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ODA 백서

MDGs 달성시한이 다가오면서 MDGs 성과의 분야별·지역별 불균형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성장과 고용, 식량안보 등 새롭게 대두된 글로벌 개발 이슈 등을 포괄하는 ‘2015년 이후 개발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UN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5년 이후의 개발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Post-2015 개발목표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국내의 다양한 개발주체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Post-2015 개발목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 ‘Post-2015 코리아 포럼’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반기문 UN 사무총장, 국내 개발협력 분야 저명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8월 26일 출범하였다. 이를 통해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및 이행에 참여하게 될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국내 주요 개발주체 간의 파트너십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양자협력 전략에 부합하면서도 글로벌 이슈 공동대응 등 양자차원의 접근만으로는 부족한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의 분야에서 우리 양자협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다자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담금 납부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전략적인 다자협력을 도모해 오고 있다. 의무분담금 및 ODA에 일부 포함되는 사업분담금은 소관부처에서 담당하고, ODA에 전액 포함되는 MDB 및 UN 산하기구(사업)·기금의 사업분담금은 해당 다자원조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중심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여 UN과 MDB와의 다자협력 간의 기능과 내용적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UN과의 다자협력은 보건·교육 등 사회개발, 개도국 역량개발,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MDB와의 다자협력은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 경제정책 수립·이행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2010년 OECD DAC 가입 및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ODA 지원 규모 및 비구속성 차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선진 원조국들의 원조 규모가 감소하고 국제 원조기관들의 재원 확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원조기관 사이에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조 규모 및 지역 정보 등을 보완하기 위해 다자개발 은행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MDB와 함께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개발사업의 공동추진을 통해 선진 원조기법을 습득함과 동시에 MDB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원조시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MDB 협조융자를 주목해 왔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4년에 필리핀 민다나오 송전설비 확충사업에 대하여 ADB와 공동으로 차관자금을 지원함으로써 EDCF 최초로 MDB와의 협조융자를 시작했고, 이후 2012년 말까지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호주국제개발청(AusAID) 등 8개 기관과 총 27개 사업에 대하여 1조 872억 원을 협조융자로 지원한 바 있다. 2012년 OECD DAC의 동료검토(Peer Review)에서도 EDCF의 MDB와의 협조융자 지원에 대해 타 공여기관과의 협력 및 프로그램 접근방식(Program-Based Approach)을 활용하여 원조효과성을 향상시킨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6Banks는 정례협의를 통해서 사업 및 프로그램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 시 협조융자를 발굴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차관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우리나라의 EDCF와 일본 JICA, 프랑스 AFD, WB, 캐나다 CIDA, 호주 AusAID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차관이란, 베트남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공여기관은 재생(Renewable) 등 기후변화 관련 각 기관의 장점이 있는 분야에 특화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베트남 6Banks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는 파리선언 및 하노이선언에 따라 베트남 내 제2위의 양자간 ODA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동참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ODA의 가시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분쟁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평화구축 노력은 우리나라 무상협력의 중요한 지원목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UN 결의안(A/RES/46/182) 및 선진 인도지원 공여국 협의체(GHD: Good Humanitarian Donorship)에서 인정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원칙(인도성, 공평성, 중립성, 독립성)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GHD 원칙 제6조의 ‘필요에 우선한 지원 원칙’에 따라 긴급재난 발생 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국가 혹은 피해 규모의 최소화 차원에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국가의 경우 우선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만성적 인도적 위기 국가로 인식되는 UN 합동지원요청(CAP: Consolidated Appeal Process)의 지원 대상국과 MDGs 목표 달성이 희박한 최빈개도국에도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을 전개하는 사업은 무상원조의 기본원칙인 수요 중심의 원칙을 가장 잘 구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의 크고 작은 해외재난에 대해 현금, 현물, 구호대 파견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에는 중국 쓰촨성 지진(100만 불 상당), 시리아 난민 및 실향민 지원(300만 불 상당) 등 약 20여 건의 긴급구호 사업을 전개한 바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서 11월 ‘필리핀 하이옌(Haiyan) 태풍피해 지원’을 들 수 있다. 11.8~9간 역대 최강 규모의 태풍(풍속 380KPH) 하이옌이 필리핀 중부 지역을 강타하여 사망, 부상, 실종, 가옥파손, 이재민을 포함 피해인원이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피해를 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