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 경향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

둘째, 북한의 기업가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규모가 큰 사업들은 북한 당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경협에 따른 리스크가 클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의 경협은 북한의 기업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실질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사업이 장기 지속되도록 기여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농업 및 농산품 가공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북한에서는 경제에서 식량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이에 대한 경협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중시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식량 증대와 관련된 경협은 관심을 가질 부분이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넷째, 북한과 대외무역 교류가 많은 국가들과 공동으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양측만이 협력하는 사업은 정치적 상황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한 중국이나 러시아,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공동 진출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북한과의 무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농업 분야의 협력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분야이면서 협력 추진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 북한 농업개발의 수요 중 가장 긴급한 것은 농업분야의 기간시설 복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방조제 복구, 농업용수시설 보수 및 복구, 물길확충, 소규모 보와 저수지 설치, 작물 및 축산복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식량 안보와 관련된 작물 다양화 사업, 양어사업, 종자증식 및 보급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과거 남북한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이 2005년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 간 협동농장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이 육묘시설,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농자재, 배합사료 및 영농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남한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육종, 재배기술 및 생물농약 개발, 생산기술교류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추진이 가능하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 대한 개발지원을 추진하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북한의 농업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별사업보다는 공동영농 시범사업과 같은 형태의 종합적 농업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축산 분야의 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축산분뇨의 과잉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북한은 유기질 비료원이 되는 축산분뇨를 확보해야 할 실정이다. 양측이 이를 교환하는 사업은 지원이 아닌 경협방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북한 농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러시아 아무르, 하바롭스크, 연해주 등의 지역에 합작 영농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러시아 지역 내 남한의 자본으로 특정 지역 농지를 임차한 이후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여 농장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교통 및 통신 인프라 확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경협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과의 협력에서 부딪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인프라의 부족이다. 특히 교통과 통신의 경우 북한의 낙후한 상황 때문에 사업 진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사적인 교통 및 통신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 더욱 확장되도록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 교통 및 통신 인프라 확장은 북한의 시장 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며, 북한 사회 전체의 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 관계자들은 북한의 사업 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되고 있다. 예들 들어 라선시의 경우 중계무역, 화물 및 해상운송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외국 기업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무비자 관광과 주택소유권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구를 통한 진출은 북한과의 경협에서 야기되는 리스크를 일정 부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해 제도화 마련 및 제도 이행을 촉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중국과 공동 진출의 경우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아시아개발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통해 북한 인프라 건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한국이 단독으로 투자하기에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하고 위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국제 금융지원을 활용한다면 위험 부담을 낮출 수 있기에, AIIB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국은 AIIB 설립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참여하면 약 1조 원의 재원을 내어야 하는데 이 재원을 국내에서 활용할 사용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만약 우리가 AIIB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AIIB 재원 활용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북한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적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통일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는 북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라진항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어 남북한-러시아-EU로 이어지는 대륙철도의 주요 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 전체로 볼 때 광양-서울-개성-평양-신의주-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서해안 운속 축과 부산-포항-원산-함흥-나진-중국 투먼을 잇는 동해안 운송 축을 각각 북·중 국경지대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남북간의 단절된 국도 노선을 중국 및 러시아와의 도로 및 아시아 고속도로망과 연결하고, 항만은 부산, 상해, 고베 그리고 공항으로서는 인천, 나리타, 푸둥 등을 각각 지역거점으로 연결하여 동북아 복합물류체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한다. 남한의 경우 부산항 등 기존의 우수한 인프라가 갖추어진 국내 항만과 라진항 개발을 적절히 연계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및 몽골횡단철도의 출발점이 라진항이 되고 부산항이 환적 기능을 수행하여 양 항만개발의 시너지효과가 발휘된다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 라선지역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주목하는 곳이고 실제로 라진항 개발을 둘러싼 러시아와 중국 간의 경쟁이 존재한다. 러시아가 라진-하산 철도개발사업과 함께 라진항 개발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고, 중국은 라진-원정 간 도로 개보수를 진행하고 라진으로 향하는 여러 교통망을 연결하고 있다. 라선지역은 러시아, 중국, 북한의 3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몽골 등의 이해관계가 수렴되는 곳이다. 현재 몽골은 풍부한 유연탄 등의 자원이 있고 중국 이외 지역으로 수요 다변화를 원하고 있다. 중국이 라선지역을 통해 동해로 나가려는 기대가 있는 것처럼, 남한은 라진항을 이용해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다. 이를 경쟁의 구도로 접근하기보다는 상호 협력하여 서로 윈-윈 하는 전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