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위탁집행형1권

기관은 순환근무와 보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신규로 실시하고, 청렴자료 게시가 ’16년 21건 → ’17년 554건으로 증가하는 등의 윤리경영시스템 강화 조치를 수행하였으나, 그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7년도 성과 목표 ‘부패방지시책평가 2등급’과 ‘국민권익위 청렴도 3등급’은 2015년과 동일한 수준의 목표이므로 윤리경영 개선을 위한 기관의 적극적 의지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는 ’16년 4등급에서 ’17년 3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으나, 내부청렴도는 3년 연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수가 8.23(’15년) → 7.75(’16년) → 7.55(’17년)가 하락하고 있어 개선도가 보통 수준이다. 현재 기관이 추진하는 ‘기관장 및 보직자 청렴 리더십 강화’, ‘업무추진비 사용 주기적 점검’ 조치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윤리 경영 목표의 도전성 제고 및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채용 전반에 대한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특별점검, 감사원 감사, 주무부처 감사 결과 채용인원 변경 시 인사위원회 미의결 등으로 인해 주의 처분을 받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미래 환경변화 분석에 있어 제시된 자원배분 개선은 전년도에 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화되었는지가 다소 불명확하다. 신사업추진 모니터링 점검에 있어서도 개도국 취약계층 및 지원분야에 집중된 성과관리체계가 수립되었으나 전년도에도 모니터링은 이미 확보되어 있어 개선된 부분이 다소 미흡하거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경영효율화에 있어서는 기관 내 부정이 발생한 바, 진정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단지, 국민부담 완화에 있어서는 고객센터가 새롭게 출범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과 국민의 ODA 인지도에 있어 전년대비 15.2% 향상된 점 등은 가시적 성과로 인정된다. 개발협력사업에 신규기관의 참여가 33개에서 49개로 확대되었다는 점은 추진사업이 활성화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나, 경영혁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은 빈곤퇴치기여금 사업의 전환성격이며, 혁신적 개발협력사업과 임팩트 투자 혼합재원 사업은 시범사업 등으로, ’17년도 신규 개선실적이 다소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발재원다각화를 위한 파트너재원 발굴 가이드라인 마련은 향후 사업 체계화를 위해 타당한 과정으로 판단되며 관련성과가 도출된 점이 인정된다.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DIP 사업)은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적 역량이 확보된 파트너와 협업을 하는 사업으로 운영체계에 있어 혁신사업실을 신설하고 직원을 확보한 점, 민간기업의 장점을 살린 비즈니스 모델 정립, 대내외 인지도 및 이해도 제고 등의 노력이 적정하다.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의 경우에도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혁신성 제고 등의 노력, 로드맵 구축 실적 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핵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의 전략 및 과제달성의 효과적 뒷받침 여부는 잘 드러나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8개 사업 중 신규로 추진된 사업은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이며 나머지는 시범사업이거나 검토예정 사업, 기 추진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이다. 기관은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미래전략과제별 잠재위험을 도출하고, e-감사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관리 전사 매뉴얼 구축으로 미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의 HIRA시스템의 바레인 수출 계약체결로 준정부기관 최초, 무역의 날 ‘300만불 수출탑’ 및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4개 기관, 109명의 민간일자리를 창출한 점은 HIRA시스템의 우수성과 함께 시스템 설계·구축에 있어 기관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된다. 다만, HIRA시스템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개선 관련 국제 협력사업 확대, 제약 및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 동반성장 기회 확보 등 정부와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추진체계를 정비·보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미래과제 확보를 위한 노력이 다양하며 구체적 실적이 인정된다. 12개의 미래전략과제를 도출하여 각 전략과제별로 수행부서 등 추진체계와 인력, 예산 등을 배분하였으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SW 기술개발 신규사업 추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규투자,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사업 활성화, ITRC신규센터 확대, 인공지능 투자확대 등 구체적 실적이 존재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국가차원의 SW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사회혁신을 도모하는 정책대안 수립에 설립목적이 있으므로 미래과제 수행부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기관은 미래관련 연구수행 강화를 통한 미래견인의 핵심역할 강조가 필요하다. 투자방향성에 있어서는 국가 ICT R&D 본연의 공공성에 집중하기 위해 목적지향적, 위험감수형으로 개편하였으나 사실상 세분화된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아 다소 모호한 상태이므로, 향후 투자전략이 개편된 방향성에 실질적으로 부합되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기관이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제시한 내용은 상당히 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다. 실제로 업무관리와 경영효율화 제고, 지식경영 등을 위한 노력이나 핵심가치 실현 및 혁신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미흡하며 불완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직원 불만이 높은 인사제도 전반의 개선과 보직자 리더십 불만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과 가시적 성과가 다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부로 현재 시행중인 내외부 제안제도, 비보직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리더십 토크콘서트, 외부인사의 참여 등 투명성 확보 노력은 적절하다. 개선활동을 통해 공정성, 적극적 수용, 해외파견, 만족도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성과도출이 더욱 공고화되어야 한다. 혁신로드맵 구축 노력 역시 적절하나, 계획이 실제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부분이 다소 취약하므로 로드맵 이행 점검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실제 혁신의 발생 여부, 미흡한 부분 발굴 등을 위해 상시 점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직원 니즈를 반영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노력을 통해 유연근무제 활용인원을 전년대비 131명 증가시키고, 전체 직원의 휴가사용률 96.3%를 달성하였으며, 장기휴가제 신설을 통해 6일 이상 장기휴가를 사용한 직원을 전년 대비 43.8% 증가시켰다. 또한 기관이 시간선택제 48명 채용 및 전환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12명의 신규 추가채용 여력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기관은 다양한 구성원 특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을 전년대비 3개월 증가시킨 점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7년 현재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18.7%로 타 기관 대비 활용률이 다소 낮은 편이므로 유연근무제 이용률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