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국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환자안전 정책 초기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성과 기반 지불 방식을 택하였다. 영국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에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명백히 성과 기반 지불 방식의 인센티브 효과라고 단언하기 어려워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시도하였다. 현재 국내에 비슷한 제도로는 선택진료비 개편 방안의 일부로 2015년에 도입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의료 질’ 평가에 기반을 두고 의료기관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가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의료 질 향상을 통한 환자안전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절대적인 질적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상대평가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있어 평가한 등급의 차이가 실제 질적 차이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국내보다 앞서 환자안전 관련 제도를 시행한 미국, 호주, 영국의 경우 일차의료기관을 배제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환자안전법상 병상규모를 규정해 일차의료기관인 의원이 배제될 수 있는 구조이다. 법 규정에서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것에서만 병상 규모를 규정하고 있어, 엄밀히 접근하면 그 외의 부분에서는 의원이 배제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법이 의료기관 입장에서 규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차의료기관인 의원이 자발적으로 환자안전 관련 제도 특히, 보고·학습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영국은 일차의료에서 발생한 환자안전 관련 사건을 보고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대학의 전문가와 협조해 일차의료기관을 위한 환자안전 툴키트(toolkit)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곳이지만 환자안전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의원급을 배제하는 것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종합병원 또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일차의료기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전반적으로 환자안전활동과 환자안전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문화 영역에서는 일차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것은 실제로 환자안전문화가 조성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차의료기관이 환자안전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환자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원인으로 직종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많이 응답하였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결과이다. 최근 C형 간염 감염은 주로 일차의료기관에서 의료 관련 감염 양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영역이다.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일차의료 분야에서는 투약 관리와 진단 지연 또는 누락이 주요 환자안전 문제였으며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의사소통, 행정적 과정, 치료 또는 상담과 관련한 의료인의 지식과 기술이 일차의료의 환자안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된다(이상일, 2015, p.91). 이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도 체계적 문헌 고찰과 일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특히 일차의료기관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의료진이 아닌 다른 직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일차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단기 전략은 우선 적극적으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가담 하도록 홍보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과 환자안전에 대한 의료 이용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한 결과, 의료기관 또는 환자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일부 있었으나 환자들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본인들은 상대적 약자’라는 것이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의료인의 권위적인 태도, 임상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 사고 발생 시 사후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와 대응력 부족이 환자 입장에 서‘안전’을 의미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의료기관 유형별로 봤을 때, 요양병원은 시설 관리 및 위생 상태,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주로 노인들로 특성상 인지 기능에 손상이 있거나, 장기적으로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들로서 응급 상황의 발생도 빈번하기 때문에 의료 종사자들의 신속한 대처와 환자안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관리는 취약한 상태였다. 200병상 미만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환자안전 관련 조직이나 전담인력의 배치는 요양병원에서 높게 나타났으나전담인력의 겸직은 병원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인증제의 의무평가 대상인 반면, 병원은 자율참여 대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즉 요양병원은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조직과 인력을 갖추기는 하지만 요양병원의 인력 특성상 겸직을 하지 않고 환자안전만 전담하는 비율은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병원보다 간호사 배치 기준이 낮아 같은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현저히 적다. 또한 간호등급을 유지해야 하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를 병동이나진료 관련 부서에서 환자안전 담당부서로 옮기는 일은 병원 경영진의 의지가 없다면 쉽지 않은 일이다.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환자안전 전담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환자안전의 핵심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의 자발적 보고이나 의료기관을 평가하거나 또는 처벌을 결정하는 기구가 이 시스템을 관리할 경우에는 익명성을 법적·기술적인 측면에서 보호한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립기구 설치가 의미가 있다. 현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보고·학습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미국, 호주, 영국의 사례처럼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관 자체의 노력과 인식 변화 또한 중요하다. 또 하나의 방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심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을 활용하는 것이다. 투약 오류는 환자안전에서 중요한 영역이며 환자에게 투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DUR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투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재 DUR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김명화, 박춘선, 황수희, 정휘종, 2015, pp.75-76). 환자 또는 보호자가 정보 수여자로서의 소극적 참여를 넘어 적극적으로 환자안전 문제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단기적 전략은 환자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위원회에 환자단체를 통하여 지역의 주민이 포함되는 것 등을 추진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