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 경제교육 2015 1

대기근과 1350년 흑사병을 겪은 뒤 세계인구는 약 3억 7천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그후 완만하게 증가하던 세계인구는 1927년에 20억을 넘겼고, 33년 후 1960년에 30억을 넘겼다. 14년만인 1974년에는 40억을 넘어 13년만인 1987년 50억에 이르렀다. 1999년에는 60억에 달했고 이는 50억에서 12년이 걸린 것이다. 2012년에 세계인구는 70억을 넘겼다. 인구문제는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산업구조, 식량, 에너지 등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중심에 인구문제가 끼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2031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으며 역시 큰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발전상태에 따라 그 인구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출생률이 높고, 낮은 의료 및 복지수준으로 인해 기대수명이 짧아 전체인구에서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높은데 비해, 노년층의 인구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반면 선진국은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낮지만, 노년층의 인구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산업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가치관이 변화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출생률이 낮아졌으며,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사망률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그리고 유럽·북미권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고령화 현상은 전형적인 선진국형 인구구조의 모습이다. 이를 교과서에서는 인구규모나 구조가 사회발전을 어렵게 하는 인구문제로 정의한다. 인구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혹은 저출산과 고령화, 성비불균형 등 인구구조가 왜곡되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소년층과 노년층만이 아니라 청년층(10~24세)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면 인구 문제는 경제정책의 활용 방향에 따라 ‘인구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유엔인구기금(UNFPA)이 내놓은 ‘2014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청년층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세계 73억 인구 중 청년층이 약 18억 명에 이르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 청년 인구의 89%가 아프리카나 아시아, 카리브해 등지와 같은 저개발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국가의 낮은 의료 수준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짧고, 이들 국가에서 여전히 유행하는 ‘조혼제도’로 매일 약 39,000명, 10년 간 1억 4천여 명의 18세 이하의 소녀들이 어린 신부가 되어 이른 나이부터 출산을 시작해 출산율이 높아진 탓이다. 출산율과 평균수명은 평균연령과 젊은 세대의 비율을 결정한다. 이들 저개발국가의 열악한 경제·사회구조, 낮은 의료 및 교육수준의 견지에서 이들 젊은 인구를 바라보면 한없는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가능성의 개체로 본다면 이들 젊은 인구를 저개발국가의 발전 엔진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바로 가까운 미래에 국가 경제 활동의 선봉에 나설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성장할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인구보너스 효과’로도 불리는 인구배당효과는 전체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부양해야 할 인구가 줄어들게 되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인구배당효과는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에서부터 시작된다. 적절한 사회경제정책은 의료 및 교육 접근성을 강화시켜 저개발국가의 지나치게 높은 출산율과 사망률을 보다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춘다.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 아동층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국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아동생존율이 향상되면 부모들도 예전만큼 출산에 적극적이지 않게 된다. 즉, 아동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이러한 변화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국가의 1인당 생산량과 소득은 높아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가 진정한 의미를 갖는 순간은 노동력에 의존하는 인구보다 노동력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때이다. 그제야 국가는 비로소 국가경제 및 가정의 발전에 투자하기 위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경제성장의 속도를 높이게 되고, 사회문화적 발전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인구배당효과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인구배당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출산율 감소가 저개발 상태에서는 부양비를 감소시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지만, 인구 성장을 억제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는 생산가능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의 증가속도를 둔화시키기 때문이다. 1962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을 통해 인구배당효과를 누리던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 1.19명으로 OECD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지금 다양한 수단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고 시도하는 이유도 저출산 현상이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배당효과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고령화의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야만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구배당효과의 선순환은 효과적인 사회경제정책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부터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저개발국들은 선진국들의 경험과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저개발국들은 선진국들의 도움으로 인구배당효과를 극대화하고, 선진국들은 저개발국들의 지원 과정에서 성장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인구 문제는 미래가 현재의 우리에게 준 과제라 할 수 있다. 국제기구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인구를 나이에 따라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0~14세까지 인구는 유소년인구로 분류한다. 이들 유소년인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대상들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15~64세 인구는 생산가능인구라고 부른다. 이들을 생산가능인구라 부른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산가능인구는 실질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활동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를 고령인구라고 부른다. 이러한 인구 구분 기준을 바탕으로 UN은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해당 국가를 고령화사회로 분류한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다시 20% 이상까지 올라가면 해당 국가를 후기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UN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기준을 준용하여 자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UN의 분류체계는 국가마다 놓인 특수성으로 인해 모든 국가에 적합한 분류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총조사는 가족이 경제생활을 할 때에도 구성원 수와 각각의 연령, 취학여부, 직업여부 등이 변수가 되는 것처럼, 나라가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구성하는 국민의 수와 그들의 특성을 파악한 자료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 조사시점을 전후해 인구의 규모와 구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층과 그들의 욕구를 알아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인구동향조사는 인간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의 변동요인과 관련된 통계이므로, 국가의 인구정책을 비롯한 경제·사회·교육·보건(의료) 등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기업에게도 교육·의료산업에 투자하거나 출생·사망과 관련한 사업을 계획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추계인구(연앙추계인구)도 보다 정확한 인구규모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점에서, 1인당 지표의 산출 및 각종 지표 작성과 인구성장 추이자료 작성에 이용된다. 장래를 예측한다는 점에서도 국가발전의 계획을 세울 때 활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