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총괄 요약본

해양환경공단은 2016년도와 동일하게 해양환경 보전사업, 해양오염 방제사업, 해양예선사업을 2017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주요사업들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 핵심가치 및 경영방침, 중장기 경영목표를 반영하여 선정되었고 사업정의가 구체화 되었으므로 적절성과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사업별 비계량 성과와 관련하여 해양 예선사업은 민간 영역과 충돌할 수 있는 사업 분야라는 지적에 대해 기관은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양환경 보전사업과 오염 방제사업에 필요한 기관의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예선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기관은 기관의 미션과 직접 관련된 해양환경 보전사업의 경우 해양생태계 관리, 청정해양 영토 구축 등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폐기물 규모 파악 등 예방적 차원의 선제 대응, 국민 인식증진, 적극적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해양오염 방제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예방과 방제를 통해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부주의 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해양오염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석탄공사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여 감사원과 검찰로부터 엄중한 지적과 기소처분을 받았다. 이는 기관의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근간을 훼손시킨 중대한 부적절 사례로 판단된다. 향후 채용 과정, 제도 전반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채용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공정·투명한 채용문화 정착 필요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변경하여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근거 명문화 등 부정합격자 제재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17년 전체 계약 건수 대비 입찰 건수는 70%를 넘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전자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속적 인원 감원으로 공가가 증가해 관리상 문제점이 대두된 노후화된 사택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2개 노선 신규개통, 이용차량 증가 등에 따른 통행료 수입 122억원 증가, 휴게소 및 주유소 임대료 증가, 직영주유소 유류판매 증가 등으로 인한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1.2% 증가하였다.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 및 통제불능사유에 따른 매출조정 등의 영향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전년도 대비 2.21% 증가하였으며, 평균인원 및 총자산은 각각 전년도 대비 1.0% 및 4.5% 증가하여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의 득점률이 각각 63.818점 및 46.019점을 기록하였다. 한편 공기업 최고 신용등급 유지 및 최저금리 조달 등으로 금융비용이 전년도 대비 8.3% 감소하여 금융비용 지표에서 100점을 달성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부채감축 노력으로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창출 항목에서는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일부 자산의 매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부채 감축달성도 지표의 득점률은 93.938점을 기록하였다. 정부출자 및 이익잉여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자본이 증가하였으나 부채총액은 297억원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1991년 이후 최저인 81.8%를 기록하였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행실적은 100점을 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기관의 득점률은 86.061점으로 공기업1 유형에서 중위권으로 평가되었다. 부산항만공사는 3대 허브(hub)화를 목표로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를 정비하고, 한진해운 사태 해결노력 및 항만하역과 터미널 운영 및 크루즈 입항 등의 분야에서 혁신활동을 수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하고 미래사업에 대한 준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피크 관련 청년고용, 지역인재 채용, 1인당 교육예산, 개방형임용제도 운용 등에 있어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되나, 비정규직 규모, 고졸자·장애인 채용 등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외부환경 분석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은 긍정적이나 중장기 부채감축 로드맵의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강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한 직원 단체보험 등의 운영에 있어서는 관련 정부지침에 유의한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요청되며, 임금피크 대상자의 퇴직급여 산정방식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사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쌍방향 채널 가동이나 전 직원 갈등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은 긍정적인 노력으로 인정되나 단체협약 내용의 합리화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요청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래 대규모 자금 소요에 대한 철저한 유동성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3,4단계 건설사업에 대비한 조기경보지표(LCR, 단기·초단기 유동성비율)를 개발하였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자금수지 예측 정확도롤 높였다. 기관의 핵심사업 추진을 여객 서비스, 운항 서비스, 스마트공항, 주변지역 개발을 구분하여 필요한 서비스 파악한 혁신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 전환 노력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례로 판단된다. 일자리창출 TF를 개편하여 일자리기획팀 신설하였고 신규채용 확대, 탄력정원 도입 등 초과근로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모델을 선도(약 1만명 중 1,004명 완료)한 기관의 노력 등이 우수한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가스공사는 3년 연속 부채를 감소하는 노력을 보였다. 부채감축 이행대상 기간 중 총 8조1천억원의 부채 규모 축소하였고, 비용절감과 유상감자, 인프라 사업 수익성 개선 등 해외사업의 투자 효율화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말 부채비율이 356%로, 여전히 과다한 상태로 부채규모 29.0조원인 점은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권익위 청렴도 조사 결과가 7.89점에서 7.49점으로 감소하는 등 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하락한 점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의 단체협약 등과 관련하여 징계 심의에 부의되어 휴직을 필요로 할 때와 기타 기관의 운영사정 필요한 때에 그 소요기간을 인정하는 규정, 기관이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휴직을 명한 때를 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 등에 대해 개선 권고를 받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들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약자기업 우선 배려를 위한 내규 조항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업체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안서평가 가점제도 운영, 계약의 투명성으로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립해 사회적약자를 지원하는 공정계약 추진 등 사회적약자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성과를 창출하여 긍정적이다. 하지만 일부 기관들은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제외하고는 공정한 계약문화 확립을 위해 수의계약을 전자입찰로 변경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공사, 계획에 의한 공사, 긴급공사 등 공사의 우선순위, 공법 등을 분류하고 투입되는 원가를 사전에 관리하는 공정원가 통합관리(EVMS) 시스템의 활용, 프로젝트 원가관리 기법의 체계적 활용 등을 통해 중복공정은 동시에 시공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