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그런데 10만 대의 ‘모란봉’은 1년도 되지 않아 파철이 되었다고 한다. 품질이 열악한데다 북한의 도로사정도 좋지 않았고, 과도한 적재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때부터 일본산 중고 자전거가 공식·비공식적으로 대량 수입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또한 ‘가짜 일본산 중고 자전거’도 북한 내에서 생산되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에게 보급되었다. 하지만 2007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본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이에 따라 일본 중고 자전거의 공식적인 수입 루트는 막히게 된다. 이후 “중국 화물선이 일본에서 중고 자전거를 사서 북한에 들여와 비싸게 팔게 되었다. … 일본산 중고 자전거가 고장이 나도 이제는 부품을 중국산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자전거 시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자전거 수리 및 부속품 시장도 생겨났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영 편의봉사사업소나 편의협동조합에서 자전거 공장의 자재 공급에 의존하여 수리를 했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개인들의 자전거 수리업이 번성하게 되었다. A시의 경우, 다리목, 골목 교차로 등에 자전거 수리 중심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0～60대의 남성들이 20명 이상 모여 앉아 있다. 또한 종합시장 안에는 큼직한 자전거 부속품 전문 매장이 있다. 북한에서 전해지고 있는 여러 정보에 의하면, 다른 저소득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비공식 교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흔히 ‘서비차’(또는 ‘써비차’)라고 불리는 화물차 및 기타 차량이 대표적인 비공식 교통수단이다. 서비차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했는데 국영기업 기관에 소속된 차량이면서도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차비를 받고 사람과 화물을 운반해 주고 있다. 북한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많은 상품들이 이런 서비차를 통해 운송되고 있다. 서비차를 통한 비공식 운수업은 처음에는 놀고 있는 기업 기관 소속 차량들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송수요가 늘어나 돈벌이가 되자 흔히 ‘돈주’라고 불리는 사업가들이 기업 기관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개인 운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기업 기관에 등록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해당 기업 기관에 상납하고 나머지 수익은 개인이 갖는 방식이다. 즉 북한의 비공식 운수업은 공식 부문의 외피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개도국의 비공식 운수업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비공식 교통은 공식 교통에 대한 접근권이 부족한 비공식 경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개도국에서는 화물 수송을 전문 운수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비공식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송하는 경우가 더 흔한데, 이것 역시 비공식 교통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또 비공식 교통은 주로 도로 수송 부문에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비공식 교통은 여러 가지 장점 덕분에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첫째, 비공식 교통은 공식 교통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통 수요를 충족시켜 준다. 공식 교통이 간선 교통을 담당한다면, 비공식 교통은 지선 교통을 담당한다. 또 비공식 교통은 공식 교통보다 교통수단과 서비스 내용이 훨씬 다양하고 신축적이다. 이런 점에서 비공식 교통은 공식 교통과 경쟁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비공식 교통은 절실한 교통 수요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다. 개도국의 공식 교통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많이 들이고도 교통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비공식 교통은 개인사업자들의 비즈니스이며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 훨씬 효율적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 수요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도 뛰어나다. 셋째, 비공식 교통은 그 자체가 비공식 경제의 일부로서 상당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효과를 갖는다. 개도국에서는 공식 교통보다 비공식 교통의 비중이 더 높은 경우도 흔하고, 운수업 취업자(사업자 및 노동자)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이 비공식 운수업에 종사한다. 비공식 부문 취업자 중에서 운수업 종사자의 비중은 10% 전후이다. 물론 비공식 교통에는 여러 단점도 있다. 비공식 교통은 정부의 규제 바깥에서 활동하므로 사고 위험과 환경오염 문제를 초래하며 일부 대도시에서는 교통 혼잡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은 개도국에서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저소득 개도국 경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정보통신 기술, 그 중 특히 이동전화의 급속한 보급이다. 과거에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통신 네트워크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였다. 네트워크 설치비용 및 통신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전력망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통신 네트워크의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최빈국들에서도 이동전화가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동전화는 유선 네트워크가 필요 없고 일정 지역을 커버하는 기지국 장비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통신 네트워크 건설이 훨씬 쉽다. 또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력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충전만 가능하다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다. 이동전화는 당초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보급되었지만 기술 발달에 따라 휴대폰을 비롯한 통신장비의 성능이 빠르게 향상된 반면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여 이제는 개도국의 소득수준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휴대폰 가격과 통신요금이 최빈국의 가난한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빈국에서도 이동전화는 거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동전화는 비공식 경제에서는 더욱 요긴하게 사용된다. 앞 절에서 살펴봤듯이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중진국, 선진국보다 개인사업자 비율이 훨씬 높으며, 이들 대부분은 비공식 부문에서 활동하는 비공식 기업가들이다. 모든 비즈니스에는 통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거에는 유선전화를 이용할 수 없어 비공식 기업가들은 통신 서비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이동전화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비공식 비즈니스에서도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의 북한경제에서 가장 주목을 끈 현상 중 하나는 이동전화의 빠른 보급이다. 이동전화는 1990년대에 선진국에서 먼저 보급되기 시작한 데 이어, 2000년대 중후반에는 최빈국에까지 널리 보급되어 이제는 거의 모든 세계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신수단이 되었다. 북한도 2000년대 말부터 뒤늦게나마 이런 세계적 추세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2002년에 태국 록슬리사(社)의 투자를 받아 평양과 나진 선봉 등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실시한 적이 있었으나 2004년 이후 일반 주민들에게는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 후에는 중국 이동전화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북 중 접경지역에서 북 중 무역거래 및 기타 용도로 중국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와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서 일부 외국인 거주자들끼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북한 내부 경제에서는 이동전화를 거의 사용할 수 없었다. 북한은 유선전화 보급률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2000년대 후반까지 북한의 통신 사정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열악한 통신 사정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이동전화 매입 대금과 통화 요금이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도 이동전화가 급속히 보급된 것은 대다수 주민의 생계 수단인 비공식 경제에서 이동전화가 이처럼 요긴하게 사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동전화가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을 갖는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그 제품의 사용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동전화도 사용자가 많을수록 유용성이 높아지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동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즘 북한에서 나오고 있다는 “손전화 없이는 장사를 못한다”164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사정을 가리키고 있다. 이동전화의 보급은 일반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데, 북한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통업과 운수업을 비롯해 비공식 경제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가들은 이동전화를 이용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95～2010년의 15년간 74개 개도국 데이터를 이용해 이동전화 이용이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이동전화 보급률이 낮은 나라일수록 생산성 상승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보급 초기 단계에 있는 나라에서는 이동전화 보급률 10% 포인트 상승이 장기적으로 10% 이상의 생산성 상승효과를 가져왔고, 조사 대상 개도국 전체 평균으로는 4.2%의 생산성 상승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러 연구결과는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이동전화가 경제성장과 생산성 상승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은 나라라는 점, 비공식 비즈니스에서 이동전화가 요긴하게 사용된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동전화가 비공식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