 장비 및 설치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가보육은 종일제보육(Long Day Care), 가정보육(Family Day Care), 방과후보육(Outside School Hours Care), 일시보육(Occasional Care), 가정 내 보육(In-Home Care) 등이 있다. 등록보육은 비동거 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이 포함된다. 종일제보육은 기관 보육으로 주로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게 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취학아동도 이용이 가능하다. 보통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의 취업 및 근로 상태에 따라 보육 서비스를 선택하게 된다. 호주 종일제 보육시설의 경우 70% 이상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공급된다. 가정보육(Family Day Care)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적인 보육자가 자신의 집에서 소수의 아동을 보육하는 것으로, 기관보육과 마찬가지로 취학 아동을 보육하기도 한다. 가정보육 제공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체로 가정보육센터가 일정 수의 가정보육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관리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방과후 보육시설(Outside School Hours Care)은 주로 4세부터 12세까지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시간 전이나 방과후, 휴일 등에 실시하는 보육 서비스이다. 보통 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학부모 연합회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한다. 가정 내 보육(In-home Care)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의 집을 방문 하여 보육하는 서비스이다. 소외지역 거주 아동, 장애 아동처럼 집 밖에서 보육받는 것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며, 가정보육과 마찬가지로 가정 내 보육센터가 일정 수의 가정 내 보육 제공자를 관리한다. 일시보육은 일시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짧은 시간이나 응급 상황 시 이용 가능하다. 주로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에 의하여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2) 등록보육은 가족지원사무소(Family Assistance Office; FAO)에 보육 제공자로 등록한 조부모, 친인척, 친구, 내니 등에 의한 보육을 말한다. 이들 등록보육 제공자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보육센터 등 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다. 3) 직장보육은 1990년대 중반부터 ILO협약 제156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가 권장되었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소수이다. 사업주는 근로자 자녀 보육을 종일제보육센터 또는 가정보육에 위탁하기도 한다. 2010년 기준으로 종일제 보육시설은 5,780여개소로 추정된다. 가정보육과 가정 내 보육은 조정기구(Coordination Unit)를 중심으로 일정한 수의 보육 서비스 제공자를 연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가정보육 기구는 313개소이고 가정 내 보육시설은 69개소이다. 방과후보육은 3,150개소이고 방학보육 기관이 2,157개소이다. 유치원은 4,800여개소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공급은 과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는 크게 증가한 모습이지만 내용을 보면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종일제 보육시설과 방과후보육, 방학보육의 수는 증가한 반면에 가정보육, 가정 내 보육, 일시보육은 약간 감소하거나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일제 시설 확산과 더불어 이러한 상대적으로 비정형적인 유형의 보육 서비스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호주 사립보육시설의 특성 중 하나는 이들 보육시설 중 영리를 추구하는 거대한 자본이 체인 형태로 설치한 시설이 25%를 차지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민간자본의 유입을 통하여 단시간에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결과이다. 주 및 지역정부에 기초 한 공공 보육시설은 약 15% 정도이며 대체로 3/4가 영리에 기반을 둔 시설이었다(OECD, 2002). 지역별 차이가 많아서 시설수로 보면 Tasmania, Northern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3개 지역 은 공공 보육시설이 70%에 가까운 반면에, 그 이외 지역은 사립 보육 시설이 더 많고 특히 Queensland주는 공공 보육시설이 2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에 호주 어린이집 공급자 중 영리 부분이 크게 줄어드는 변화가 생겼다. 즉, 호주 종일제 어린이집의 약 1/3을 운영하던 영리 어린이집 체인 ABC 그룹이 2009년에 문을 닫고, 어린이집들은 상호는 그대로 유지한 채 분산되어 다수가 비영리로 운영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단체들의 연합인 비영리 유한회사(Good Start Childcare Limited)가 다수인 650개 센터를 구입하여 운영한다. 이 기관은 2011년 11월 공식적으로 Goodstart Early Learning으로 명명하고 아동 보호(Childcare)로부터 초기교육(Early Learning)으로 우선 사항 전환을 표방하였다. 무엇보다도 아동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종일제보육 이외에 방학 중 보호 기능도 수행한다. Goodstart의 3가지 전략적 목표는 서비스 의 질(Quality), 통합(Inclusion), 안정성(Stability)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